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26일자 내외경제신문 5면의 칼럼 [反시장적 규제 과감히 풀자]의 제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해명하고자 함.

2. 주요 해명사항

• 위 칼럼의 원제목은 [재벌개혁 지속하되 규제방식은 합리화해야]였음(원문은 첨부화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내외경제신문사는 제목을 [反시장적 규제 과감히 풀자]로 변경함으로써 다음의 두가치 측면에서 오해의 여지가 생김.
  
  (1) 마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시장적 규제를 하는 부처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생김.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정책 뿐 아니라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로 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음.
  
  (2) 필자는 현행 한국의 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재벌관련 규제가 모두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제목만 보면 마치 그런 것 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에 이를 해명하고자 함.
  
• 필자의 논지는 현행 공정거래정책이 경쟁정책뿐 아니라 경제개발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재벌정책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정책의 선진화 관점에서 재벌규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내외경제신문사측은 필자의 항의에 따라 10월 26일자 내외경제신문 중 추가인쇄분(주로 지방으로 배포)에 대해서는 제목을 [출자총액제한 재고해 봄직]으로 변경하였고 내외경제신문 웹사이트에 나타난 제목도 이에 따라 변경하였음.
  
• 새로 변경된 제목 역시 필자가 애초에 제시한 제목과는 다른데 이것은 필자의 제목이 너무 길어서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였다는 것이 내외경제신문사측의 응답이었음.

2001. 10. 26. 한국개발연구원 홍보실

문의 : KDI 연구위원 성소미(958-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