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구규모의 소규모화, 고학력화 등 미래의 변화에 따른 소득분배의 모습을 분석하였음 |
- 일반적으로 소득분배는 기술 진보, 산업 및 임금구조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고학력화에 한정하여 소득분배의 추이를 분석
|
□ |
非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소득불평등도가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는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
□ |
한편 가구 당 가구원수의 감소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는 이론적으로
불확실하며 실증적 차원에서 검증되어야 할 문제 |
|
□ |
소득변동성(income volatility)이 상대적으로 큰 低학력 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高학력 계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향후 高학력 계층의 상대적인 증가는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가져올 가능성 |
|
□ |
본 연구는 2003-2004 전국가계조사 중 도시근로자가구 자료 및 통계청의 장래의 인구 ? 가구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2005-2020년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소득(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등을 반영하여, 2005년
0.322에서 2020년 0.330으로 예상되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소득 불평등도의 약 60%가 근로소득 불평등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됨.
② 이전소득의 경우, 일부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EITC제도의 도입,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제도적 변화를 예상할 경우, 이전소득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본 분석결과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
※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고령화?핵가족화?고학력화에 국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 점에서 제한적인 범위에서 해석될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