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학회 중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경쟁활성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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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중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경쟁활성화'

이수일2008.02.20

한국경제학회 등 국내 45개 경제관련 학회가 개최하는 ‘2008 경제학 공동국제학술대회’ 에서 본원 산업·기업연구부 이수일부연구위원이 "정보통신정책학회 중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경쟁활성화'"란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 일시: 2008년 2월 19일(화) ~ 20일(수)
  • 장소: 연세대학교 상경관 본관 및 별관

 [결론 발췌]

보고서는 지상파방송시장에서 KOBACO 체제가 양산하는 비효율을 확인하고, KOBACO 체제의 근거로 제시되는 ‘방송의 공익성 보장’ 관련 주장들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국내 논의에서 확인된 핵심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지상파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쟁 도입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그 현실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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