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근 재정의 적극적 경기조절역할이 강조되는 경향 |
- 특히, 외환위기 이후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감소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하였다고 인식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
|
□ |
본 연구보고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조절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정책의 시의 적절성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자 함. |
-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을 때 재정이 확장적이었고,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을 때 재정이 긴축적이었는지를 평가
|
□ |
이를 위해 분기별·연도별 재정정책의 지표를 계산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이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여러 방식으로 분석 |
- 재정정책의 지표로는 IMF의 재정충격지수를 사용
- 첫째, 재정충격지수가 GDP gap의 변화분에 대응한 정도를 회귀식을 통하여
분기별·연도별로 분석
- 둘째, 통계청에서 추정한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경기상승기의 재정충격지수
평균값과 경기하강기의 재정충격지수 평균값을 비교
- 셋째, 추경예산의 규모와 GDP gap 변화분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 넷째, 각 연도의 예산안을 분석하여 재정당국의 경기인식과 의도된 재정정책이 적절하였으며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를 분석
|
□ |
분석의 방식에 따라 재정정책지표가 경기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일의적이지 않음. |
- 첫째 분석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분석에서는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하지 못하였음.
- 특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정정책의 경기대응도는 때로는 재정당국의 인식과 의도의 적절성과는 다소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 즉, 인식과 의도가 정확하였으나 실제 정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음.
|
□ |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시의적절성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현재적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GDP gap의 추정 등) 및 현재의 재정정책기조에
대한 판단(재정충격지수의 추정 등)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
- 따라서 재정정책을 평가할 때에는 불완전한 기준에 따라 경기조절 측면에서 평가하기보다는 미시적 효율성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일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