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IMF 3년' 성과와 반성 및 향후 선택
◈ 일 시 : 2000년 12월 8일(금) 14:00 ~ 16:00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참석자

▶사회자 : 안 충 영 중앙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 경제구조조정 : 평가 및 향후 과제
  (김준일, 신인석, 임원혁 KDI 연구위원)
-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효과에 관한 분석
  (장하성 고려대 교수)

▶토론자

- 김 동 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김 용 정 동아일보 심의연구실장
- 양 영 철 MBC 논설위원
- 전 주 성 이화여대 교수
- 박 우 규 SK증권 상무
- 조 왕 하 코오롱그룹 부회장
- 장 영 순 아더엔더슨 상무
- 데이비드 코 IMF서울사무소 소장
- 피에트로 도란 AMCHAM 부회장

[요약] 경제구조조정 : 평가 및 향후 과제

Ⅰ. 巨視經濟運營

1. 成果 및 問題點

저금리 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은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1998～99년 기간 중 약 50조원(국민계정 기준) 내외로 추정되는 금융·기업부문 전체의 현금흐름 개선효과는 경제부실을 축소하는 동시에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여력을 제공.

경제회복에 따라 시장규율이 이완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동시에 금융불안이 지속·반복되면서 거시경제 상황은 물론 거시경제정책 여건도 악화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거시정책수단의 유효성 회복이 우선될 필요

2. 巨視經濟政策 方向

일시적 실업 및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로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면 오히려 경기침체 장기화 및 구조적 실업증가 가능성

Ⅱ. 金融構造調整

1. 金融 構造調整 評價

금융시스템의 전면 마비가 방지되었고 잠재 부실, 특히 잠재부실재벌의 현재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은 성과
그러나 신용위험 관리 취약, 부실기업 정리 미흡, 불법 불공정 거래 만연 등 구조적 문제점의 해소가 미흡하고 대출시장을 제외한 채권 주식시장의 마비가 발생

첫째, 우리가 봉착한 위기의 성격이 총체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주어진 구조조정의 과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었음.
둘째, 정부역할 중 ①금융기관의 경영지배 ②투자자에 대한 광범위한 보험제공 등 위기 이전과 연속되는 면이 있어 금융시장의 자율작동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셋째, 전반적인 금융정책 추진이 여전히 재량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바 원칙확립의 부족으로 구조조정 추진력이 약화

2. 向後 課題

금융기관의 자율적 발전을 기하고 또한 '최초의 손실이 최소의 손실'이라는 금융구조조정의 경험법칙에 의거하여 신속한 민영화를 추진
정부의 역할은 민영화를 위하여 부실대기업에 대한 대출자산의 정리가 요구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

도입예정인 '최소비용원칙'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준칙으로 확립
신설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의 최종 결정권한과 책임을 부여

Ⅲ. 企業構造調整

1. 經濟危機의 敎訓

이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기회비용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전 몇 년 동안은 대규모 부실기업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잠재부실채권 급증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잔존 부실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부실기업 정리를 통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건실한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정책

2. 企業構造調整의 成果와 限界

FLC와 prepack 제도 등의 도입은 시장을 통해 부실기업 정리를 유도하는 올바른 정책방향이지만, 추진 가속화 필요
'몰아치기'식 퇴출 심사는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 미흡

3. 向後 政策方向 및 核心課題

완전민영화, 감자 후 출자전환, P&A, 청산 등 고려

배임 및 배임교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 S&L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