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아일보(2월 9일자, A3면)의 “KDI 정부빚 5년간 93兆 늘어날 것” 제하 기사의 표제 및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해명하고자 함.

2. 주요 해명 사항

• 동 기사는 이 가운데 비관적 시나리오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제하에서도 “늘어날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비관적 시나리오와 달리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중앙정부 부채는 34조원 증가에 그치며 GDP 대비로는 2003년 말 23%에서 2008년 말 19.9%로 하락할 전망임.
  
• 따라서 동 기사는 미래의 재정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9.7%는 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수치가 아니라 단순히 과거 5년간의 재정집행 증가율 평균치로 계산된 수치임.
  
• KDI 보고서는 현 정부의 사업계획이 지출증가를 직접 유발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망기간(2004~08년) 중에는 그 금액이 매우 작을 것으로 전망됨.

• 독자들이 이를 KDI의 연구결과로 오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즉, 낙관적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지출증가율 억제목표를 설정한다면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에 맞추어 중기 재정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004. 2. 10

▷ 연 구 자 : KDI 재정경제팀 고영선 연구위원 (☏ 958-4096)
▷ 자료제공 : 대외협력팀 (☏ 958-4030)

한국개발연구원(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