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 제1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설광언 KDI 선임연구위원)
• 제2장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상훈 KDI 부연구위원,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제3장 선진화된 규제개혁: 기본원칙 및 방식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김일중 숭실대학교 교수)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제11장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안상훈 KDI 부연구위원,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제12장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 부패를 중심으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배경 ]

• 제도적 대응으로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
  
  -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여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 추구
  
  -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하고 규제영향분석(RIA)을 도입하여 신설 규제를 관리하고 규제 제도의 합리화 노력
  
• 국민적 협의 도출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옴

• ‘98년말 10,188건 ⇒ ’99년말 7,123건으로 3,065건 철폐, 이후 기존 규제는 꾸준히 철폐 및 개선되었으나 신설규제의 도입으로 ‘05년 중반 현재 7,902개의 규제가 존재
  
• 중앙정부 인허가수는 ‘98년 2,422개 ⇒ ’04년 1,700개로 현저히 감소
  
• 질적인 면에서도 규제 개혁의 성과 가시화
  
  - 예 1)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행정소요기간 179일→100일, 행정비용 150백만원→15백만원으로 감소)
  
  - 예 2)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기준(1만평방미터)폐지 등

• 행정절차법(1996), 행정규제기본법(1997)을 바탕으로, RIA도입, 행정조사기본법 입법예고(2005) 등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RIA실시 및 각 법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토록 요건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은 규제(법령)수: ‘02년 799(289), ’03년 947(261), ‘04년 1,054(342)로 증가

• 세계경제포럼(WEF, 2005)은 한국의 규제 부담이 2000년의 상위 46%에서 2004년 상위 23%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구함
  
• 본 보고서는 특정 산업별 분석을 지양하는 대신 기업 환경의 전체적인 틀을 조감하고, 기업이 창업과 생산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엄밀하게 제시함.

제1부 기업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규제개혁의 역사와 현실을 인식하고(제1장), 선진국의 규제 개혁 논거와 정책의 시사점을 검토한 뒤(제2장), 우리가 선진화된 규제개혁을 위해 재정립하여야 하는 원칙과 방침에 대해 논의함(제3장)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제11장은 우리나라의 명시적 진입규제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별 규제의 정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제12장에서는 명시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면에서는 규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회?제도적 변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

[2·3부 보도자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연구보고서　(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