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6년 3월 18일(금) 15:00~18:00
○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 발표주제: 방송시장에서의 소유겸영규제
○ 발표자: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연구목적: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규제의 타당성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 플랫폼간 상호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6항)
- 지상파/SO/위성, PP간 상호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7항)
- 플랫폼내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8항)
- PP간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9항)
- 플랫폼간/ 플랫폼내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16항, 제 17항)-
- IPTV사업자의 PP 겸영 제한(IPTV법 제8조 제4항)
○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 발표주제: 방송시장에서의 소유겸영규제
○ 발표자: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연구목적: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규제의 타당성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 플랫폼간 상호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6항)
- 지상파/SO/위성, PP간 상호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7항)
- 플랫폼내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8항)
- PP간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9항)
- 플랫폼간/ 플랫폼내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16항, 제 17항)-
- IPTV사업자의 PP 겸영 제한(IPTV법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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