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AI·로봇 고도자동화 시대의 ‘근로시간 공유’와 고용유지 모델 연구
1. 제안 배경
AI·로봇 자동화가 인간 노동수요를 줄일 때 기업의 일반적인 대응은 인원감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로 필요한 인간 노동시간이 30% 감소했다고 해서 고용인원도 반드시 30% 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주 40시간씩 일하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간 노동이 30% 감소한다면 ‘70명×40시간’ 외에 ‘100명×28~35시간’처럼 고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선택도 존재합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근로시간 공유(work sharing)’가 한국의 고자동화 제조업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실증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핵심 연구 질문
자동화로 절감된 인간 노동시간을 ‘실업’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기업 생산성, 투자수익률, 임금,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삶의 질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3. 제안 연구내용
① 자동화 전후 사업장 총근로시간·고용·임금총액 변화 측정
② 40시간→36시간→32시간→30시간 단계별 근로시간 단축의 생산성 효과 분석
③ ‘감원형 자동화’와 ‘고용유지·시간단축형 자동화’의 비용·편익 비교
④ 교대제, 숙련유지, 안전, 인수인계 등 제조업 현장 제약 분석
⑤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보전·생산성 성과배당의 적정 범위 연구
⑥ 노사합의 및 정부 인센티브가 고용유지에 미치는 효과 검증
4. 정책실험 제안
자동차·전자·기계 등 고자동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3~5년간 자발적 실증사업을 운영하여, 자동화 이후 감원을 선택한 사업장과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의 생산성·이직률·임금·고용·기업수익을 비교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제안 목적
자동화를 억제하거나 기존 고용을 무조건 보장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기업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면서 자동화 생산성의 일부를 근로자의 ‘시간’으로도 배분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시장·근로시간·노사관계 연구와 사업체패널을 활용하면 실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핵심 제안: “로봇이 줄인 것은 사람의 숫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일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해고가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배분할 수 있는지 측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