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 제8장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훈련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9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제10장에서는 신기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제11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정립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 제12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의 미국 및 일본의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제3부(7장~11장) 요약]

• 단적인 예를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운용에서 찾을 수 있음.
  
• 현재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공동 워크아웃보다는 자체 워크아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 이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신용보증을 포함하여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주채권은행 주도라서 구조조정보다는 채권회수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공동 워크아웃의 실제 운용도 이미 부실이 심화되어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게 되어야 비로소 실시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미 생산주체로서 기업조직이 손상된 후에 워크아웃에 착수하므로 만기연장 또는 이자감면 등과 같은 소극적 채무조정에 그치고 기업조직에 축적된 혁신역량을 회생시킬 수 있는 신규여신 공급이나 출자전환 등 적극적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신용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공동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사업전환에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은행의 신규여신 손실 위험을 보전하여 주어야 할 것임.
  
• 은행의 요주의 기업에 대한 조기 워크아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위험의 상시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요주의 기업의 부도율을 은행 임직원에 대한 감독 및 인사상 제재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은 선훈련-후지원 방식이고, 동시에 기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시장실패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 친화적인 능력개발체계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종사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대기업과 협력생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훈련콘소시움을 구축하여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콘소시움사업의 확산이 필요함.
  
•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을 우대 지원하거나, 중소사업장을 찾아다니는 이동훈련 및 e-learning 등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되는 훈련방식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함.

•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업력이 짧을수록,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을수록,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국가연구개발 지원대상과 결합된 지원이 효과적일 것임.

•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았던 업체들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으며 입주업체 대표들의 학력수준도 벤처기업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됨.
  
• 그러나 창업보육센터에는 자체 재원이 없어 장래성이 높은 입주업체들을 선별하여 투자할 수 없음은 물론 창업보육에 관하여 전문성이 높은 운영인력을 채용하기조차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음.
  
• 운영인력은 입주업체들에게 외부의 기술 협력진을 연결시켜주고 개발된 제품의 수요처를 알선하여 주는 등 창업보육센터와 외부와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핵심 요건임.
  
•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지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의 성과에 연동되어 지원의 지속가 결정되고, 또 그 규모도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과가 우수한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확대를 돕는 한편 부실한 센터의 정리도 함께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혁신능력의 결핍으로 단순하청생산단계에 머물던 중소기업들을 기술력 배양을 통해 환경대응단계로 끌어 올리고 더 나아가 외부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전략경영단계로 육성하는 데 지역혁신정책이 기여한 바가 컸음이 입증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4대 지역(대구, 부산, 경남, 광주)을 시작으로 다른 9개 지역까지 지역혁신정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혁신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60% 정도가 지원을 받은 후 기술수준이 더 높은 연구과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제품화 단계의 연구과제에서 상향이동이 많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면서 원천기술의 성격을 갖는 연구과제(중기거점과제 이상)로 이동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앞으로 산업계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특히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양성이 일치되어야 하며 연구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이 대체로 충족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지역내 지원기관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연구보고서　(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