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월 16일자 조간신문에 보도된 「예금보험기금 파산상태 직면」등 題下의 기사와 관련하여 제목 및 그 내용에 중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해명하고자 함. (계간 [KDIC 금융연구]에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라는 제목으로 KDI 전홍택 부원장이 기고한 논문과 관련된 보도)

2. 주요 해명 사항

① "예금보험기금의 파산위기 또는 사실상 파산상태"라는 보도는 첫째 예금보험기금이 잘못 관리되어 왔고, 둘째 금융기관의 보험사고시 예금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첫째, 예금보험기금의 미래 현금흐름은 통상적인 예금보험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며 다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상환기능까지 포함할 경우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둘째, 앞으로 기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및 손실보전이 이루어지면 예금보험기금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수 있으며 만일 그 이전에 큰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적립된 기금만으로 예금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정부보증채권 추가발행 또는 금융기관·재정으로부터의 차입 등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있으므로 예금보험기금이 실제로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② 기고한 논문의 취지는 예금보험제도의 중장기발전방향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예금보험기금과 공적자금을 분리하여 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한 것임.

• 즉, 예금보험 기금은 금융위기가 아닌 평상시의 소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보험료 수입만으로 금융사고에 대처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임.
  
• 그러나 본격적인 금융위기 시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도 금융위기 시 금융공황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였음.
  
• 이제 금융 하드웨어 개혁이 마무리되고 향후에는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시되는 시점에서 부실금융기관 상시 퇴출시스템에 부합하도록 예금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기금 조성목적이 다른 예금보험기금과 공적자금을 별도계정으로 분리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임. 왜냐하면 평상시 기금관리 책임과 위기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 첨부 : 계간 [KDIC 금융연구]에 게재된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원문자료

2001. 8. 16.

한국개발연구원

문의 : KDI 부원장 전홍택(958-4011), 전문연구원 안영석(958-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