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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조동철199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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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自由化와 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巨視經濟 變數들의 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理 論的인 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 나게 되는 實質換率切上 및 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資源을 보다 效果的으로 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 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資本收支의 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 는 한 이는 經常收支의 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新古典派的 長期模型과 케인즈的 短期模型에 기초한 거 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資本自由化의 速度, 換率 및 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 시경제의 動態的 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 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 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수 없으며 개방 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 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느 국내의 (실질)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實質 利子率을 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호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 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 격경쟁력을 약화시켜 短期的으로 景氣沈滯를 유발할수 있으나 中長期的으로 成長潛 在力을 확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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