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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평가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여러차례의 재정개혁과 평가제도의 변천을 겪은 바 있는 선진국의 현황을 참고할 필요 |
- 경제위기 이후 정부부문의 혁신이 강조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로서 재정사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 현재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투입되는 프로그램 영역에서도 사업평가가
제도화되고 있는 중요한 국면
- 평가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하는 과정은 이미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온 선진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필요에 부합하는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방식
- 각국의 제도가 다양한 환경적 요인 속에서 변화를 거쳐 현재의 제도로 정책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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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에서 재정사업평가제도가 재정의 핵심기능인 예산/감사 기능과 맞물려 변화해온 과정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미국과 캐나다는 일찍이 평가기능을 제도화시켜 선도적으로 발전시킨 경우이나,
예산과의 연계 필요성과 함께 평가기능이 심층적 평가에서 성과측정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관찰됨.
- 호주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예산기능과 기획기능을 가진 재정당국이 프로그램
평가를 주도적으로 도입했으나, 일선부처에 체화되지 못한 채로 부처의 자율을
강조하는 제도의 변화를 겪어 평가기능의 쇠퇴가 관찰되고 있음.
- 스웨덴은 오랜 정책평가문화를 기반으로 국제적 추세로서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체화한 경우
- EU는 국가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사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평가의 대상과 목표에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평가의 대상과 조건을 명시하는 사전평가가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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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
- 우리나라는 현재 성과감독(performance monitoring), 사업검토(program review),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가 도입되어, 1) 성과감독제도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초자료들을 축적하고, 2)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들을
검토(review)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3)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인지된 사업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평가(evaluation)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솎아내어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의 기본틀
- 현 단계에서는 미흡한 성과지표를 보완하고,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를 확정하고,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위해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적용을 지양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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