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이삼호 부연구위원의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 보도한 1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 A6면 “정부 재정역할 강조는 ‘票心’ 겨냥” 제하의 기사는 표제와 내용에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며, 향후 관련보도에 있어서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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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KDI의 보고서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삼호, 2005. 12)」에서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종 선거에서 ‘표심’을 겨냥한 측면이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과 정치적 고려가 맞물려 적자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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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의 목적은 그동안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었습니다. |
- 실증분석도 이에 국한하여 시행하였으며 기사내용과 같이 재정의 역할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보고서의 결론으로 “불확실한 거시경제효과를 잣대로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정부역할을 재정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우선기준”이 되어야 하며,
-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현재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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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 배경으로 1987년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가 가질 수 있는 함의를 가설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
- 이는 민주화 이후 “재정정책이 경기상황에 더욱 민감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p.28)”는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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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 가설을 검증하고자 198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해 경기상황에 대한 재정정책의 민감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1987년 이후에 민감도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즉, 민주화 이후 적어도 경기조절의 측면에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득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며, 이는 기사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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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사내용처럼 “불필요한 지출과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적자가 늘어났다”는 언급은 보고서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
- 더욱이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정치적인 고려까지 더해져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의 내용은 저자의 의도나 보고서의 논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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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기사는 연구결과를 잘못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왜곡보도의 우려가 매우 큼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문의 : 이삼호 부연구위원 95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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