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4월 8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과 관련한 4월 9일자 일부 언론의 “과도한 분배정책이 성장 해쳐” 또는 “복지지출 늘리는 건 현 상태에서 바람직 안 해” 등의 표제와 보도내용은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발제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해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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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발제문에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배정책이 지나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분배정책이 지나친 수준에 달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발제문 3쪽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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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제문에서는 현 상태에서 복지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측의 논거를 각각 제시하였음. |
- 보다 적극적인 복지지출 확대의 논거로는 이미 정부자본스톡/GDP 비율이 OECD 평균수준에 달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 이보다 소극적인 지출확대의 논거로는 고령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임을 제시하였음.
※ 발제문의 목적은 토론을 이끌기 위한 쟁점을 부각하는 데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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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발제문에는 일부 언론의 보도방향과는 달리 현재의 분배정책이 과도한 수준에 달해 있다거나 복지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없음을 밝히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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