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 제4장 창업규제 현황 및 규제개혁방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5장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교수)
• 제6장 고용, 해고 및 노사관계에서의 규제와 대안 (김용성 KDI 연구위원)
• 제7장 투자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제8장 환경규제와 기업활동: 현황과 대안 (홍종호 한양대학교 교수)

• 기업은 입지를 정하고 창업 후, 노동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 생산 활동을 영위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와도 맞부딪치는 바, 제II부는 이러한 제반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명시적ㆍ암묵적 규제를 논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제4장은 창업에 관해, 제5장은 입지 중 가장 현안문제인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제6장은 노사관계의 초미의 관심사들에 대해, 제7장은 투자에 대해, 그리고 제8장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논함

제3부 거래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 제9장 거래규제: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이재형 KDI 전문연구원)
• 제10장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성태윤 KAIST대학원 교수)

• 거래행위가 생산물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와 연결될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해질 우려가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거래에 대한 규제(제9장)로 그 범위를 한정짓고, 제10장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한 국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

[1·4부 보도자료]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연구보고서　(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