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우리나라 시장 침투가 야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변화 실태와 전개방향을 살펴보았음.
  
• 제3장에서는 이를 보다 확대시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겪는 양극화와 중소기업 규모의 영세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를 싫증분석하였음.
  
• 제4장에서는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였는지를 보고자 하였음.
  
•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하고 성장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제6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 가장 긴요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정요인과 제약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제7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 제8장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훈련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9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제10장에서는 신기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11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정립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 제12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의 미국 및 일본의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제1부ㆍ2부(2장~6장) 요약]

• 우리 경제는 개발년대 이후 불균형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에서 부문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요소투입의 증대에서 찾는 개도국형 성장방식을 1980년대 말에 종료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 대기업 등 일부 부문이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반면 중소기업 등에서는 아직 혁신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국 등 개도국과 경쟁을 하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양극화가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업종전환시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위협이 적은 분야로 진출하였고, 노동집약적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자본집약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영세 사업체(20인 미만)의 제조업중 고용 비중이 1980년대 후반까지 1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27.3%로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및 부가가치 등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 1980~2003년간 대기업의 실질 자본스톡 증가율은 연평균 10.4%이었으나 중기업 7.9%, 소기업 7.3%, 영세기업 5.4%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자본스톡의 증가가 낮아 자본집약도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업규모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1.4%이었으나 중기업 9.3%, 소기업 7.7%, 영세기업 6.1%로 나타났으며,
  
• 1980년대까지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부터는 대기업의 증가율이 높아졌고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 분석지표를 바꾸어 총요소생산성 기준으로 측정해 보아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 고용을 기준으로 3년 연평균 성장률이 상위 10%이내에 드는 고성장 중소기업들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2003년의 분석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고성장업체를 유지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음.
  
• 업체별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생산직 종업원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기업차원이 아니라) 산업차원의 연구개발이 높을수록, 자본장비율이 높을수록, 산업의 해외투자가 높을수록, 산업의 수출증가율이 높을수록 고성장기업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개별기업의 차원에서는 기술직 및 자본장비율 등이 고성장의 주요요인이 되지만 그 중소기업이 속하는 산업의 연구개발, 수출, 해외생산 등이 고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업간 분업화, 즉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됨.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자금에 대한 탄력성이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이 자금부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연구보고서　(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