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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제도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하이에크(Hayek)와 프리드만(Friedman)의 경우

신인석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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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 화폐경제학의 두 거두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의 통화금융정책론을 살펴보고, 그 정책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경우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 사이에 제도론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이고 그 같은 대전환이 그의 전기 이론과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였다. 프리드만의 경우 ‘100% 준비은행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금융정책론이 통화정책이론이나 통화금융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였다. 정치철학을 공유한 두 학자의 제도론 차이,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의 차이, 이론과 제도론의 부분적 단절 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 현상이 ‘패러다임’의 차이에 근거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금융경제학의 분야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설의 진리성은 상대주의에 지배됨을 시사한다.

'한국개발연구 2005년 II호' 연구보고서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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