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자 조선일보 1면 『잠재성장률 4%대로 떨어져』 제하 기사의 표제와 내용에 중요한 오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없을 경우, 2003~2010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6%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며 보고서의 일부분을 인용ㆍ보도하면서
   
   
2. “과감한 개방과 대폭적인 규제완화, 창의성을 자극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제관련 제도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면 5%대 잠재성장률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연구자와 인터뷰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

□ 해명내용

1. KDI 보고서는 향후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인 경우와 1.5%인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였으며 전자의 경우 향후 잠재성장률을 5.2%, 후자의 경우 4.6%로 전망하였음.
   
   - 보고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전제조건 등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음.
   
   
2. 연구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최근 연구결과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1990년대에도 2%내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음.
   
   
3. 조선일보는 KDI가 연구보고서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이 4.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분석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KDI 연구결과를 오도할 것으로 우려되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