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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經濟는 지난 30여년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연평균 8.5%의 高成長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財政規模도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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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향후 潛在成長率의 둔화와 安定成長局面의 도래에 따라 歲入增加에 限界가 발생할 전망이며, 財政收支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支出 增加率을 조정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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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社會間接資本, 福 祉 등 각 분야의 歲出需要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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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國의 財政規模는 1920년경 GDP의 20% 수준에서 60년에는 30%, 95 년에는 4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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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國들은 財政支出 削減과 收支改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으나 한번 팽창한 財政規模를 다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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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國의 경험을 참조하여 中期的 適正 財政規模를 모색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豫算增加率의 둔화를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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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增加率의 둔화와 더불어 한정된 資源을 보다 效率的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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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投資優先順位의 재검토, 事業期間의 연장 등 歲出의 合理的 調 整과 더불어 긴요한 事業費 支出을 위한 대체적 財源調達 方式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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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A에 따르면 世界經濟는 美國의 安定成長과 日本 및 西유럽의 景氣回 復에 힘입어 96년의 2.6%에서 97년 3.0%, 98년 3.4%로 成長率(GDP 기준)이 증가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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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중 9.3%의 成長率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96년중 7.0%, 97년중 6% 내 외로 成長勢가 둔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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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중에는 上昇局面에 진입할 전망이나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景氣 不振이 지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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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歲入 증가율은 그동안의 稅法改正에 의한 감소효과로 인해 經常成長 率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여러가지 不確實 要因이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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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歲出 증가율은 긴요한 지출만을 감안하더라도 歲入增加率을 상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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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財政規模 增加率의 축소조정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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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社會間接資本(SOC) 投資豫算은 92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증가해 왔으나 아직 供給不足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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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銀行에 따르면 지속적 經濟成長을 위해 1995~2004년 기간중 SOC 부문에 약 230兆원(2,690億달러)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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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발생하는 財源調達上의 制約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方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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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期的으로는 일부 SOC 投資의 투자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長期 的 投資計劃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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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SOC 부문에 대한 民資誘致를 촉진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民資誘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土地收用, 連繫道路 및 鐵道 의 건설 등 政府의 基盤施設에 대한 先投資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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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稅의 引上 등을 통한 稅收 增大 : 현재 交通稅를 통하여 정부의 SOC 財源의 50% 이상을 조달하고 있어 추가 稅目의 신설이나 稅收의 증대가 여의치 않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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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施設 使用料 引上 : SOC 施設 使用料를 인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은 使用者負擔의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需要抑制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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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導入 擴大 : 海外借入에 의한 SOC 투자는 物價上昇과 經常收支 惡化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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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債券 發行 : 장기적인 使用年限을 갖는 SOC의 고유 특성상 債券 의 발행을 통한 SOC 확충은 世代間 負擔을 형평화시키는 長點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