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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암묵적으로 규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경제의 주요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론적·실증적 분석에서는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깊이 연관된 부패, 법과 질서의 준수 등을 대표적 변수로 선택,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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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인 변수나 사회적 관습은 경제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진입이나 조업에 있어 간접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부패 등 사회 관습과 제도는 국민소득수준 또는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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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부패의 존재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왜곡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자의 최적 소비경로도 왜곡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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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변수,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사용한 부패의 존재로 인해,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경우,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경제 전체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에서는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조업 동기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부패 등에 의한 암묵적 진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과 이로부터 기업이 얻는 대가는 경제의 소비 패턴까지 변화시키며, 특히 생산에 있어서는 자본의 점유율이 노동의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에 따른 성장손실이 개도국보다 큼
- 즉 우리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패의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약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왜곡과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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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를 활용, 1991~2000년간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66개국의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ㆍ제도적 여건(변수의 수준)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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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생산물시장에 제약을 가하는 규제는 세계의 생산성 프론티어 (World Productivity Frontier: 각 부문 또는 산업별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충격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는 조정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생산과정에 통합되는 속도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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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부패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도 비율에 맞춰 일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님
- 부패수준이 높지 않은 경제의 경우 부패가 척결됨에 따라 경제성장율이 증가하지만, 부패가 아주 심한 국가 그룹에서는 부패가 감소하며 평균 경제성장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경제에 따라서는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패가 척결되면서(부패지수가 변화하면서) 경제 성장이 오히려 한동안 둔화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낮은 부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가 어느 정도 척결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패의 추가적인 척결에 따라 경제 성장이 제고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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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 분석 결과 부패와 더불어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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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의 부패와 관료제의 질, 법과 질서의 준수 여부, 민주주의 등은 장기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 표 > 제도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66개국, 199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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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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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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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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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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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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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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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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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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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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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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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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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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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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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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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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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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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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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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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각 변수들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부패의 개선, 관료제 질의 제고, 법과 질서의 준수 강화 등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주주의 경우 그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음
- 우리 경제가 부패 수준 (1990년대 10년 평균 ICRG 지수 4.2: 표본국가의 지수는 최저 0, 최고 6)을 OECD 평균수준(1990년대 10년 평균 ICRG 지수 4.8)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1990년대의 10년간 약 0.8%p 정도의 추가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1990년대 우리 나라의 법과 질서의 준수 정도는 ICRG 지수로 평균 4.4 (표본국가 지수는 최저 0, 최고 6)로 나타났으며, 이 지수가 1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경우 약 0.9%p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
- 또한 1990년대 우리 나라의 관료제의 질은 ICRG 지수로 평균 3.3 (표본국가지수는 최저 0, 최고 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서구 또는 싱가포르와 같이 4를 유지하였을 경우 약 0.8%p의 추가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민주주의가 미숙한 국가 그룹에서는 민주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성장이 지체되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룹 (ICRG 지수가 약 3.6을 넘는 경우: 최저 0, 최고 6))은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며 성장율이 증가하는 모습 발견
*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으로 ICRG 지수는 5를 기록, 민주주의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주의]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은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각 변수들이 모두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각 변수의 개선에 의한 추가 성장 가능성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
예) 우리나라의 법과질서 준수, 관료제의 질이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해서 0.9+0.8=1.7%p의 추가 성장이 가능한 것은 아님. 0.9%p보다는 크지만 1.7%p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
- 이 결과는 국내투자, 해외투자, 개방의 정도, 교육수준, 초기 국민소득 등의 주요 변수를 제어한 상태에서 얻어진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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