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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장기간에 걸쳐 설비투자가 부진을 보여 왔으며 원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 |
- 설비투자 부진 원인에 대한 논란은 부분적으로 설비투자 관련지표들이 대부분 총량지표(공급측면 접근)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부진부문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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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미시자료를 통해 설비투자를 추정하여 투자주체별 설비투자를 구축하여 투자 부진부문을 식별하고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투자 성향의 하락여부를 점검하는데 있음. |
-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거시자료 분석을 보다 세부적으로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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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따르면 2003~2004년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투자부진은 상당부분 내수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 항목별로는 기계류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반면 운수장비가 부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 항목에 대한 투자가 극히 부진.
- 운수장비 특히 자동차 항목은 주로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기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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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서비스업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 제조업은 수출경기 호조 등으로 설비투자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위축
- 특히 제조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2003~2004년 모두 매우 양호하였음.
- 반면, 중소 비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03~2004년에 걸쳐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영세기업의 설비투자는 극심한 위축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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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세부 업종별로 기업규모별 2003~2004년 기준 설비투자 현황을 정리한 것임. |
- OECD 기준으로 高기술 및 中高기술 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제조업 및 중국과 경합도가 높아진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 중소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기 및 전자 산업 등의 침체를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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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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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
정체 및 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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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양호 |
자동차, 수송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일차금속, 비금속광물 |
금속제품, 석유 및 석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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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및 부진 |
전기 및 전자, 화학, 섬유 및 의복 |
전기가스수도, 통신,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및 보관, 음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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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성향 측면에서는 비제조업의 추세적 하락이 우려됨. |
-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진한 투자성향을 보이던 대기업도 2003년부터
뚜렷한 투자성향의 회복세를 시현
- 반면, 비제조업의 설비투자 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후 가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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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비제조업의 설비투자 회복이 전체 설비투자 회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비투자관련 정책 수립시 비제조업의 부진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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