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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수출을 KDI 산업분류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경쟁구도를 정리하고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이 중국의 수출 증가로부터 받는 영향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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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국과 중국의 대세계수출은 각각 757억달러와 764억달러를 기록,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그 이후 중국의 수출은 연평균 약 18%내외로 성장, 연평균 약 10% 내외의 성장을 기록한 한국과 비교할 때, 2004년말 현재 세 배 가까이 규모가 큰 수출대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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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중국이 부상한 반면, 중국의 주요시장으로는 미국과 EU가 부상
- 산업별로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IT기기, 수송기기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면, 중국은 섬유 및 의복, IT기기, 가전기기 등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임.
- 반도체, 자동차, 수송기기를 제외한 전 제조업 업종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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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특화지수를 활용할 경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 중국 역시 경쟁력을 획득하는 모습과 중국 산업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개선되는 모습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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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IT기기, 자동차, 수송기기, 화학제품, 일반기계 등에서 수출경쟁력 강화가 눈에 띄고, 중국의 경우, 섬유 및 의복, 가전기기, IT기기, 수송기기 등이 새로운 수출전략제품군으로 등장
＊ 무역특화지수: 수출입의 차를 교역규모로 나눈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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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비교우위(CEPII RCA 지수)로 추정한 양국의 비교우위는 유사한 방향으로 이동하여 경쟁이 격화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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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수송기계 등에서, 중국은 음식료품, 석유석탄제품, 비금속광물제품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보였고, 섬유 및 의복, 금속제품, IT기기, 가전기기 등에서는 비교우위 공유
- 2004년 한국은 화학제품과 자동차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고, 섬유 및 의복, 금속제품, IT기기, 가전기기, 수송기계 등에서는 양국이 비교우위를 공유
-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는 주요 산업 5개(IT 기기, 섬유 및 의복, 금속, 가전기기, 선박 등 자동차 제외 수송기기) 모두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이라는 사실은 현재의 치열한 경쟁을 시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성장과 산업 집중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는 향후 지속적인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 [ 그림 ] 한 · 중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의 비교(199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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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 한 · 중 비교유위와 비교열위의 비교(20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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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수준별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한국의 경우 고기술산업과 중고기술산업의 비교우위가 증가하고 중저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의 비교우위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고기술산업과 저기술산업의 비교우위가 증가
| [ 그림 ] 산업군별 CEPII 비교우위지수 - 한국(199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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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 산업군별 CEPII 비교우위지수 - 중국(199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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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3년간 중국의 세계시장 진출이 한국의 지역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산업에 따라 차이를 보임. (미국, 중국, 일본, ASEAN, EU 등 주요 5개 시장에서의 9개 주요 산업의 수출성과와 중국의 영향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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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을 제외한 45개의 [지역-산업]의 경우 중, 26개 경우에서 중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
- 중국의 시장 진출과 더불어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거나 중국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더불어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감소하는 경우도 16회 발견
- 미국(반도체, 전자부분품, IT기기, 가전기기), 일본(섬유 및 의복, 전자부분품, IT기기), EU(반도체), ASEAN(섬유 및 의복, IT 기기) 등 10개 경우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역(-)으로 움직인 것이 뚜렷하게 나타남.
- 미국(섬유 및 의복,
반도체), 일본(가전기기, 자동차), EU(섬유 및 의복, 화학제품, 전자부분품, IT기기), ASEAN(일반기계, 전자부분품, 가전기기)에서 중국과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특히 양국의 비교우위가 겹치는 산업부문, 그리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산업부문에서 중국의 진출에 따른 한국 산업의 고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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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두와 이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는 한국 수출 산업들에게는 분명히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런 징후들이 시장점유율 감소라는 형태로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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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비교우위를 형성한 한국 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중국의 도전이 한국이 비교우위를 잃고 있는 산업뿐 아니라, 비교우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주요 산업들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
- 그러나 일부 산업의 수출부진이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국내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을 촉발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으로 자원이 흘러가게 하는 촉매가 되는 기능도 존재
- 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거나 왜곡하는 장애, 규제 등을 정비하여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들이 더 강력한 비교우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 비교우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생산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증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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