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experiencing substantial changes in its fiscal environment due to population aging and low growth. Maintaining fiscal sustainability in spite of unfavorable changes requires various institutional adjustments. Main pillar of this study in seeking for solution is fiscal accountability.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in short, is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inform about and to explain what they doing, This could be an useful tool for checking rationality in fiscal decision, since being able to explain what has been done could be an useful barometer for the fact that the best possible decision has been made. For that reas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ccountability is being observed or realized, contributing to rational decisions being made in the major fiscal area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윤희숙)
　참고문헌

제2장 세제를 통한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시의 책무성 개선:소득세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이영욱)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정책적 목표를 위한 조세제도 개괄
　제3절 조세지출을 통한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시 재정책무성 관점에서의문제제기
　제4절 조세지출을 통한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시 재정책무성 개선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책무성 제고 (김도형)
　제1절 머리말
　제2절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분석
　제3절 수치준칙
　제4절 페이고
　제5절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한 함의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기금제도의 책무성 제고방안: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하여 (최용옥)
　제1절 서 론
　제2절 기금의 현황
　제3절 기금의 책무성
　제4절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기대효과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정부 R&D 책무성 제고방안 (박병원⋅정장훈)
　제1절 정부 R&D 책무성 문제제기
　제2절 정부 R&D 투자와 성과의 이해
　제3절 R&D 정책 발전과정의 이해
　제4절 정부 R&D 투자의 성과 저하 원인 탐색
　제5절 정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책무성 대안
　참고문헌

제6장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평가와 정책방향: 책무성의 관점에서 (박창균)
　제1절 서 론
　제2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지형
　제3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역사적 추이
　제4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책무성의 관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공공투자관리 개선을 통한 SOC 분야 재정책무성 강화방안 (박 현)
　제1절 SOC 분야 재정책무성의 중요성과 접근방법
　제2절 우리나라 공공투자관리의 구축과 평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SOC 재정책무성 제고 사례
　제4절 재정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관리 개선방안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지방재정의 연성예산제약과 재정책무성 (주만수)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개요와 운영 현황
　제3절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작동방식 분석
　제4절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관계 및 재원확충 유인제도 분석
　제5절 외국의 재정형평화재원 배분 사례
　제6절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책무성
　제7절 결언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