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불리한 주택청약제도, 과감한 혁신 필요하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 지 약 40년이 흘렀다. 청약제도는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청약 당첨자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활용해 주택건설 비용을 저비용으로 미리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청약 당첨자는 2~3년 후의 아파트 준공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받으며, 통상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현재의 청약제도가 40대 이상의 유자녀 가구에 유리하고 청년에게는 불리해 청년 사이에서 소위 ‘로또 청약’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분양이 있지만,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당첨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갭투자·영끌로 주택에 올인한 청년들 주택시장 침체와 고금리로 큰 재정 압박 청년층은 2019년경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보다는 구축 주택 구매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해 2021년까지 기존 주택 매매를 활발히 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30대 이하 청년이 주택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0대를 제쳤다. 2019년 주택매매 거래에서 40대 비중은 25.8%, 20~30대는 24.5%였지만 2020년에는 20~30대의 비중이 26.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대(25.2%) 비중을 넘어섰다. 특히 2021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주택매매에서 30대 이하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6%에 달하면서 40대의 22.3%를 크게 웃돌았다. 40~50대보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데도 청년층의 주택매매 비중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삼아 기존 주택을 구입)의 적극적인 활용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줄인 말로, 무리한 대출 등으로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 집을 사는 현상을 지칭)이 지목된다. 실제로 2020~2021년 서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갭투자 비중은 71%, 30대는 49%였다. 그런데 2021년에는 청년층의 주택매매 거래가 활발했음에도 그들의 자가 점유 비중은 38.3%로 2020년의 40.7%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거주와 투자의 분리가 가능한 갭투자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갭투자와 영끌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급변하면서 침체하기 시작했다. 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KB 월간 데이터 기준)은 직전 연도 말 대비 –3.12%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3년 들어 영끌 청년들 사이에서 개인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일부는 심지어 경매로 아파트를 처분하기까지 했다. 한편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받은 영끌 청년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본인 총소득의 80%를 부채 원리금으로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렇다면 차입 비율이 높은 갭투자의 위험 부담을 덜고, 소수의 당첨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로또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델은 없을까? 여기서 필자는 새로운 주택청약 모델인 구분소유권 청약을 제안한다. 〈그림〉은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주택청약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이해하기 쉽게 도형화한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형태를 공모 상장의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대주택 리츠는 소수 투자자 중심의 사모형이며 개인 대상의 공모 상장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여기서 제안하는 주택의 구분소유권 청약은 공모 상장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특정 지역, 특정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직접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 주택을 모아서 상품화한 펀드와도 차별화된다. 소액 투자자에 공모주 우선 배정, 세입자는 기존 청약방식으로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택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고 이를 증권으로 상장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주택의 지분 소유를 위해 증권 공모 신청을 하고, 동시에 동일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주를 위한 임차 청약에도 참여한다. 분양 청약이 아닌 일종의 임대 청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투자수요를 구분해 증권으로 충족하고 주택의 거주수요는 임대 청약으로 충족한다. 둘째, 상장하는 신축 주택의 구분소유권 공모주 배분은 현재 증권거래소의 기업공개(IPO)에 활용되고 있는 균등배분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소액 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분소유권 공모 물량의 70%를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이 외의 물량은 청약금에 비례해 배분함으로써 과점적 혹은 독점적 소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장할 수 있어 시세차익(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모주인 경우)을 기대할 수 있다. 주택의 구분소유권은 일종의 증권이어서, 상장 이후에는 증권가격으로 (가칭)주택거래소에서 실시간 거래되면서 시세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셋째, 세입자로 최종 당첨되는 입주자는 임대 공모 후 기존의 로또식 청약 방법으로 결정한다. 세입자는 정해진 계약에 따라 거주서비스를 누리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 임차료는 구분소유권을 가진 모든 투자자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배분된다. 최초 임차인의 경우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이후 주택의 관리와 임차인과의 계약 전반에 대한 사무업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여기서 구분소유권의 거래를 위한 새로운 거래소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특정 상업용 빌딩을 대상으로 소유권 지분을 쪼개 공모 상장하고 지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카사코리아의 카사,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의 비브릭 등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제도의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보편화와 함께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술과 결합한 주택청약제도 혁신은 서류 중심의 계약 관행을 벗어나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본 칼럼은『나라경제』2024년 6월호에 게재된 글로, KDI 연구위원들이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분석하는 ‘K인사이트’ 코너에 연재되었습니다. 원문 바로가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요약 (2013년 4/4분기) 1.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개요 □ KDI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은 2011년 3/4분기부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eal Estate Market Monitoring Group, 이하 RMG)을 운영하고 있음.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협의체로, 전국적으로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취합해 동향 및 정책제언을 담은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정성 조사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정량적 조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는 조사통계의 객관성 보다는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시장현황 개요 □ 전국 현황 2013년 4/4분기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바닥을 확인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구·경북지역은 활황, 부산·울산·경남 및 세종시 지역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서울 및 수도권의 매매거래는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평형 위주로 이루어 졌으며, 대형평형대의 거래는 활발하지 않았으나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음.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상승, 거래량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의 주택가격은 40개월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시장 또한 과열국면에 있다고 판단됨. 세종시 매매가격은 2013년 3/4분기의 소폭 하락세에서 벗어나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광주·전라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함. 2013년 4/4분기 임대차시장에서는 지속적인 물량부족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대가가 상승했으나,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임차인의 월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점유확대가 예상됨. □ 수도권 지역 현황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소형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재건축 등의 지역개발 요인에 따라 매매가격 동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세가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임. 개포·둔촌 등 재건축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함. 서울 강북지역 매매시장에서는 가격 및 거래량이 보합세를 보였으며, 전세시장에서는 전세물량의 부족 및 가격상승 현상이 지속 용산지역은 국제 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매도 호가 또한 하락함. 2013년 10월 중순 이후 경기 남부지역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으나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계약시 반전세가 일반적 추세 2013년 8.28 대책이후 경기 북부지역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도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2013년 10월 중순 이후 거래량은 다시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함. 경기 북부 전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일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등세를 보였으나, 이후 비수기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냄. 인천지역 매매시장에서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중소형평형을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함. □ 지방 및 광역시 현황 2013년 8.28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7, 8월의 거래절벽에서 벗어난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매매가격 및 거래량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남. 대구·경북지역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분양시장 또한 호조임. 대구·경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상승률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상승률보다 높으며, 매매가격지수의 변동률은 2013년 4/4분기에 들어 소폭 상승함. 충청·강원지역의 매매가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강원지역의 매매가는 장기적인 보합세를 나타냄. 천안·아산지역은 산업체 종사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매매가 및 전세가의 상승세가 유지됨. 호남지역 매매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임대시장의 경우 전세가격의 상승 및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두드러짐. 광주의 경우, 전세 공급물량의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 매매가격 대비 90%수준에 가까워짐. 나. 2013년도 부동산 시장 종합 평가 및 2014년도 전망 □ 2013년 12월 2일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올 시장 진단 및 내년 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014년도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3년 주택 매매가격 또한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2014년도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86명)의 51.2%를 차지했고, 2013년 주택매매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는 응답 또한 전체응답자의 40.7%를 차지함. 전라·광주 및 인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12년 대비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 또는 보합세였다는 응답이 높았음.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 일부 지역의 개발호재(세종시·혁신도시 등) 등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대답함. 2014년도 주택매매가격 전망 관련, 대부분 지역에서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음. 내년도 상승 전망의 이유로 양도세ㆍ취득세 감면(29.5%),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27.3%),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세입자의 주택구매 전환(27.3%) 등이 언급됨. □ 2014년도 전세시장은 상승 전망이 절대적으로 우세했고, 2013년도 전세가격 또한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함. 2014년도 전세시장 관련 전체 응답자의 66.2%가 전세가격의 상승을 전망했고, 전체 응답자의 86%가 2012년 대비 2013년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함. 주요 이유로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 전세물량의 월세전환으로 인한 전세물량 축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 등이 꼽힘. “전세난이 2014년에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보합 및 다소상승을 중심으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8%를 차지, 전세난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 전체회의 중점 논의 사항 □ 2013년 12월 11일에 있었던 RMG 중앙·지역위원 전체 회의에서는 ‘다주택자에 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 전월세시장의 안정 및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역할을 주목할 필요 있음. 다주택자들은 전체 가구의 약 40%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을 공공 부문이 대신하기 위해서는 호당 8천만원 이상의 공공재원이 필요함.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자가거주자가 아닌 820만 가구 중 제도권 임대주택 거주자 150만을 제외한 670만 가구가 비제도권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음. 과거에는 다주택자를 투기행위자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임대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 분담자로 이해할 필요 있음. 2012년도 국민임대주택 재원분담을 살펴보면, 호당 단가 1억 687만원 중 재정(30%), 국민주택기금(40%), 사업시행자(10%)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이 80%를 차지함. 670만 가구의 비제도권 임대주택 관련 종사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주택시장 구조 및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정책전환이 요구됨.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시장 내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비율은 2000년 각각 62.0%, 23.3%에서 2010년 48.2%(-13.8%p), 39.1%(+15.9%p)로 변화,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전월세전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임차인의 월세부담이 낮아졌으며 이에 따른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 서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2009년 1월 9.3%에서 2013년 8월 6.5%로 하락함. 전세물량 감소와 월세물량 증가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와 연계될 필요 있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임대시장 구조는 임대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수준을 다양하게 제공할 유인이 되며, 임차인에게는 자기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가능토록 함. 월세신고제, 실거래월세가 구축, 월세체납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및 월세시장의 정보인프라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담당자: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36, inhosong@kdi.re.kr) 　　　　문근식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연구원 * 첨부참조

KDI-ADB 공동 국제컨퍼런스 재정정보시스템 혁신과 아시아의 변화 ADB-KDI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Innovations in the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Changes in Asia - 일 시: 2012년 2월 16일(목) 09:20~18:00 - 장 소: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룸 - 주 최: KDI·ADB □ KDI는 2월 16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공동으로『재정정보시스템 혁신과 아시아의 변화』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함. 특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로의 전환은 국가재정상태의 정확한 진단 및 예측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왔으며, 전산화된 실시간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비리근절, 업무비효율 제거 및 각 회계의 여유자금 활용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고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및 신축성을 제고함. 특히 이번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우리나라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선진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히 □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아시아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국가의 발생주의회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재정정보시스템의 혁신, 무엇을 바꾸었나?‘ 등 세 개 세션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 □ 국제컨퍼런스에는 티에리 드 롱게마르 ADB 부총재, 싸지쓰 루치카 아티갈 스리랑카 재정기획부 차관보, 브럼비 세계은행 공공거버넌스 국장, 짐 안드레아스 버그만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 회장, 로버트 다이시 미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존 블론달 OECD 예산공공지출과장, 쥬산나 론티 OECD 통계․지표팀장, 쳄 데너 세계은행 선임스페셜리스트, 정홍상 ADB 회계국장, 신경남 ADB 선임이코노미스트,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재정ㆍ회계 분야의 국내외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임. ※ 문의: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02-958-4096) * 첨부1: 컨퍼런스 프로그램 * 첨부2: 발표자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결과-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일시 : 10.2.4(목)~2.5(금) 장소 : KDI 대회의실 참석 : OECD·World Bank 등 국제기구 연구위원 및 프랑스·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 전문가 및　　　국내 학계 * KDI 원장(현오석) 개회사, 기획재정부 차관(허경욱) 축사 □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이 2.4(목) 09:00에 KDI 대회의실에서 시작 동 포럼은 현오석 KDI 원장의 개회사와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의 축사로 막을 열었으며 OECD, WorldBank 등 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국·내외 서비스산업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 □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2010년은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 와중에 우리는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여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언급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내수부진과 저생산성, 서비스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이라는 사실을 강조 □ 또한, 허 차관은 역사적으로 개방과 경쟁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상기시키고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로 개방과 경쟁이 촉진되면 기득권층의 이익이 침해되기 보다는 오히려 창의성이 촉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 □ 동 포럼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총 15편(KDI 3편, 국내전문가 1편, 해외전문가 및 경제학자 11편)의 논문이나 정책 사례가 발표되며 발표 주제는 서비스 산업의 일반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산업 발전이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사업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 각 서비스 분야를 포괄 □ 첫째날은 Herve mathe(ESSEC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더불어 ‘현대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과 아시아경제‘ 두 주제의 세션이 진행 Chiara Criscuolo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Ingo Borchert WorldBank 컨설턴트는 서비스 관련 정책이 서비스 부문 시장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여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미국 서비스부문이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등의 확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분석 반면 Kyoji Fukao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되었으며 그 원인을 저조한 무형자산 축적과 그에 따른 ICT 투자 지연 등으로 지적 □ 둘째날은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는 한국 컨설팅 산업의 성장을 위해 M&A 등을 통한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Jill Horwitz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병원 소유형태와 의료서비스 제공 분석을 통해 한국 영리의료법인 도입에의 시사점을 모색할 예정 또한 Ian McAuley 호주캔버라대학교 교수는 호주의 의료부문이 개혁을 이루지 못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 □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번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기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세부일정 [프로그램] 2010년 2월 4일(목) 09:00∼09:10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09:10∼09:15 축사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09:15∼10:00 기조연설 　　　　　　사회 : 김인준 (서울대 교수) 　　　　　　발표 　　　　　　　　'서비스부문의 혁신이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가?' 　　　　　　　　 - 허브 메이스 (프랑스 ESSEC대 교수) 세션 Ⅰ: 현대 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10:10∼12:10 사회 : 칼리파 칼리라잔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발표 　　　　　　　　'선진국 서비스부문의 발전 추이 :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서비스 교역장벽의 글로벌 패턴 : 새로운 증거' 　　　　　　　　 - 잉고 보처트 (WorldBank 컨설턴트) 　　　　　　　　'최근 금융위기 중 미국 서비스기업의 주식시장 성과' 　　　　　　　　 - 정광수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 　　　　　　토론 　　　　　　　　 - 송영관 (KIEP 연구위원), 이시욱 (KDI 연구위원), 이장혁 (고려대 교수) 세션 Ⅱ-①: 서비스 발전과 아시아 경제 - 한국과 일본 사례 13:30∼14:40 사회 : 김현수 (국민대 교수) 　　　　　　발표 　　　　　　　　'한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 향후 경제성장의 관건' 　　　　　　　　 - 쿄지 후카오 (히토츠바시 대학교 교수) 　　　　　　토론 　　　　　　　　 -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세션 Ⅱ-② 서비스 발전과 아시아 경제 - 중국과 인도 사례 14:50∼16:00 사회 : 김현수 (국민대 교수) 　　　　　　발표 　　　　　　　　'중국 서비스 부문의 발전 및 정책' 　　　　　　　　 - 웨이 왕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DRC) 선임연구위원) 　　　　　　　　'인도의 서비스 주도적 성장 : 성과와 기회' 　　　　　　　　 - 칼리파 칼리라잔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토론 　　　　　　　　 - 이 근 (서울대학교 교수), 크리스 올리치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세션 Ⅲ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16:20∼18:00 사회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발표 　　　　　　　　'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 호주로부터의 교훈' 　　　　　　　　 - 크리스 올리치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기술이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 : 고객-공급자 관계의 변화' 　　　　　　　　 - 칩 글라이드먼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서비스 부문 발전을 위한 질적 규제와 도전과제' 　　　　　　　　 - 스테판 제이콥존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토론 　　　　　　　　 - 잉고 보처트 (WorldBank 컨설턴트), 이주선 (KERI 선임연구위원), 　　　　　　　　 　김정언 (KIDSI 연구위원) 2010년 2월 5일(금) 세션 Ⅳ-①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09:40∼12:00 사회 : 현정택 (인하대 교수) 　　　　　　발표 　　　　　　　　'한국 법률기업과 변호사 시장 : 주요 사실들과 정책 시사점' 　　　　　　　　 - 김한얼 (KDI School 교수), 김두얼 박사 (KDI 연구위원) 　　　　　　　　'경영컨설팅 산업의 현재와 한국 경영컨설팅 산업 선진화 방안' 　　　　　　　　 -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 　　　　　　토론 　　　　　　　　 - 티모시 오브라이언 (김&장 법률사무소 선임자문역), 정옥래 (한국경역컨설팅협회 실장), 　　　　　　　　 　칩 글라이드먼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세션 Ⅳ-②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 13:30∼15:30 사회 : 허브 메이스 교수 (프랑스 ESSEC대) 　　　　　　발표 　　　　　　　　'병원소유권과 의료서비스 공급 : 한국에의 시사점' 　　　　　　　　 - 질 호로위쯔 (미시건대학교 교수) 　　　　　　　　'호주의 의료상담 서비스 : 상실된 개혁의 기회들' 　　　　　　　　 - 이안 맥얼리 (호주 캔버라 대학교 교수)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 　　　　　　　　 -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윤희숙 (KDI 연구위원) 　　　　　　토론 　　　　　　　　 - 정완교 (KDI 연구위원) , 이제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ession 1> Service Sector in the Modern Economy "The Trends of Service Sector Development in Advanced Economies: How does Korea Perform·" - Chiara Criscuolo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OECD 가입국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노동, 생산성, R&D 투자, 혁신기업의 수, 교역장벽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그 정책과제에 대해 검토 □ 분석결과, 고용 및 생산성 증대, 혁신 추구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 입안을 위해서 서비스 관련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이러한 정책은 고용증진이나 혁신 및 생산성 강화 등을 위한 핵심요소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도 이러한 정책의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 □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단순한 R&D 투자를 넘어선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 □ 또한,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과 같은 여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는 비용이 따르게 되지만, 종합적인 정책조합(comprehensive policy mix)을 통해 극복 가능 "Global Patterns of Services Trade Barriers: New Empirical Evidence" - Ingo Borchert (World Bank 컨설턴트) □ 78개의 개발도상국과 24개의 OECD가입국을 포함한 총 102개국의 서비스 정책을 분석하여 서비스 무역의 국제적 장벽에 대해 논의 금융서비스(은행과 보험), 통신, 소매유통, 유통, 전문 서비스의 5개의 주요 부분에 분석의 초점 FDI의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제한의 법률적 형식, 허가 절차, 지속적인 기업운영에 대한 제한, 규제환경에 관련된 측면과 같은 분류를 적용 □ 무역정책에 의해 무역비용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조치를 측정하는 두 가지 접근법으로 분석 서비스 무역 제한 지표(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와 국가의 순위를 나타내는 방식을 이용 두 지표 모두 저소득국가의 경우 서비스정책에 있어서의 제한성이 매우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 최빈국이 적극적으로 개방된 반면 아시아와 중동처럼 고도 경제성장 국가들이 가장 규제적인 서비스정책을 사용하고 있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관련 정책은 서비스 부문 시장구조와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특히 통신분야에서는 서비스무역제한지표가 사업자의 수와 시장집중도,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에 유의한 영향 유통분야에 대한 제한은 국제무역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 "Stock Market Performance of US Service Sector Firms during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 정광수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 □ 최근 들어 미국 경제에 있어서 서비스 부문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1950년에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 산업 대비 1/3 정도였으나, 2009년에는 절반(1/2) 이상으로 증가 이는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은행, 교육, 오락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산물 □ 비중과 중요성이 증대하는 미국의 서비스 부문 혹은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금융위기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 금융위기는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분야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 □ 분석결과, 금융위기로 인해 제조업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수익률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기간별 혹은 세부 부문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기업이 제조업 기업보다는 수익률 감소를 심각하게 겪지 않아 내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시사 금융기업과 헬스 케어 공급자 수익률은 증가하는 모습이나, 위기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를 고려하면 수익률의 증가가 서비스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Session 2-1> Service Sector Development and Asia - Korea and Japa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s Service Sector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한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과 구조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시급한 정책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고용, 부가가치, 생산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부가가치 비중과 평균생산성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 □ 고용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낮고, 고부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비중이 낮은 등 구조적 양극화 □ 지식집약적인 사업서비스 등에서는 진입제한으로 소수 공급자의 지대 추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경쟁으로 이윤창출 기회가 희박 □ 한국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측면과 지식기반 측면, 그리고 서비스 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분석 시스템 측면에서는 ①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 ②기업규모의 영세성 등이 문제점 지식기반 측면에서는 ①R&D 부족, ②인적자본 부족, ②창의성 결여 등이 문제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①소비자 위주의 시장 형성, ②기업들의 서비스 아웃소싱, ②해외시장 개척 등이 필요 □ 신성장동력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낮은 생산성을 개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본 확충과 더불어 규제 개혁, R&D 규모 확대, 개방적인 구조로의 전환 등이 필요 "Service Sector Productivity in Japan: The Key to Future Economic Growth" - Kyoji Fukao (히토츠바시대학교 교수)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대는 일본의 미래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 최근 일본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총요소생산성 등의 국제비교, 각 생산요소별 분해, ICT 투자 및 무형자산의 변화 등을 통해 일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침체된 이유와 이를 증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 □ 일본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무형자산 축적이 일본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결국 ICT 부문의 더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침 낮은 수준의 무형자산 축적은 서비스 부문의 총요소생산성의 침체와 더불어 ICT 투자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결과 초래 ICT 부문의 경우, 상대적 비중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①그 요소생산성이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②ICT 자산의 축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 또한, 일본기업의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도 서비스 부문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국제적인 추세에 둔감하고, 규모의 경제만을 추구하는 모습 임시직 채용의 선호는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Session 2-2> Service Sector Development and Asia - China and India "The Development and Policy of China's Service Sector" - Wei Wang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선임연구위원) □ 본 연구는 중국 서비스 부문의 현황과 구조 및 문제점 등을 살펴봄과 더불어 시급한 정책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 □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지속 지난 30년간의 고속 성장 끝에, 현재 중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중 □ 2000년 이후, 중국 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생산은 크게 증가했으며 총 고용과 생산에 있어 각각 33.2%, 40.1%의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다국적 기업의 이동으로 인하여, 중국의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의 FDI와 서비스 분야의 아웃소싱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서비스산업 개발 메커니즘과 여력 또한 부족한 실정 현재 중국의 국제적 협약과 정책 등이 여전히 제조업 우선 중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 □ 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이 장기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중국의 주요 정책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음. 향후 중국의 5개년 발전 계획상에서, 서비스 산업의 제도적 규제와 제한 요소에 대한 개선이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성 제기 "Service-led Growth in India: Outcomes and Opportunities" - Kaliappa Kalirajan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 인도의 성장과정은「서비스 주도적」성장으로 평가 특히, 도소매, 정보통신서비스, 환경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통합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인도 정부가 이러한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GDP에서 서비스 부문과 환경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인도의 IT 부문이 GDP에 기여하는 부분은 1997년 1.2%에서 2008년 5.8%로 증가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약 220만개로, 간접적인 효과까지 합하면 1000만개를 초과 □ 이러한 추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technology)과 양도가능성(transferability)”이라는 "2T's'의 지속적인 성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이를 위해서는 ‘국경 내 제약(Behind the border constraints)’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또한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역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2T's”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경주 □ 인도의 미래 발전전략은 전형적인 성장모형이라기보다는 자체적 특성을 감안한 경로를 채택 소매서비스 분야, IT 및 사업서비스 분야, 그리고 환경재 및 서비스 관련 분야가 향후 인도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이 될 것 Deregulation and Service Sector Advancement "Privatisation in Service Delivery: Lessons from Australia" - Chris Aulich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수) □ 과거의 민영화는 국영자산 및 기업의 매각이라는 좁은 개념을 의미 □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주체 및 시장요인에 대해 의존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민영화의 개념이 확대 추세 이와 같은 개념의 확대는 논의의 초점을 공공자산 단독에서 서비스 전달에 있어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민영화기법을 잠재적으로 포착한 것 □ 본 발제는 지난 20년간 오스트레일리아의 탄탄한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해 온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로,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 첫 번째 섹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민영화 근거의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이 집단 활동 및 공적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애정을 고찰하고, 진보 및 보수를 막론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민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단 두 번째 섹션에서는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세 가지 민영화기법인 투자회수와 아웃소싱 및 사용자 부담의 이용과 영향에 대해 고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섹션에서는 민영화가 근본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유사한 민영화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Technology Impacts on the Service Sector: Changing Client and Vendor Relationships" - Chip Gliedman (Forrester Research 부사장) □ 지난 몇 년간에 걸친 기술진보는 서비스 산업과 그 이용고객 및 향후 전망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주도 개인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채널로 급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보제공자인 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채팅 및 click-to-talk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부각 □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기술변화의 함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매개체의 부상이 갖는 의미와 변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술과 고객과 회사 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역할 변화 기술진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역할 변화 "Quality Regulation and Challenges for Developing the Service Sector" - Stephane jacobzone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발제문 사전 미제출) Session Reforms for the Advancement of Business Service Sector "Law Firm and Lawyer Market in Korea: Some Stylized Facts and Their Implications" - 김한얼 (KDI School 교수) · 김두얼 (KDI 연구위원) □ 법률산업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변호사 수 증가는 한국 법률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 가운데 법률기업(law firm)의 성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임 인구·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의 변호사 수는 매우 낮은 편이나 최근 지속적 증가증가 변호사들은 전통적으로 전문가적 독립성 (professional independence)을 중요시하여 개별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해 왔으나, 90년대 초부터 법률기업을 통해 협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환경은 변호사 공급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들이 업무 수행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 법률산업은 법률기업들의 '높은 진입율과 낮은 퇴출율”, 그리고 변호사들의 높은 법률기업간 이동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음. 신생 법률기업의 6년 생존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에 비해 기업의 생존율이 높음. 반면 법률기업 소속 변호사 중 약 30%가 3년 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동 □ 이는 법률산업처럼 전문자격사의 인적자본에 근거한 전문서비스산업에 대해 제조업에서와 유사한 기업 단위의 규제체제나 육성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현재의 법률산업 관련 법규 혹은 규제들은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특성 혹은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법률산업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입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산업의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소유구조나 동업 같은 영업규제, 혹은 영업관련 감독 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A Proposal to Advance the Management Consulting Industry of Korea" - 정택진 (삼정 KPMG BCS 대표) □ 경영컨설팅은 전략, 인사/조직, 경영혁신, IT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컨설팅과 관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컨설팅 산업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과 유효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타 산업에 높은 가치창출을 유발 또한, 다양한 산업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공급 가능 □ 영국은 세계적으로 컨설팅 산업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 2010년에 컨설팅산업의 세계시장규모는 약 37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연간성장률이 7%에 달함 한국시장 규모는 약 50억 정도로 연간 성장률이 15%일 것으로 추정 □ 한국 경영컨설팅 시장은 기본적으로 IBM, Mckinsey, Accenture etc.와 같은 글로벌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 한국의 컨설팅 회사들은 자본력이 약하고, 규모가 작으며 R&D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제조업중심인 정부의 정책등과 같은 문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 한국의 컨설팅 산업과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M&A 등을 통해 대규모 컨설팅기업의 육성이 우선적 대규모의 회사를 만든다면 자본과 좋은 인력, R&D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 Reforming Medical Sector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Welfare Improvement "Hospital Ownership and Medical Service Provision: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 Jill Horwitz (미시간대학교 교수) □ 한국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 중 보건복지부는 병원은 비영리구조로 남아있어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업에만 재투자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주장,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 반면,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고용창출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 □ 비영리, 영리, 정부라는 매우 다른 관리구조를 가진 세 가지 병원 형태로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미국의 경험은 한국의 영리병원 허용 논쟁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미국의 세 가지 병원형태의 운영방식은 의료비용을 기준으로 서로 유사해 보이나 각 형태별로 그 방식이 다름 - 영리병원들은 비교적 수익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는 반면, 정부 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시장에서 영리병원의 지분은 다른 병원의 행동구조에 영향을 주며, 특히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체계적으로 다양한 형태 "Health Care in Australia : Missed Opportunities for Reform" - Ian McAuley (호주 캔버라대학교 교수) □ 최근 30년 동안 호주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분야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이러한 변화는 그 당시 정책적 이데올로기, 유행,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의료서비스는 일관적인 정책적 근거 없이 분절화됨 현재 호주에는 독립된 두 병원 시스템인 'public"과 ”private'이 존재하는데, 두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자금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경쟁과 구조적 변화 지연, 생산자의 특권 유지를 통한 많은 공제가 존재 □ 호주에서 최근 진행된 개혁 정책에서 의료서비스 전반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건강 보험에서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 개인 비용만으로 의료비용이 충족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 없이 공적-사적 보험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어려워, 집권 정당에 따라 건강 보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건강 보험 등 의료서비스 관련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혁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의료개혁은 시장구조, 지배구조,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고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 헬쓰 케어 부문을 분절화하여 개혁을 진행하지 말고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호주는 이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음 "Key Reform Agenda for Medical Service Market in Korea" -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윤희숙 (KDI 연구위원) □ 한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소비자(환자) 지향의 부족 의사 및 의료 종사자의 의료 서비스 품질보증 제도의 부족 의료 산업 관행의 불투명성 □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 정보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의료 종사자의 주기적 갱신을 소개 의약품의 재분류 체계 마련 영리 목적 병원의 시장진입 규제 폐지 □ 위에서 살펴본 의료 서비스 개혁은 보다 나은 시장 기능과 보다 나은 의료 산업의 투명성 등의 다양한 편익을 창출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Green Growth and Cooperation: Policy Mix and Industry 일 시: 2009년 9월 9일(수) 08:30~18:20 장 소: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본 자료는 발표자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실제 발표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첨부파일 참조) 프로그램 09:00 ~ 10:20 개회행사 (크리스탈 볼룸) 개회사 　김형국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샤 주캉 (UN 경제사회담당 사무차장) 기조연설 한승수 (국무총리) 기조강연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0:30~12:00 전체세션: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크리스탈 볼룸) 사 회　현오석 (KDI 원장) 발 표　아마노 마리오 (OECD 사무차장) 　　　 타리크 바누리 (UN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분과 국장)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신정식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13:30~15:00 세션 1. 그린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한 도전과 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이회성 (IPCC 부의장) 발 표　존 번 (델라웨어대학교 특훈교수) 　　　 하마나카 히로노리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이사장) 토 론　존 크리스텐슨 (UNEP 리소센터 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조우 다디 (중국 에너지연구원 연구교수) 　　　 김경민 (한양대학교 교수) 세션 2. 녹색성장과 환경산업전략 (크리스탈볼룸3) 사 회　최의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레베카 웨스트 (물환경연합 회장) 　　　 이병욱 (환경부 차관) 토 론　폴 라이터 (국제물협회 사무총장) 　　　 마츠이 사부로 (교토대학교 명예교수) 　　　 이주홍 (코오롱건설 사장)김창원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세션 3. 녹색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ICT의 역할 (에메랄드룸) 사 회　김철수 (무역투자연구원 이사장) 발 표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표삼수 (KT 사장) 토 론　폴 린츠메이어 (ISO International LLC 대표) 　　　 선딥 키스티 (EDS/HP 아태지역 Green Practice 총괄)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양지원 (KAIST 대외부총장) 15:10~16:40 세션 4. 녹색성장형 국토·교통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발 표　지안카를로 타마로 (덴마크 칼룬드버그 Symbiosis Institute 소장) 　　　 모리치 시게루 (일본교통정책연구소 대표) 　　　 김기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토 론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바이트 세너 (뮌헨기술대학교 교수)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정록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세션 5.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전략 (크리스탈볼룸3) 사 회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발 표　마크 스튜어트 (에코시큐리티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 　　　 윌 스태픈 (호주국립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토 론　데이비드 헌터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부회장 겸 미국정책 담당관) 　　　 스에요시 다케지로 (UNEP 금융분과 아태지역 특별자문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 센터장) 세션 6. 녹색기술혁신과 R&D 추진전략 (에메랄드룸) 사 회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발 표　자비에르 레플레브 (OECD 환경국 책임행정관) 　　　 최영락 (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카시와기 타카오 (동경공업대학교 교수) 　　　 에마누엘 파스트라이치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교수)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 16:50~18:20 세션 7.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 표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학교 교수)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환경팀장) 토 론　윌프리드 레그 (OECD 무역농업국 농업정책·환경분과장) 　　　 하야시 키요타다 (일본 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 팀장) 　　　 박은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최형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세션 8. 녹색 해양산업 발전전략 (크리스탈볼룸1) 사 회　강종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발 표　알폰스 스탬스 (와게닝겐대학교 교수)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자오 라이준 (상하이대학교 경영학부 부학장) 　　　 채장원 (한국해양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 　　　 김만기 (한국수자원공사 조력사업처장) 　　　 홍승용 (녹색성장 해양포럼 회장) 개 회 행 사 - 09:00~10:20, 크리스탈볼룸(2F) - [기조강연 1] Building a 21st Century Green Energy Society 폴라 도브리안스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위원 (前 美 국무차관) □ 개관 기후변화대응은 에너지안보의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타 주요 환경 목표 달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반국가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경제성장 촉진 및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주도 - 바이오 연료,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과 선진 원자력 기술 등이 이러한 노력의 핵심 요소 □ 기후대응, 경제발전 및 에너지안보 증진을 향한 도전들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정전사태와 그로 인한 건강 및 생산성 위협증대 - 미국에서만 정전사태로 인해 인명손실 및 연간 1,190억 불 가량의 비용 발생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로 인해 재앙적인 기후변화의 가능성 증대 - 도시 지역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 국제석유생산량의 한계도달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이동성 위축 - 연료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 증대로 인해 교역 및 민간부문의 이동성이 위축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 부담의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중 에너지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또한 에너지비용 상승은 기업의 이윤 및 가계지출을 감소 □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되 개별 국가의 경제적, 지리적, 법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추진 선진화된 저탄소 기술, 토지 및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 촉진,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함. □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안보 증진 및 경제성장 촉진을 도모해야 함. 에너지안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 -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APP),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파트너십(REEEP), 탄소격리리더십포럼(CSLF)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에너지기술발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증진 도모 -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에너지 효율향상 및 산림화·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국가 간의 협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투자의 가장 큰 원천이 민간자본임을 인식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 - 전체 에너지 소비의 75%,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도시가 차지하는 만큼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중앙집중식 화석연료기반 전력생산 및 도시집중화 같은 과제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도시의 녹색화’가 필수적임. - 도시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시스템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증대시켜 에너지 제로 건물을 개발, 확대하고 포괄적인 지역사회기반 자원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함. - 과거의 단편적인 에너지수요정책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법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나가야 함. ※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그린비전’ 및 C-4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리더십은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 및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 □ 결론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해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기조강연 2] 기술 융합: 녹색 성장을 위한 기반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세계화, 융합 기술의 시대이며, 한국의 발전된 IT 분야는 이러한 시대에 한국이 녹색 성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다만,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이 다른 신기술들 (NT, BT 등)과 어떻게 융합되도록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임. □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 정부는 ‘577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은 녹색 기술 육성 등을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577 전략’은 GDP 대비 5%에 달하는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7대 분야의 R&D와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7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사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개 분야 17개 성장동력을 발굴 □ 한편, 녹색 기술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전략적 구심점이 될 것임. 전통적 녹색기술에 IT, BT, NT, ET 등을 융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기술 영역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녹색기술 수준이 50∼60%에 그치고 있으나, 2020년까지는 선진국 대비 9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관계부처, 대학, 연구소, 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원을 실시할 것임. 연구재원의 증가 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절한 프로젝트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성공의 관건인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인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임. □ 기술 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녹색 성장은 단기적 정책 이슈가 아닌 필연적 흐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함. 교육계 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초기 단계의 융합기술에 대한 지원, 국제적 협력, 기초 연구의 내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녹색 성장은 비전에 그치지 않고 지속 성장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임. 전체세션.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 10:30~12:00, 크리스탈볼룸(2F) - [발표 1] Towards a Low-carbon Future: Policies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Promote Green Growth 아마노 마리오 OECD 사무차장 □ 녹색성장과 경제위기 경제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단기적으로 경제회복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함. - 한국의 경우 교통, 수자원, 폐기물 재활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환경친화적인 소비에 대한 세제 및 대출 혜택 등을 추진 장기적으로 탄소세와 경매를 통한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cap-and-trade)’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 -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의 OECD 국가들이 경제회복계획의 일환으로 녹색세제개편을 시행 □ 기후변화 정책과 경쟁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 - 탄소세나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경쟁국에 이득을 초래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OECD 분석결과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증대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감소하게 됨. ※ EU가 EU 전체 탄소배출량의 12%만 감소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의해 그 효과가 소멸되지만, 모든 개발국들이 참여하게 되면 탄소유출비율은 2%이하로 축소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혹은 업종은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 - 적극적인 환경정책은 청정기술 혹은 녹색기술에 대한 신규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친환경혁신(eco-innovation)에 대한 촉매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세계 풍력터빈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 경제적 및 사회적 기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후변화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보장되는 장기적인 정책프레임이 선행되어야 함. - 첫 번째 인센티브로 탄소배출를 줄이고 저탄소 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가격책정이 필요 - 이를 통해 친환경혁신을 촉진하고 저탄소 기술이 가격경쟁력에서 더욱 우위를 갖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됨. - 또한 건축법이나 전자제품표준에 있어 목표기준을 설정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녹색 R&D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동등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필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의 이전은 사회,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기술, 사회간접자본, 도시계획 등 모든 부문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행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기업 및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민간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야 함. [발표 3] 한국의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관계 5개년계획은 국가전략을 중기적 시계('09～'13)에서 구체화하는 실행계획 - 10대 정책방향별 세부 추진과제의 설정, 투자규모 등을 제시 -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을 반영, 매년 수정·보완(rolling plan) □ 10대 정책방향별 추진계획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가 전체의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북한의 산림 복구 지원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강화, 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및 수자원 확보 관리, 산림자원 증대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정책 지원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 상품을 중점 육성,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 확대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MICE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 (녹색경제 기반 조성)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녹색기업의 정책보증 확대 등 녹색금융 활성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대, 친환경 세제 운영 및 Green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추진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탄소중립형 신도시 개발, 도심내 하천복원 및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생태공간 확충, 그린빌딩·그린홈의 활성화, 철도 및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생활운동 전개, 탄소라벨링‧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한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녹색마을센터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ODA 등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모델 지시 등을 통한 아시아지역 녹색성장 선도 □ 재정투자 계획 및 기대효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09～’13년간 총 107조원 수준 재정소요 전망 - 매년 GDP의 약 2% 수준, UNEP 권고치 : GDP의 1%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을 통해 ‘09～’13년간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 명~181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전망 [발표 4]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신정식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녹색성장 10대 정책과제 수립 저탄소 사회 구축 -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탄소순환운동 촉진 - 현재 17%인 탄소순환율을 2020년 17.6%, 2050년 19.8로 상향 목표 에너지 안보 - 에너지효율화 사회 구축, 청정에너지 촉진, 원자력 신뢰성 제고 - 에너지자립도를 현재 32%에서 2020년 50%, 2050년 100%로 향상 목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식량안보, 수자원 관리 개선 - 수자원확보량을 현재 186억 톤에서 2020년 214억 톤, 2050년 222억 톤으로 증가 목표 녹색기술개발 - 녹색기술혁신 촉진, 전략적 녹색 R&D 투자, 중점 녹색기술 개발 - 녹색 R&D 투자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 25%, 2050년 30%로 상향 목표 녹색산업 육성 - 자원순환 경제․사회구조 구축, 산업의 녹색화 - 녹색제품의 수출비중을 현재 10%에서 2020년 22%, 2050년 35%로 상향 목표 산업구조의 녹색혁신 - 첨단융합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 IT 융합산업 수출을 현재 755억불에서 2020년 1440억, 2050년 3490억으로 상향 목표 녹색경제 기반 조성 - 탄소시장 활성화, 녹색 재정인프라 및 환경세, 녹색일자리 창출 -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국내 탄소시장을 2020년 2조원, 2050년 5조원 규모로 창출 목표 녹색국토-교통 - 그린홈·그린빌딩의 확산, 녹색도시 조성, 자전거·그린카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 UN 녹색우수도시를 2020년까지 5개, 2050년까지 10개 조성하고, 철도수송비중을 현재 18%에서 2020년 26%, 2050년 30%로 상향 목표 생활의 녹색혁명 - 환경점수제 도입 및 탄소라벨링 확대, 녹색소비 촉진, 녹색성장교육 확대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을 현재 50개에서 2020년 1,000개, 2050년 4,000개로 확대 목표 국제적 녹색리더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증진, 녹색 ODA 강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 녹색허브 구축 - 녹색 ODA의 비중을 현재 14%에서 2020년 30%, 2050년 40%로 확대 목표 세션 1. 그린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한 도전과 전략 - 13:30~15:0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A New Energy Economy for New Weather 존 번 델라웨어대학교 특훈교수 □ 탄소배출량 감축과 최근 정책 동향 지구의 자연적인 탄소순환이 허용하는 한도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초과됨으로써 생태계 재앙 초래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산업국가의 일인당 배출량은 지구의 허용치인 3.3톤을 초과(유럽 14톤, 일본 11톤, 미국 21톤) 경기침체로 인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합일된 의지를 모으기 쉽지 않으나, 변화의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추세 - IPCC는 금세기 중반까지 60 ~ 80%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권고 -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중요 최근 에너지경제의 녹색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녹색일자리창출, 고유가에 대한 취약성 완화, 저탄소 사회로의 이전을 도모하는 정책전략이 확산 중 □ 美 오바마행정부의 녹색경제정책 전략과 접근법 녹색경제 구현을 위해 신기술도입 및 신에너지의 활용과 더불어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함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틸리티(Sustainable Energy Utilities, SEUs)를 도입 □ SEU의 개념 에너지 및 환경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 모형이 요구됨. - 기존의 20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에너지 유틸리티와 근본적으로 다름. - 모든 시민과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 지구가 준 선물인 태양광, 식물, 바람 및 지열(지하 3M속에 무한히 존재하는)을 에너지로 최대한 활용 SEU는 21세기형 에너지 유틸리티 창출을 위한 첫 걸음 - SEU는 미국 내 가장 포괄적인 에너지절약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으로, -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소장 존 포데스타는 SEU를 청정에너지 경제의 달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강조 □ SEU의 중요성과 기존의 에너지 전략과의 차별성 SEU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개혁을 제공 -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의 이행 - 상품으로서의 에너지에서 서비스로서의 에너지로 전환 -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로의 전환 - 에너지 선택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자의 직접 참여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을 지역공동체 기반의 참여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 기존의 중앙집중식 모델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참여형 모델로 에너지시스템을 재구성 -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 - 사용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에너지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 □ 결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SEU와 녹색경제정책 전략은 이를 위한 정책적, 경제적, 제도적 틀을 제공 [발표 2] Strategies for a Transition to Green Economy 하마나카 히로노리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이사장 □ G8 확대정상회의와 코펜하겐 협상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세계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선진국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0%, 2050년까지 80%이상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됨. -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50년까지 50% 감축 필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2050년까지 전 지구적 온실가스의 50% 감축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단, 코펜하겐 협상까지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짐. 세계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자원 고효율 사회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경기부양패키지와 녹색뉴딜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수준의 환경투자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제시 -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녹색경제와 녹색뉴딜을 더욱 강조 2009년 4월, 일본정부는 1,650억불 이상의 재정지출을 포함하는 “성장전략 :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의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도입 - 동 경기부양 패키지는 태양광, 고효율 자동차 및 에너지효율 장비, 수송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저탄소 혁명’을 위해 170억불 상당의 재정지출안이 포함 - 이를 통해 2009년 실질 GDP 2%, 40~50만개의 신규 일자리창출 기대 □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니셔티브의 필요성 녹색 경제를 향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니셔티브 요구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측면에서 선구적인 시도 일본 환경부장관은 2009년 4월 ‘녹색경제와 사회를 위한 혁신’이라는 중기 전략을 발표 녹색 사회적 자본, 녹색 소비, 녹색 투자, 녹색 기술, 녹색 지역사회를 향한 혁신을 통해 녹색 아시아 구현에 일조함과 동시에 2020년까지 1조 3천억 불의 녹색 시장 및 280만 개의 녹색 일자리창출을 목표 - 공공시설 및 도시·수송체계의 친환경개혁, 산림자원의 유지보호 등을 통한 녹색 사회적 자본을 위한 혁신 - 에너지 절약형 가전기구와 주택 및 건물, 차세대 자동차 등의 녹색소비촉진 -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시스템 창출, 녹색투자 육성을 위한 금융시스템, 그린 IT, 에너지인프라의 녹색화 등의 녹색 투자 혁신 등이 필요 □ 결론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은 산업화시기 이전 대비 2℃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해 기업,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형성 및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 세션 2. 녹색성장과 환경산업전략- 13:30~15:0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기후변화와 물산업 미래전망 레베카 웨스트 물환경연합 회장 □ 기후변화와 담수자원 강우강도와 변화의 증가로 인해 홍수 및 가뭄의 위험이 증가 수질 및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빙하 및 적설 형태로 저장된 수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담수자원 변화의 지구적 영향 농업 및 식량안보에 영향 - 지구의 농경지 중 80% 이상은 강우에 의해 물을 공급받고 있음. - 약 18%가 관개농경지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연간 약 10억 톤에 달함. 인류의 보건에 영향 - 홍수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에 유입되는 미생물 및 병원균이 증가 - 개인위생을 위한 물 부족이 질병의 확산에 기여 공동체 및 인프라에 영향 - 홍수 발생 시 건물, 교통, 물 공급 서비스 등에 영향 - 물부족 현상은 수력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에너지 부족현상을 야기 □ 지구시스템의 변화와 적응 블루워터(blue water) 및 그린워터(green water) 관리 - 수요관리, 물의 재분배, 물수입 등을 통해 블루워터 부족 극복 - 물 생산 증가, 토양관리, 식량수입 등을 통해 그린워터 부족 극복 물 손실 감소 및 물 생산성 증가 - 물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물 수요 관리 기술의 활용 - 빗물 모으기를 통한 그린워터 관리 개선 - 오염완화대책 및 물재사용 증가 물 문제를 국가의 사회경제적 계획 수립에 포함 - 경제성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물을 재분배 - 농업부문의 보조금 감소 - 효과적인 토지권 및 수리권 체계 수립 - 월경성 물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채택 【발표 2】녹색성장과 환경산업 정책방향 이병욱 환경부 차관 □ 녹색성장의 개념 산업구조 녹색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저탄소형 국토개발, 녹색교통체계 확립, 녹색시장 조성 등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2020년까지 녹색성장 세계 7대 선도국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선진국 달성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발굴 녹색성장 3대 전략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신성장 동력 창출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재정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09~’13년간 총 107.4조원 소요 추정 - 2009년 17.5조원, 2010~2011년 48.3조원, 2012~2013년 41.5조원 등 투자계획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와 녹색기술 투자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시의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유발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연평균 생산유발 약 5조원 증가, 부가가치유발 약 4조원 증가, 고용유발 약 6만명 증가, 취업유발 약 5만 명 증가 기대 □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산업 활성화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대 환경기술 및 10대 환경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 및 육성 도모 10대 환경기술 - 물 처리 선진기술, Green Car 기술, 기후변화 대응기술, 토양지하수 오염정화기술, 생물자원 활용․복원기술, 환경보건 선도기술, 고효율 자원회수 기술, 융합기반 환경오염 개선기술, 온시락스 대체물질 개발기술, 생활공감형 친환경제품 개발기술 10대 환경산업 - 상하수도 등 환경플랜트 산업, 그린가 산업, 탄소시장, 기상 산업, 토양정화 산업, 생물자원 산업, 도시광업, 생태관광 산업, 친환경상품 산업, 환경컨설팅 산업 세션 3. 녹색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ICT의 역할 - 13:30~15:00, 에메랄드룸(2F) - [발표 1] Towards Sustainable Manufacturing and Green Growth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구조정책분과장 □ 녹색성장에 있어서 제조업의 중요성 에너지 사용의 30%를 차지 전 세계 CO2 방출의 25%가 산업에너지 이용과 여타 산업화 과정으로부터 발생 전세계 R&D의 2/3이상을 차지 산업 R&D의 결과 생성되는 신기술들로 인해 교통, 전력 등 다른 부문의 녹색성장을 견인 - 한국의 경우 1998부터 2003년까지 조명, 해양, 하이드로, 바이오매스, 시멘트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기후관련 기술발명의 4.6%를 차지하여 세계 5위에 위치(Dechezlepretre et al. 2008)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향 장기적이며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며 유연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긴요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 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 변혁을 지원하는 통합된 혁신시스템의 구축 - incremental innovation에서 radical innovation 병행 추진이 필요하 - 며, 이는 modification => re-design => alternatives => creation으로 진전되는 전 단계상에서의 혁신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 ※ incremental innovation은 생산과정단계에서는 eco-efficiency, lifecycle management, 제품 및 서비스 단계에서는 green products, eco-design 등을 추진하여 혁신을 도모 ※ radical innovation은 생산과정단계에서는 closed loop production, industrial ecology, 제품 및 서비스 단계에서는 new business models, new modes of provision, mass application 등을 추진하여 혁신을 도모 - 기술변화가 동인이 되는 생산 공정 및 제품 부문에서의 혁신 이외에도 제도,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는 비기술적 변혁을 촉진하여 폭넓은 환경상 혜택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발표 2]녹색성장 시대에서 ICT의 역할 표삼수 KT 사장 □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의 융합임.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미 ICT의 중요성에 대해, “기후변화는 우리세대의 도덕적 도전이며, ICT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을 천명한바 있음. □ 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ICT의 노력은 “Green ICT"라는 용어로 대변되고 있으며, 이는 ICT 사업의 그린화는 물론이고 ICT와의 융합을 통한 타산업계의 그린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ICT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지원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 수 있음. □ ICT 산업계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린 산업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최근 정보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관련 설비의 증설이 폭증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ICT 기술과 제품을 경영과 산업 설비에 적용할 경우 최대 97%에 가까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또한 그린ICT 솔루션 시장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CAGR 평균 70%에 달하는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 그린 ICT 분야는 초기에는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ICT 산업의 탄소배출량 절감 노력을 위주로 추진이 될 예정이나, 점차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위한 ICT 솔루션의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서의 그린 ICT 산업이 활성화 되는 3단계의 진화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에서는 정부의 국가정책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린 ICT는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세부 정책의 교집합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KT는 경영 효율화, 신성장 동력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차세대 경영전략으로서 ‘그린 KT, 그린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수행 중에 있음. KT의 탄소배출량을 2013년까지 2005년 대비 20%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소비의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IT/통신 인프라의 개선을 세부 과제로 설정했음. 또한 KT가 보유한 IT/통신 인프라와 관련 솔루션을 기반으로 그린 홈/개인/기업/인프라/환경/서비스의 6개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국가의 녹색성장 아젠다의 성취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임. 세션 4. 녹색성장형 국토 ·교통전략- 15:10~16:4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 지안카를로 타마로 덴마크 칼룬드버그 Symbiosis Institute 소장 □ 자원·에너지 순환형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 소개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는 자원·환경 네트워킹형 생태산업단지임. - 2개 공장과 2개의 폐기물처리업체, 칼룬트버그시의 기반시설부서 간의 20건의 상호 협약체결을 통해 생태산업단지 조성 - 아스나에스 발전소의 경우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덴마크에서 가장 큰 발전소로서 에너지 교환과 폐열 재활용 - 스타토일 정유공장의 경우 가솔린 등을 생산하는 덴마크의 가장 큰 정유공장 세가지 형태의 생태산업단지 전략 추구 - 물순환형 생태산업단지 -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 폐기물 재활용형 생태산업단지 □ 칼룬트버그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모든 산업단지 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상호협력 : 생태산업단지 프로젝트 참여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공감대하에 회사간 상호협약 체결 생태산업단지 여건양호: 몇 개의 대규모 공장이 있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 물질과 에너지 순환형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 제도적 조건 구비: 생태산업단지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리 구비되었고 실행을 위한 법적 제약이 없었고, 상호의사소통 구조 완비 □ 칼룬트버그 생태산업단지의 성과 환경적 성과: 연간 24만 톤 이산화탄소 절감, 수자원 2천9백만톤 절감 경제적 성과: 18개 프로젝트에 7천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1천5백만 불의 경제적 이익 창출(1998년), 1998년까지 총 1억6천만 불의 경제적 효과 달성 사회적 성과: 모든 참여자가 생태산업단지를 공동가치로 인식, 시설과 R&D 경험 공유, 자긍심과 그에 따른 책임감 제고,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발표 2] 고속철도건설의 환경효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모리치 시게루 일본교통정책연구소 대표 □ 일본의 지역 간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지역 간 철도, 특히 고속철도의 건설은 제조업과 서비스에서의 산업성장을 주도 - 특히, 정보·물류 중심의 산업경제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됨. 지역의 집적경제의 편익제고 - 경제활동과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권에서의 지역생산능력의 증대 지역철도망의 주요 거점에서의 입지적 우위가 성장을 견인 - 철도의 종착역 또는 철도망의 주요 결절점에서 커다란 경제적 편익 향유 경제적 자원의 재배치 효과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유인 - 고속철도건설에 따라 생산 및 서비스의 경제적 활동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어, 국토공간구조가 변화되고 있음. - 그러나 철도건설에 따른 부작용인 빨대효과는 모든 고속철도역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음. 교통부문의 총 CO2배출량의 감소효과 창출 -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철도부문의 CO2방출량은 증대되었으나, 육상 및 항공부문의 커다란 감소에 따라 교통부문 환경개선효과 증진 □ 결론과 시사점 고속철도의 건설은 지역경제와 삶의 질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 유발 -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산업과 관광, 도시개발 등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함을 일본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고속철도의 건설과 철도역의 입체적 복합건설은 접근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제고함으로써 직장과 쇼핑,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결과를 유발 지역성장 잠재력의 제고는 또 다시 고속철도의 운영수지 개선효과를 유발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고속철도는 지역 간 교통에서의 수단전환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교통부문 CO2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 고속철도 건설에 그치지 않고 기술혁신 및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에 따른 노력은 고속철도의 수단분담율을 보다 더 제고할 여지가 존재함. [발표 3] 녹색성장형 도시: 그린웨이를 통한 도시설계 김기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녹색성장 정책의 등장배경과 전략 소개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필요 - 2008년 광복절 연설 저탄소 녹생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 세계의 녹색 모범국가 구현을 위한 10대 전략 수립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2005년 현재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매년 12.1% 증가(2000~2005) - 서울시의 경우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8% 배출 □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지속가능한 개발과 상치되는 기존 도시개발 사업 - 고층·고밀개발에 따른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낮은 공원면적 - IT 및 산업부문의 높은 세계 경쟁력에 비해 낮은 삶의 질 수준(서울의 경우 삶의 질이 세계 215개 도시중 87위, 한국의 지속가능성지수 146개국 중 122위) - 집적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에 치중하여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소홀 녹색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로 뉴욕과 싱가폴 사례 소개 - 뉴욕시 사례 : 주요 50대 도시 중 지속가능성 6위 도시로 평가되고 있으며, 녹색도시 성공한 요인은 Greenway Plan 수립, 뉴욕시의 녹색허파인 Central Park와 Battery Park 등임. - 싱가폴 사례: 살기 좋고, 일하기 편하고, 쉬기 좋은 도시전략 추구, 공공공간과 도시 수변 공간 중심의 장기계획 수립, Greenway 조성 등 서울을 사례로 녹색성장형 도시설계 전략 소개 - Greenway의 장점으로 건강, 교통, 환경, 안전, 즐거움 제공 등을 제시 - 서울시의 녹색도시 미래비전 제시: Greenway를 통한 네트워킹 -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중심의 교통체계로 : 강변북로 마운딩을 통한 주거단지와 한강을 Greenway로 연결) - 도시 녹색인프라로서 용산공원 조성 : 용산공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Greenway와 수변 공간 조성 세션 5.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전략- 15:10~16:4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배출권거래와 녹색금융의 발전 -한국의 추진논의에 대한 제언- 마크 스튜어트 에코시큐리티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 □ 적절한 정책개발과 법제개발을 통해 ‘당근과 채찍(carrots and sticks)'을 모두 적용하는 효율적인 규제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요소는 저탄소 기술(low carbon technologies)의 개발과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개발을 촉진 정책에 있음. 지금까지 현행 사업모델과 정책이 초기단계의 기술개발과 생산능력을 지원하는데 큰 부족함은 없었으나 지속가능한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지원은 이 보다 한 차원 높은 과제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국가 간 정책입안과정은 향후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이슈를 관리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임. □ 배출권거래는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의 배출감축을 통하여 자본의 흐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교토의정서에 의해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가 가장 대표적인 할당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CDM은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단점이 있는 바, 자원이 한계점 이상으로 과대포장 되고, 사업계획(project)의 등록이 쉽지 않으며, 의사결정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무엇보다 규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가장 큰 맹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요(robust demand)와 효율적인 공급(efficient supply)이 필수적임. 유럽과 미국, 호주 등이 상당히 공격적인 배출할당량을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은 머지않아 배출할당량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측면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효율적인 공급의 형성이 관건임. □ 개선된 CDM 등 할당량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개발될 사업들이 다음의 정책사항을 갖춘다면 그 운용에 있어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성취한 환경적 이익의 가치가 장기간의 안정성(long-term stability)을 가져야 함. 둘째, 시스템이 일정한 사업계획의 “사전승인(pre-approving)”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함. 셋째, 규제체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 □ 위 제언의 시사점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제기관의 등장을 들 수 있음. [발표 2] 녹색성장과 세계의 변화: 국제기구의 과제 윌 스테픈 호주국립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변화는 ‘녹색성장(green growth)’과 연결되는 녹색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녹색성장의 개념을 야기한 환경적 위협의 본질은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ies)을 요구할 뿐 아니라 법률시스템과 규제체계ㆍ감독기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환경관리와 녹색기술의 근간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점차 복잡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그 지식을 적절한 시기에 체득하고, 중앙정부 및 행정 기관의 역할 변화와 법제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국제적으로 공통된 환경적 위협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제도적 설계와 공통의 입법적 노력이 필수적 요소임. 공통의 목적은 협의와 조정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실행은 각 국가 단위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음. 정부의 정책적 추진과 법제의 대응이 환경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 호주를 비롯한 각국의 현행 법률체계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녹색성장의 추진목표와 환경목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제도적 도구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정부는 이에 관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는 오히려 녹색기술을 근간으로 한 경제적 기반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정부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계속적으로 습득해야하고, 이를 통해 제도와 환경변화가 적절한 순응상태에 있도록 유지해야 함. 세션 6. 녹색기술혁신과 R&D 추진전략- 15:10~16:40, 에메랄드룸(2F) - [발표 1] 환경혁신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 OECD국가의 경험 자비에르 레플레브 OECD 환경국 책임행정관 □ 자국의 산업경쟁력 및 환경보호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OECD 국가들이 환경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환경혁신정책은 국내 경제 특징, 특히 지식기반경제, 국내시장의 규모 그리고 벤처 캐피털 산업의 활성화 정도와 유관하며, 정책 실행에 있어 새로운 경향들이 등장하고 있음. - 몇몇 국가들은 환경혁신정책과 관련된 경쟁과 교역 문제 우려 - 부처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며,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및 민간 자금 유치 노력도 중요 □ 환경 정책 및 규정이외에도 자발적 공약, 환경 감시 및 환경 라벨 등 소프트한 장치들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의 결정인자로서 역할 수행 자발적인 산업 이니셔티브들이 환경정책 책임 기관과의 산업간 관계 변화 촉진 - 미국의 환경보호국(USEOA)와 Peformance Tracks에 등록된 기업들과 공조 관계 형성 공공 조달의 환경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 조달 이니셔티브들이 속출하고 있음. - 녹색 조달 네트워크 (Green Purchasing Network)는 녹색 제품 데이터베이스 및 입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 친화적인 기술 및 제품의 국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음. -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통일된 정의, 표준 및 라벨 도입 등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녹색혁신 촉진 방안은 다음과 같음. 펄프산업의 폐수 저감기술개발 등의 예와 같이 공공의 지속적 관심이 관련 기술혁신을 촉발함. 교토 협약 이후 대체에너지에 대한 집중 지원이 관련 특허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온 예와 같이 선택적 지원이 녹색 기술혁신을 유도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의 예와 같이 상대가격의 변화를 통해 특정 녹색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 OECD 국가들이 당면한 환경 혁신 정책 문제는 다음과 같음 환경 혁신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할 것인가? 환경 혁신을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환경 혁신 분야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공적자금의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개도국에 환경 혁신 확산을 저해하는 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발표 2] 한국의 녹색혁신 전략 최영락 고려대학교 교수 □ 최근 한국 정부는 녹색성장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적 종합 시책으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음. 이 계획의 녹색성장 3가지 목표상은 ‘’녹색사회‘, ‘녹색경제’, 그리고 ‘녹색국가’의 실현임.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기술개발 전략으로, 녹색투자 규모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투자 규모 3조 5천억원,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 구축,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녹색기술 개발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Green Tech. 2015 Initiative'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하지만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특히 기업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정부 정책과 함께 최근 기업들도 녹색혁신에 속속 참여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녹색경영 비전으로서 'Creating New Value through Eco-Innovation'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5조 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현대기아차 역시 친환경 관련 투자를 향후 5년간 4조 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LG전자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연간 3천만톤씩 줄이기로 했으며, 포스코는 환경경영 차원에서 ‘Global Green Growth Leader' 비전을 발표하고 또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음.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아직 녹색혁신의 초기 단계이며, 녹색기술에 대한 핵심역량을 조속한 기간에 축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녹색혁신 능력은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활동의 정합성을 크게 높이는 등 정부-기업 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요구됨.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성장 기조를 확립하는 한편, 보유 기술들의 녹색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함. 나아가 녹색혁신 시스템과 국가의 타부문 시스템간 융합 및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하며, 뿐만 아니라, 녹색혁신에서 세계 공통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특유의 전략적 영역과 시스템을 밝혀내고 이를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세션 7.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16:50~18:20, 크리스탈볼룸1(2F) - [발표 1] 기후변화, 녹색성장, 그리고 농업 로버트 멘델존 예일대학교 교수 □ 기후정책 결정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완화(mitigation)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탄소고정, 적응(adaptation)은 기후변화에 순응하는 성장 □ 경제 분석 완화의 경우 1톤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비용이 미래의 손실 감소보다 더 적은지를 분석해야 함. - 온실가스 농도 증가와 함께 피해 확산과 시간변화로 분석결과가 달라질 것임. 적응의 경우, 새로운 기후를 고려할 때 적응변화가 사람들에게 이로운지를 분석해야 함. □ 녹색 한국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완화조치는 개발도상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음. - 개발도상국이 이미 전세계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배출(IPCC 2007) 한국이 온실가스 규제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함. 그러나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과 농업 한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만을 차지하므로 중요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사육동물에게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중요 농업은 바이오연료와 탄소고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 비용효과성 검토의 중요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러한 접근이 현명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옥수수 에탄올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었음. - 바이오매스는 한국에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음. 그 이유는 부족한 농경지는 작물재배 혹은 축산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임. - 토양 내 탄소고정도 동일하게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배출가스 규제와 관계없이 한국은 기후변화에 적응해야만 함. 농업부문의 적응은 농업이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문들 가운데 하나임.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생산성은 감소할 가능성 있음. 농업부문의 중요한 적응책: 작목전환, 축종 전환, 관개, 신품종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정책 물 관리 - 기후변화는 물의 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경제성장도 물의 수요를 증가시킴. - 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기술변화 -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면 녹색혁명과 훨씬 높은 단수를 이끌게 됨. - 새로운 기후(높은 온도, 가능한 한 낮은 토양 습도)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음. □ 결론 한국은 선택대안들 면밀히 평가하고 가장 이익이 되는 대안 결정해야 함. 완화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성장을 둔화시킴. 농업부문은 비중이 적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기후는 변화하기 때문에 적응은 특히 농업부문에서 중요함. [발표 2]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환경팀장 □ 녹색성장 추진 배경 녹색성장 추진 이유는 지구적인 핵심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녹색성장 선도국과의 경쟁력 확보 -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비용과 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을 상실 우려 - 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사회경제시스템으로 국제적인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움. ⇒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에너지‧경제‧기후‧생태시스템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임. 녹색성장의 3대 요소 - 에너지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실한 성장,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부하 최소화,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등임. 녹색성장의 전제조건 -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력, 생산방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 관련주체의 이해와 협력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 녹색성장은 미래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1석 3조’의 효과 창출(새로운 개념의 국가발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제사회 기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체제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로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 녹색성장 추진업무 총괄기구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2009. 1) - 녹색성장 추진 마스터플랜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2009. 8) - 농업부문 녹색성장 총괄기구로 녹색성장정책관‧녹색미래전략과 신설(2009. 4)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개념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보다 넓은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적으로 건실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발전 □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방향과 접근방식 - 기본방향은 3R을 기초로 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농업체제로 전환, 최대생산에서 녹색기술을 이용한 최적 생산,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 공감대형성과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등으로 설정 - 2030년을 목표로 기반구축단계(2009-2012), 확대단계(2013-2018), 시스템 정착단계(2019-2030) 등 단계적 접근 추진전략 1: 효과적인 온실가스 완화 - 논농사의 메탄가스 감축, 농경지의 아산화질소 감축,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개선 추진전략 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LED, 지열, 태양열,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에너지 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추진전력 3: 저탄소 식품시스템 구축 - 녹색소비 문화 확대, 저탄소 식품산업 육성 추진전략 4: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 - 온난화 대응 신품종 개발, 수리시설 등 인프라 강화, 작물보험 등 경제적·제도적 조치 강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책 강화 - 화석연료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융합기술 활용, 수직농장 기술개발, 온실가스 완화·적응기술 등 농업부문 녹색기술 개발 □ 결론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 녹색성장 추진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분석,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설정, 전략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 - 농업부문 녹색성장전략의 성공요건은 적극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추진력 세션 8. 녹색 해양산업 발전전략 - 16:50~18:20, 크리스탈볼룸3(2F) - [발표 1] Anaerobic methane oxidation and methane formation in marine environments 알폰스 스탬스 와게닝겐대학교 교수 □ 강력한 온실가스, 해저기원 메탄 메탄(CH4)은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에 사용되거나 자동차 연료로도 사용되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며, 메탄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효과가 있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메탄은 천연가스를 통해 채굴하거나 매립지에서 생성된 메탄을 포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상당량의 메탄은 해양저에서 생성된 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온실효과를 가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해저에서 방출된 메탄의 동태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 부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도 온실가스로 중요한 메탄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음. 이른바 메탄버블이라고 불리는 해저기원의 메탄가스가 해수면에 나타나는 현상이 멕시코만 등에서 보고되고 있어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해수면의 메탄의 양은 대기와 평 형상태를 이룰 때 나타나는 농도보다 1,000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해저에서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발생한 이들 메탄의 양과 이동경로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모델링과 기후변화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임. □ 메탄의 생성 과정 자연 상태의 메탄은 유기물이 풍부하고 산소나 질산염과 같은 물질이 적은 혐기성 환경이나 소와 같은 가축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가축의 위에서 주로 생성됨. 해양에서는 황산염이 있고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이 생성되는데, 주로 유기물의 공급이 많은 천해역에서 메탄의 생성이 많음. 그러나 메탄의 해저 발생은 단지 천해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메탄이 단층이나 지각의 갈라진 틈 등으로 이동하면서 심해에서도 배출되는데, 해저의 낮은 수온과 높은 압력으로 인해 대개 얼음 형태인 가스하이드레이트로 존재함. □ 메탄의 산화과정 호기성 환경에서 메탄미생물(methanotrophs)은 메탄과 산소의 산화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음. 반면 일부 다른 기작으로 미생물에 의한 메탄의 혐기성 산화가 있는데 이는 과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화학반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970년대 현장실험에서 그 반응이 발견되었음. 황산염을 환원시켜 에너지를 얻는 메탄의 혐기성 과정은 해양에서는 일부 그 기작이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해양에서 생성된 메탄의 거동은 지구온난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환경에서 미생물은 매우 다양한 종류만큼 다양한 기능을 가지나, 소수의 미생물만이 생리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음. 해양환경은 다양한 미생물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공존하는 이른바 ‘바이오 촉매제의 보고’인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우리나라 동해 해저에서도 메탄이 포함된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굴과 관련한 연구 이외에 생물학적 과정과 화학적 과정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발표 2] The 2nd 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and Green Growth in Korea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해양개발계획(National Ocean Development Plan) 의 수정 필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국가해양개발계획을 10년마다 한번씩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동 계획 수정안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제 2차 국가해양개발계획은 해양산업의 CO2 절감안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도입이 그 골자가 되어야 할 것임. □ 동 계획에서 2020년 ‘세계를 주도하는 7대 해양 강국(G7)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목표를 제안하되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상위에 둠.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해양에서의 녹색성장 지향 새로운 국제 해양 질서 선도 외부 변화에 대응한 해양 산업 체제 개편 해양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상기 4대 목표를 위한 6대 실천전략 과제별 녹색 성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글로벌 해양기지 개척: 국내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관할 영역을 확대하며 나아가 극지 등 해외 해양자원을 개척하여 고갈되어 가는 육상 자원을 대체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연안 관리·이용 추구: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연안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빈발하는 대규모 연안 재난, 침식 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 수산업 실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어선 감척을 실시하고 어선·어구의 개량, 대규모 해조장 조성, 친환경 양식어업 등의 도입 동아시아 시대에 맞는 친환경 물류기지의 실현: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Cool shipping, Modal shift, Green port 등의 도입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조력, 조류, 파력 등 대체가능 해양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이산화탄소 해저저장, 기후변화 대비 해양관측망 강화와 더불어 해양환경, 해양관측, 해양기후 등 기후변화 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 해양문화관광의 진흥과 창달: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한 전기선박 도입, 에너지 절감형 크루즈선 등 도입 추진

[경제기사야놀자]英 대처총리, 탄광노조 '철밥통' 왜 건드렸을까요?윤희숙 KDI 연구위원서울시는 퇴출 후보로 낙인 찍힌 공무원 102명으로 구성된 현장시정추진단 102명 중 43%에 달하는 44명에게 공직 수행을 박탈하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업무 복귀에 실패한 44명의 공무원 중 재교육 통보자를 뺀 24명은 이미 퇴출됐거나 퇴출 판정을 받았다. 공무원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며, '게으르고 능력 없는 것도 죄(罪)가 된다'는 게 현실로 증명된 셈이다. 서울시의 초강경 조치에 따라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기사 중 일부 발췌)세금으로 적자기업 살릴다면...민주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세금을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의 세금을 걷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몰래 올리거나, 친한 사람의 사업을 돕는 데 세금을 쓴다면 어떨까요? 얼토당토않겠지요?그러나 실제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시장에서 팔리지도 않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나 쇠락하는 산업에 계속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결국 세금 잡아 먹는 하마가 되겠지요. 이렇게 경쟁의 압력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받는 사람들을 흔히 '철밥통'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를 말하지만, 넓게 보면 시장 원리로부터 특정 분야를 보호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당연히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그룹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하겠지요.영국, 대처 수상과 탄광 노조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밥통 철폐 사건은 영국 탄광노조 파업입니다. 1946년 국유화된 석탄산업은 시설과잉•인원과잉에도 불구하고, 강성노조로 인해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탄광노조가 총파업을 하면 정권이 바뀐다고 할 정도였고, 실제로 1973년 총파업 직후 보수당 정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1980년대 초 전국의 탄광 중 75%가 적자였는데도,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속 메웠던 거지요. 당시 채산성 악화에 따른 탄광폐쇄계획에 대해 탄광노조는 석탄 매장량이 바닥날 때까지는 탄광을 폐쇄할 수 없다고 저항했습니다. 노조위원장 스카길은 '어느 정도의 적자라야 탄광을 포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적자는 무한정이라도 좋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초강력 철밥통이었던 셈이지요.철밥통이 일단 생긴 뒤에는 이것을 깨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1983년 탄광노조 파업은 꼬박 1년을 끌었고, 그 과정에서 시위가 불법화되었을 때, 대처 수상은 기마경찰을 보내 진압했습니다. 부상자 발생에 대해 항의하는 노조관련자들에게 대처는 '다음엔 탱크를 보내겠다'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결국 탄광노조는 무릎을 꿇었고, 이 사건은 영국 산업구조조정의 시작이 되었지만, 철밥통 철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나랏돈 씀씀이, 국민이 살펴야 시장은 끝없는 퇴출과 진입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내일의 더 우수한 기업이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막을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패자가 내일은 재기할 수 있도록 시장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보편적인 규칙이 통용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세금을 투입해 살린다든지, 무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활력을 좀먹는 위험한 일입니다.다만, 당장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일 경우 철밥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비만 일삼는 기업이나 구조조정이 돼야 할 산업까지, 모두가 자신의 철밥통은 보호받아야 하는 철밥통이라고 위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지요.따라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를 특별히 보호해주는 재정지출에 대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따져봐야 합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철밥통은 깨져야 하고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시장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쉽게배우는 경제 tip] 철밥통이란?철밥통은 중국의 국영기업체 직원들이 평생 해고될 걱정 없이 근무한다는 것을 빗댄 '톄판완(鐵飯碗)'과 비슷한 뜻을 지닌 용어입니다.흔히,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직원, 제도나 정부지원으로 보호받는 부문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철밥통이란 단어를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밥통을 동경합니다. 철밥통이란 다름 아닌 안정성(security)이며, 이와 함께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을 모두가 추구합니다. 대졸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가 공기업이라는 것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에는 남의 철밥통은 깨고, 내 철밥통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심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규칙이 적용되고,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이용해 일부의 철밥통을 지켜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KDI(원장: 현정택)는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지난 6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부단히 경제발전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냄.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고용창출 둔화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 □ 거시경제, 산업·무역, 사회개발, 국토개발 및 남북경협 등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 및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 ※ 문의: 연태훈 KDI 연구위원 958-4179 [프로그램] 08:40 ~ 09:00 등록 및 개회 ◈ 개회행사 09:00 ~ 09:2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축　사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제1세션 거시경제 09:20 ~ 11:10 사　회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의 거시경제정책"　남상우 (KDI 정책대학원 교수)"한국의 금융 60년: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김경수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토　론 :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강문수 (KDI 선임연구위원)유일호 (국회의원) 11:10 ~ 11:20 휴　식 ◈ 제2세션 산업 및 무역 11:20 ~ 12:30 사　회 :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성과와 과제"　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토　론 : 김주훈 (KDI 연구위원)성극제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12:30 ~ 13:40 오　찬 ◈ 제3세션 사회 개발 13:40 ~ 14:50 사　회 :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발　표 :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　배진한 (충남대학교 교수) 토　론 : 이혜경 (연세대학교 교수)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50 ~ 15:00 휴　식 ◈ 제4세션 국토개발과 남북경협 15:00 ~ 16:10 사　회 : 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 ) 발　표 : "건국 60년 경제정책: 국토와 부동산"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남북경협: 상생과 공존의 길"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 16:10 ~ 16:20 휴　식 ◈ 종합평가와 비젼 16:20 ~ 17:50 사　회 :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발　표 :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　현정택 (KDI 원장) 토 론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최우석 (삼성전자 비상임고문)어윤대 (고려대학교 교수) [Session 1] 거시경제 건국 60년의 거시경제 정책남 상 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건국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혼란기에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외국원조의 역할이 지대하였음. 외국원조는 주요 물자와 외환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통화증발을 억제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인플레 수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1960년대 수출주도의 공업화 전략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하였음. 산업중립적 수출유인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공업제품의 빠른 공급 증가에 힘입어 196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가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1965년에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이러한 금리 현실화를 통해 은행들이 비로소 국내저축 동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하였으나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였음. 원유·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인플레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한 통화공급의 급증 및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20%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함. □ 1980년대 초반의 안정화정책은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수요관리뿐만 아니라 임금안정 등 소득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을 특징하여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제5공화국 정부는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물가안정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와 추곡 수매가의 저율 인상 등 소득정책을 함께 폈음. 한편, 80년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재정긴축은 재정건실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였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재정기능을 소홀히 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외여건과 우리의 환율운영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출렁이고, 민주화에 뒤이은 가파른 임금 상승, 성장세 유지를 위한 건설경기의 부양과 억제가 이어지면서 거시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1986년을 전후한 소위 3저 호황기에는 실질실효환율 면에서 원화의 상당폭 약세가 유지됨으로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채 축소를 이룩 그러나 3저가 후퇴하고 때마침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미 명목환율이 절상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 □ 1997년 외환위기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이 누적된 데다 외환·자본자유화 과정에서의 대외자산·채무관리의 부실 및 경상수지의 악화가 겹친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음. 경제발전 과정의 초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은행-대기업간의 개발 파트너십은 1980년대 이후에 부패한 유착관계로 변질되고 일부 재벌 오너들은 기업을 희생한 사적 이익을 추구 건전성감독 강화와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확립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외환·자본자유화 이후 단기 외채 도입의 급증과 부실한 운용은 금융기관의 잠재적 리스크를 더욱 키웠으며, 통화당국도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데 실패 □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된 거시정책 과제는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을 막고,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안정체질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임. 우리 경제는 2003-07년의 5년간 평균 4.4%의 성장에 그쳤으며, 고정투자의 증가는 연 3.2%에 머물렀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법질서, 산업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과 같은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현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여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함.- 다만, 공급측면의 충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를 상당 기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괴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목표대상 지표를 근원인플레로 자동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한국의 금융 60년 : 금융정책을 중심으로김 경 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한국금융 60년의 역사는 억압의 모태에서 생성하여, 성장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였지만 나름대로 자율화를 모색하였으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와해되어 외환위기를 맞았고, 외부 압력의 작용으로 재구축된 새로운 틀에서 자유화, 개방화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1960년대 수출증진과 투자주도를 통한 산업화는 정책금융, 여신규제 등의 자원배분 수단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부족한 자금은 해외차관을 통해 조달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해주기 보다는 산업화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은행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금융기관이 설립됨. 1965년 정부는 금리현실화, 엄격한 통화관리, 외국은행의 국내진출허용, 자본시장 설립 등 시장친화적 금융개혁을 단행한 결과 고성장, 저물가의 기조 달성 □ 1972년 정부는 기존의 사채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제도권의 모든 금리를 인하하는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출현하는 계기가 됨. 1970년대에 들어 경제가 위축되고, 환율의 대폭 절하로 차관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도권 실질금리의 대폭 하락으로 증가한 자금수요를 사채시장에 의존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결과 은행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금융자율화의 동력이 됨. □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가 추진된 시기였으나, 당시의 금융자율화는 공공성이 금융의 주기능이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되어 한계를 내포함.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 산업정책적인 정책금융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성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성격의 정책금융 비중 증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의 골격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자회사를 통한 겸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금융산업개편을 추진 1980년대에 들어와 시작된 금리자유화는 1991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자유화를 통하여 급진전되었으며 콜시장, CP 및 RP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됨.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사후적 규제 대신 진입규제, 칸막이식 업무영역규제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 간여함에 따라 금융산업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권역간 불균형이 심화됨. 또한 금융기관의 보상은 私有化되었으되 위험은 社會化된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 □ 1997년 초 경제난국을 전환하는 계기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외환위기가 발발한 후인 1997년 말 금개위의 제안을 담은 금융개혁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골격이 마련됨. 각종 건전규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던 상황에서 통과된 금융개혁관련법률은 금융시장, 진입과 퇴출, 건전규제, 지배구조, 감독제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외환위기는 규모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금융자유화, 개방화를 일시에 이룬 계기가 됨. 외환거래자유화로 통화신용정책과 환율정책의 분리가 불가능해졌으며, 자유화조치에 따른 파생거래의 활성화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됨. 위기 후 여신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잔액기준 가계대출의 비중이 기업대출을 초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유도 □ 법·제도 등 외형적 측면에서 한국금융은 지대한 발전을 하였으나 금융선진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우선 금융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 시장규율을 촉진하는 법, 제도, 관행의 꾸준한 개선 필요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불공정행위 제재 등에 있어 내외국인 동등원칙이 확립되고 관련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국내외 자본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해야 함.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 기존의 금융지원방식보다는 투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 □ 파생거래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정차익거래가 지속되고, 금리구조가 왜곡되고,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NDF거래비중이 늘어나는 등 선진국과는 다른 特異현상(anomaly)이 관측됨. 이로 인해 서브 프라임 위기와 같이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그대로 국내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 특이현상이 발생하는 시장왜곡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유하고 시장규율강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되 원칙중심의 규제, 금융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조성하고 감독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 또한 감독기구와 준감독기구의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평상 시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긴급 시 위기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 □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서 원화국제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곽 태 원 서강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재정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재정은 초기의 외국원조와 차입의존을 신속히 탈피한 이후, 안정적인 정부규모를 유지해옴. 개발연대 기간 중에는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으로 채무/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재정지출 구조는 경제개발비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비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개발비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 직접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 60년 재정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본적인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지키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한 것, 특히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은 것임. 고도성장기의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융자를 통한 산업 및 취약부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세정책은 저축동원과 투자지원, 외화획득 지원, 산업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유인 역할을 담당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투자 생산성 향상 및 교육과 인력개발 등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 재정은 고도 성장기에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적극적 경기부양 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며, 80년대 초반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에 성공하였고, 외환위기 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부각됨. 1990년대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년간 분배지표가 악화되고 빈곤이 확대된 바 있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규모는 급성장하였으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함. □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재정조세정책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정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추진이 필요함.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갈등구조의 정착으로 합리적 공공선택 기능이 훼손되어 재정자원 사용규모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도출이 난항을 겪고,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행태가 만연 정책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편향된 여론수렴 시스템의 영향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수행역량이 상대적 저하된 상황에 직면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효과적인 복지 및 재분배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대내외 재정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착화된 갈등구조와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 있는 리더십을 수립해야 함.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조세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재정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광의의 민영화를 지속추진하고, 비효율부문을 정비하며,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및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역량의 강화하는 한편 입법기관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부 정책역량의 획기적 강화방안을 모색 예산편성·운용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며, 통제범위 밖에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통해 재정운용 효율화를 시도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우선점을 두면서, 최저소득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기초자치단체의 재편성을 포함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역할 재배분 방안을 모색 법인세 비중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의 공공선택 왜곡요인을 제거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시도 [Session 2] 산업 및 무역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 성과와 과제안 충 영 중앙대학교 교수 □ 압축형 공업화를 향한 산업정책 건국6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던 「압축 공업화」의 전형을 기록 수출주도형 공업화 패러다임의 핵심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Lewis형의 양질의 무한 잠재 실업인구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 내자동원능력이 지극히 취약하였던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대신에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외자도입정책을 적극 추진 □ 중화학육성과 전통적 산업정책의 가동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은 70년대 重化學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우대금융지원과 재량적 개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중화학 산업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대기업들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방식을 활용하여 가족중심의 소유·지배·경영으로 다양한 업종을 거느리는 호송선단식 財閥로 성장하여 수출산업의 선도부문이 됨. 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의 산업정책은 팽창형 금융·재정정책 기조아래에서 추진-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한 정부의 관치금융은 산업우위형, 금융종속형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심사기능이 실종된 억압형 금융시대를 초래 중화학산업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동태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 정부의 특혜적 정책지원 환경 아래서도 경영능력이 탁월한 재벌들만이 생존하였으며 이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의미(Amsden 1989) 석유쇼크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인식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인력양성기관과 연구기관이 신설 및 확대됨. □ 외환위기와 개방화체제 전환과 산업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51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자율적 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개혁에 이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진 WTO 체제가 요구하는 개방화와 자유화의 이행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급시대를 마감-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협상 기간(1986-94) 동안 농업과 서비스 시장도 점진적 개방체제로 전환- 수출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제도 등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규칙과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이행하여야 함.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잠재성장율의 구조적 하락을 경험 □ 21세기 신성장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정책·방향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하락을 되돌리는 국가경쟁력강화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하는 시기-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은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정책의 초점을 이전시켜야 함.- 특히, 낙후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질서는 단속적이고 비선형적인 기술혁신체계에 의하여 주도될 것- 앞으로 전개될 「신산업정책」은 Dani Rodrik(2007)의 지적대로 규제개혁,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창출에 초점을 맞춰 투자환경의 끊임없는 개선과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적 지원체제에서 전개되어야 함. 향후 신산업정책은 IT, NT, BT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창출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에 의한 효율적 R&D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두뇌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함.- 민간기업의 내생적 혁신돌파구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를 혁파하기위하여 명실상부한 Negative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내생적 성장모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①인간자본의 양성, ②지식스톡의 비축과 확산, ③선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 ④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내생적 성장모델화에 두어야 할 필요 궁극적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혁신, 조직혁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간자본의 양성에 집중하여야 함. 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양 수 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 한국의 무역정책은 건국 후 60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거의 10년 단위로 그 기조를 바꾸며 전개 건국초기 및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극심한 외화부족 대책으로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 박정희 정부는 1960-1970년 기간 중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출지원체제를 도입해 한국경제를 수출주도 고속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하게 함. 1970년대에 한국은 수출구조고도화를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나 수입장벽에 의한 보호 속에서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 없는 중화학 업체들을 양산 정부는 중화학 투자 부실화 대책으로 1980년대에 자율적 수입자유화에 의해 산업구조조정을 추진. 동시에 산업별 지원에서 경쟁도입과 간접지원에 의한 산업지원체제로 전환 1980년대 말 이후 GATT/WTO 차원의 다자적 국제협상에 의해 잔존하는 수입장벽을 상당폭 완화 그러나 2000년대에는 도하라운드(DDA)의 교착으로 다자적 무역자유화 추진이 못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주요 교역국들은 경쟁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 중심의 FTA 네크워크를 구축해야 함. 우선적으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공업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도모해야 할 것 일본및 중국과는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FTA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 그러나 쌍무적 혹은 3자적으로 보다는 동아시아FTA(EAFTA) 혹은 아태지역FTA(FTAAP) 체결을 통한 FTA 파트너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미FTA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며 타 선진국과의 FTA 혹은 동아시아FTA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 □ 한미FTA를 추진하며 그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내 경제 개혁을 한 가지 추진해야 함. FTA 체결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내외기업에 의한 투자의 활성화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내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특히,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반외자정서의 해소 3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Session 3] 사회개발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김 상 균 서울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나타난 사회복지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극단(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변화의 양상(1948년과 2008년의 비교) 변화평가의 기본틀은 복지국가로의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복지국가의 4대 구성요소는 ①평화와 안전의 보장(현재 140개 국가 중 32위), ②국가 경제력의 확보(1인당 GDP $100 미만에서 2007년에 $2만), ③민주주의 유지(권위주의 국가에서 2008년에 193개 국가 중 49등(프리덤 하우스 자유 평가), ④사회복지권 실현(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마니너스에서 2003년 8%대 육박) 사회복지권 확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평가항목- 인간개발지수의 변화: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 진입(2008년 현재 177개 국가 중 26위)- 빈곤 및 분배 실태 변화: 절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증가와 불평등 악화 - 법규의 변화: 사회법 체계의 구축과 응급구호에서 사회보장으로- 예산의 변화: 외원의존에서 정부재정으로- 복지의식 변화: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복지 교육 및 연구: 불모지에서 아시아 선두권으로 □ 변화의 단계 외국원조 의존기(1945-1960): 현대적 사회복지의 부재- 정부 재정의 적자예산 편성, 응급구호성 입법, 외국 원조 단체에 의존한 사회복지(복지 주권 미확립) 제도 도입기(1961-1988):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실험- 입법 형태는 현대식이었지만, 내용은 전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은 사회보장제도이며 이는 사회보험 위주로 마련되었으며 사회부조나 사회복지(돌봄)서비스는 구색 갖추기- 사회보험의 적용은「생산자 우대」원칙에 따라 대기업 피용자에서 시작하여 일반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제도 확대기(1988-1998): 복지국가의 기반 구축- 사회보험 적용의 전 국민 확대- 사회복지 급여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영구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주택정책의 복지화 시동- 노령수당과 장애수당이 도입되었고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으로 변화 복지국가 진입기(1998-현재): 복지국가 건설 목표 성취-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돌봄)서비스의 현대화- 의료보험제도의 재정 및 운영의 통합 달성-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가속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시(5대 사회보험)- 빈곤대책의 특성: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구호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저생계비 수준의 복지권 확립 □ 변화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의 근거- 사회보험의 재정 불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잔존과 보장성 미약-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 미약과 부담의 비형평성- 돌봄서비스 부실 긍정적 평가의 근거-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128개 중 복지국가로 진입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 사회보험의 전 국민 확대에 소요된 기간이 기록적- 비스마르크형 발전주의 모형에서 북구형 발전주의 모형으로의 변화 가능성 □ 변화의 설명이론 부정론- 민주-자본주의 낙후론: 경제 저발전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의 저발전은 복지를 국가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낸다는 주장 - 분단론: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적대 관계가 국방비의 비대화, 노동운동의 탈정치화, 이데올로기의 자유주의 편향성을 낳게 되어 국가복지를 낙후시켰다는 주장- 노동계급 억압론: 국가가 노동계급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자본축적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낙후 되었다는 주장- 합리적 선택론: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복지 확대가 편익 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복지 확대를 억제했다는 주장 긍정론- 발전주의론: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지상 목표로 설정하고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 경제발전이 국책의 최우선(선성장·후복지) 복지시책(사회보험 기금)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용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 부담은 최소화(재정중립) 경제성장은 물론 복지성장도 단기에 성취(압축성장) 국가복지의 주 무기는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와 돌봄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전가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적은 사람으로 점차 확대(생산자 우대 원칙) 사회보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개입은 극대화 생산자 우대 원칙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의 기능 미약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복지후진국이지만, 경제발전 성공 시에는 복지국가 진입 가능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복지모형의 변화 가능성 □ 경제변화가 한강의 기적이라면, 복지변화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발전주의론일 것임. 부정론자들 중에는 국가복지 저발전 현상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복지현상의 변화는 경제현상 보다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도 더디게 나타남. 경제성장이 복지국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동시성취는 매우 희소한 사례임.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배 진 한 충남대학교 교수 □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 가능 선진국이 60～90년간에 달성한 성과를 30여년만에 달성하는 압축적인 고도성장이었다는 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결과였다는 점 성장과 분배가 결코 서로 상충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방식, 즉 성장의 가속이 시장의 힘으로 분배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특유의 한국적 발전모형이었다는 점 □ 건국 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경제발전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를 시도함. 그 성장이 지속가능한 것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내용이나 과정이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성과가 적절하게 분배되었느냐의 여부 □ 경제성장과정에서 진행된 농촌노동력 유출(1961～1990년 사이 약 15,400천명 離農)과 노동시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도출됨. 1970년대 중반은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무제한적인 노동력 초과공급 상황에서 반제한적 또는 제한적 노동력 공급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출발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급속한 성장이 결국 경제전체의 전환점을 앞당기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근로자 후생 향상의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그리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1)세계시장을 생산물시장으로 삼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2)수출의 증가가 노동수요 증대를 자극하고 노동수요의 증대가 임금상승을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해나가는 장점을 지님. 근로자들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농촌으로부터 유출되어온 이동노동력의 제2세대부터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 1953∼1997년 외환위기까지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은 전체적으로 뚜렷이 U자형곡선을 나타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시기 및 바닥시기는 전환점 이전시기, 즉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시기에 대응하며 그 상승시기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 고도성장기 한국의 수출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 따라서,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수출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전환점을 앞당기고 과잉노동력을 축소시킴.- 이를 통하여 생산성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경로를 만들어냄. 노동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또한 1990년대 후반까지도 노동시장에서 각 부문 간 임금격차를 계속 축소시킴. □ 지난 고도성장과정은 양적인 국민소득의 성장과정이면서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진행되어온 과정 양적인 고도성장이 결국 질적인 성장과 민주화까지도 앞당김. Krugman 등의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최근까지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 한국의 경제성장은 또한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나가는 과정-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눈부시게 전개된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으로도 발견 □ 지속적 인적자본 축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 투입된 노동투입의 질적 변화도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전개 이러한 노동투입의 질 향상추세는 (1)기술진보의 노동절약적 편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효과, (2)동일한 노동투입 서비스가격의 상승에 대하여 노동투입에 대한 자본 및 중간투입의 대체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효과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소득분배의 형평에도 기여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 전환점 이후에는 호황기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비율이 높아질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보다 높아졌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짐. U자형 노동소득분배율 곡선에서 경제개발 초기의 하락은 대체로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분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특히 전환점 이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은 자연스럽게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함을 의미 선진국에서와는 반대로 한국경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대체로 경기순환의 정점근처에서 상승할 뿐 아니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형평이 서로 상충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중요한 경제발전 사례 □ 불평등심화 없는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향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시장기능의 활용에 기초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정책(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포함)의 전개 산업현장 밀착형 인적자원개발의 고도화 공공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 [Session 4] 국토개발 · 남북협력 건국 60년 경제정책 : 국토와 부동산김 경 환 서강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도시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국토면적은 1949년 이후 간척 등으로 6.4% 증가하였으며 현재 대지면적은 1963년 수준의 2배를 조금 넘는 정도 이처럼 수요 증가에 비해 도시 가용토지의 공급 증가는 매우 완만 □ 경제성장 추진 초기에 주택부문은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았으나 이후 택지 공급공급 증가 등으로 현재 주택보급률이 상승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10~20만호 정도였고, GDP 대비 주택투자는 4%에 미달하여 주택보급률은 1960년 이후 1985년까지 하락 그러나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50만호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주택건설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공영택지개발을 통한 택지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택보급률(=100x주택수/가구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전국 기준 100%를 돌파하였고 1인당 주거면적, 온수목욕, 입식부엌 등 질적 주거수준도 크게 개선 □ 1970년대 이후 실질주택가격과 실질지가는 간헐적인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변동폭은 최근 들어 감소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는 가격 안정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 적극적인 투기억제 정책으로 대응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세제 금융지원 등으로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냉탕-온탕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와 부동산 정책은 많은 성과를 내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안고 있음. 수요에 부응하는 가용토지와 주택 공급의 제약, 도시 내 지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개발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 수도권 규제와 그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저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주거수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와 정책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 앞으로 인구성장 둔화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분권화의 진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욕구 강화 등으로 국토와 부동산 정책 여건이 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러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 남북경협 : 상생과 공존의 길고 일 동 KDI 선임연구위원 □ 남북관계의 회고와 평가 한국전쟁이후 「7·4공동성명」(1972)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공세, 남한수세적 남북관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립관계의 심화 「7·4공동성명」(1972년)이후 「7·7 특별선언」(1988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의 공세에서 남한의 공세로의 전환, 단속적인 남북대화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7·7 특별선언」(1988년)이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 체결까지의 남북관계: 독일통일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상전략과 남측의 호응, 실질적인 남북체제경쟁의 종언, 북한의 생존전략차원의 전략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이후 「6·15 공동선언」(2000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당국간 양자간 혹은 다자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침체 및 대외적 고립과 핵문제 등이 교차되는 불안정한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2000년) 이후 「10·4 평양선언」(2007년)까지의 남북관계: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확대, 남한의 대북지원에 기초한 남북협상의 지속, “퍼주기”논쟁의 심화 남북관계의 향후과제와 전망: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상의 정립 필요 □ 북한경제의 부상과 침체 건국(분단)시기의 남북경제상: 공업중심의 북한경제와 농업중심의 남한경제 및 분단에 따른 경제의 분절화 전후회복기 (1953~1960년대 초반): 북한지역의 빠른 전후회복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경제성장기(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과 정치적 기반 공고화, 남한의 고도성장으로 경제적 격차의 완화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정체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장기집권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누적과 경제침체 증상의 확산 외부충격과 환경적응의 실패(1980년대말~1990년대 중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소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및 체제생존차원의 대응(핵문제)과 대규모 아사상황의 발생 김정일 체제 출범(1998년)이후 북한경제: 선군정치에 기초한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제 북한경제의 과제: 외부지원 의존형 구조의 탈피를 위한 내부적 개혁과제와 대외개방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적 제약 □ 남북경제관계의 변화와 바람직한 경제협력 모델 남북경협의 변화 및 발전 패턴: 단순교역→위탁가공→직접투자로의 변화 남북경제지원의 유효성과 문제점: 장기화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부작용 및, 당국간 협상체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일방적 대북지원의 한계와 소위 “퍼주기” 논쟁을 둘러싼 대북지원의 문제점 개성공단(혹은 금강산 사업)의 한계와 제약요인: 북한 여타지역과 격리된 특구의 부가가치상 제약 및 긍정적 파급효과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점 바람직한 남북경협(혹은 대북투자)의 방향: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대북투자형 경협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나 여타 형태의 경협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개성공단의 지리적 폐쇄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북한 여타지역에 대한 기업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 임가공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북한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현 정 택 (KDI 원장) □ 건국 이후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 교역규모 7.3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로 성장 수출은 농산품에서 제조업품목으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주력상품이 변화하여 2005년 현재 중화학공업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1% 기록 □ 한국의 주된 수출상품인 고기술상품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먼저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주력 산업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제조업 첨단화의 선두지위를 유지해야 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식형 산업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를 기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공급업체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며,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에 국한된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업으로 확장 또한,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준수 수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주도의 발전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한 선진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OECD 헌장 1조가 선언한 시장경제의 창달, 다원적 민주주의의 확립, 인권존중을 통한 선진사회 구축을 위해 제도의 질적변화를 모색할 필요 법제도의 정비 및 준수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제고하며,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민간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정부보호와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행정·경제·사회규제 전반에 걸쳐 원점기준에서 규제개혁을 모색해야 할 필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등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소프트웨어를 확충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후 빈곤감소적 성장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대외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함.- 한국의 FDI 잠재력이 17위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비와 폐쇄적 이미지 등으로 인해 실제 실적은 115위에 머무는 상황(UNCTAD, 2007) □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개방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확대, 제도적 개선,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

[시장경제 바로보기]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로 한정된 세금 효울적으로 사용 박 현 KDI 연구위원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맨체스터 지역 외곽 포리스트 뱅크 교도소는 에이지크로프트 교도소관리(주)라는 민간기업이 건설하고 관리한다. 이 민간회사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25년 동안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1,040명의 재소자들의 수감, 호송, 직업 훈련 등 통상 정부의 일로 보이는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민간 교도소는 이미 30여 나라에 150 개소 이상 존재한다. 시장을 만들어내고, 민간에게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만 하면 정부 일에 민간부문이 상당부분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주변에서도 민간이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초등학교, 박물관, 복지관 등 사회기반시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미 민간사업자들은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도시철도를 계획하여 건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800년대 민간회사들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철도건설을 주도하였고, 1,000개 이상의 유료도로가 민간회사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미국 역시 19세기 중반 1,400개의 민간 유료도로가 운영되어 그 숫자가 공공도로 보다 오히려 많았다. 1980년대 들어 많은 나라에서 민간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을 좀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민간부문의 참여가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첫째, 민간투자사업은 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을 하나의 회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시설물의 기획에서 해체 단계까지를 포괄하는 프로젝트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유인을 갖는다. 경쟁에 직면한 사업자는 유지관리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좋은 품질로 시설물을 건설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용도가 낮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갖는다.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자는 이용자가 많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할 유인을 갖는다. 이는 기존의 사회기반시설 투자행태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여 예산 규모를 늘리려는 유인이 작용한다는 비판을 민간 참여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일부분을 사업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정부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공기와 사업비에 맞춰 시설물을 완공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시행할 때 흔히 발생하는 공기지연이나 사업비 증액의 위험이 실현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대신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위험이나 지나친 환율 변동 등의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함으로써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시설물의 서비스 질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벌칙으로 계약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라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정부가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간부문이 성장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적절한 유인구조 하에서 민간 사업자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면 굳이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정부 일 가운데 민간이 참여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일거리가 무엇인지 주위를 살펴볼 대목이다. 12월 4일 한국경제신문 A33면 [시장경제 바로보기]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로 한정된 세금 효울적으로 사용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법률(가칭)」의 해석과 쟁점 -기능별 규율체제와 업무영역 규제를 중심으로- [ 프로그램 ] 14:00 개회개회사: 김준경 (KDI 부원장) 14:30 주제발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석 [ 발표자료 ] - 기능별 규제원칙 및 업무영역 규제를 중심으로 　신인석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14:50 패널토론　사회 :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론 :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민승기 [외환선물 사장]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정태웅 [우리은행 부행장]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교수]　　　　황성호 [PCA 투신운용 사장] 16:20 질의 및 응답 1. 법제정의 배경 □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스템 및 금융규제 체제에 대한 요구 확대 개방과 시장 자율이 강조되는 경제체제의 확립,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의 재편,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경제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발생 - 경제위기 이후 종래의 개입주의 경제체제에서 개방된 시장자율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시장 친화적이고 간접적인 금융규제의 필요성 대두- 경제성장의 중심이 종래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의 기능이 다종의 고위험 투자에 대한 자금 공급과 상시적 자원 재배분(restructuring)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편-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 개인적?금융시스템적 측면에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대두하였으며 금융수요가 단순 저축상품에서 복잡한 위험관리서비스로 전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시스템의 성격이 변화 - 종래의 금융시스템: ①정부의 보호와 육성에 기반하여 ②개인의 저축을 결집함으로써 ③기업에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 새로운 금융시스템: ①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바탕으로 ②개인에 대하여 위험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③기업의 혁신적 고위험 투자에 대한 자금을 공급 이에 따라 금융규제의 중심적 목적과 성격도 변화 - 과거 금융규제의 가장 중심적인 목적은 금융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하여 대규모 산업자금을 동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 - 경쟁과 자율의 극대화로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규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규제 목적으로 대두 기존의 “기관별 규율체제”와 “열거주의 업무영역 규제”가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규제 체제 구축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 2. 핵심적 변화: 기능별 규율체제와 포괄주의 업무영역 규제 도입 □ 금융 기관별 규제 체제에서 기능별 규제 체제로 전환 규제의 기본 단위가 개별 금융회사라는 법적 단위에서 개별 금융서비스라는 경제적 단위로 전환- 혁신을 촉진하는 금융환경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규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제거함으로써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 지대를 최소화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 제고 추구-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된 경제학적 근거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존재인 바,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 체제를 구축- 대리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한 규제를 취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한 후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6개의 “금융투자업무”를 정의하고 이를 규제의 기본 단위로 삼음.-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고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금융투자업무’를 6가지로 구분: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대리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투자자를 전문성과 투자자산의 규모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면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맞추어 규제 강도를 조절-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 행위 규제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화* 가령, 매매업> 중개업 및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강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진입요건(설립 자본금, 주주요건 등), 행위규제(공시의무 등)를 차등화 □ 본래 의미에 보다 충실한 전업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포괄주의 원칙에 근거한 업무 영역 규제 방식 도입 증권관련 업종의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업주의 규제를 특징으로 함.-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증권관련 업종의 겸영이 금지- 업무 영역 규제 방식에서도 영위 가능한 업무를 법령에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신규 영업 영역 개척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견지- 자생적으로 발전한 금융업이 부재한 가운데 신생 업종에 대하여 전업주의(겸영금지) 원칙을 취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설치하여 단시간에 이들 금융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전략에서 연유- 금융업의 발전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개입주의적 보호정책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융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본래 의미의 전업주의는 체제적 위험(system risk)이 있는 은행업/보험업의 타 금융업 겸영을 제한하는데서 시작- 즉, 전업주의는 체제적 위험의 발생과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1933년 미국 은행법(Glass-Steagall Act)을 기원으로 형성된 규제 체제- 따라서 체제적 위험과 관련성이 낮은 증권관련 금융업에 대한 겸영제한은 그 논리적?역사적 근거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포괄주의가 증권관련 금융업에 대한 업무영역 규제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음. 전업의 기본 단위를 은행?보험?증권으로 설정함으로써 본래 의미에 충실한 전업주의 원칙을 확립- 증권관련 업무를 6개로 구분하고 이들 업무 간 자유로운 겸영을 허용 부수업무 규제에서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일부 예외적 금지에 해당하는 금융업무를 명시적으로 열거- 감독 당국에 ‘신고’만으로 새로운 부수업무의 영위가 가능 3. 정책 과제 □ 새로운 규제 체계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전향적으로 운용할 필요 시장을 존중하는 포괄주의 규제 원칙의 정착은 감독 당국의 규제 운용 원칙과 방식에 상당 부분 의존- 포괄주의 정신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 요인이 포착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금융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 특히, 자유화된 부수업무의 “신고” 원칙이 실질적으로도 “신고” 절차로 운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한편, “등록” 또는 “인가” 등의 진입규제가 가해지는 금융업무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수준은 현재보다 전반적으로 완화된 가운데 “등록”은 실질적인 등록절차, “인가”는 투명한 인가절차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에 대한 감독 당국 및 업계의 인식 제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될 필요 광범위한 겸업 허용과 업무범위의 확대는 시장참가자들 간, 특히 금융서비스 제공자와 금융소비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 차단벽(Chinese Wall)”의 설치가 가장 모범적인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어 있음. 이해상충방지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 차단벽”을 적절히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 □ 새법의 예정된 규율 체제 외부에 존재하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통일적 규율 체제를 마련할 필요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면서 타 부처 소관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바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새법에 예정된 것과 동일한 규율이 적용될 필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중기창업지원법, 산업발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와 자산운용업 수행기관이 다수 존재 □ 금융부문의 자유화 이후 자주 관측되는 부작용인 “버블(bubble)” 발생 위험에 대한 대응 태세 점검이 필요 신상품 허용,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자유화 조치가 경제적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거품성장과 붕괴로 진전된 예가 다수 존재 이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 당국의 상시적 시장 감시(market surveillance) 체제 확립이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협력팀 TEL : 958-4030 　FAX : 960-0652 　E-mail : press@kdi.re.kr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문 형 표 · 고 영 선 (KDI 선임연구위원) 편 제1부 총 론 제1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958-4096) 제2부 사회부문 제2장 고용안정서비스 발전방향 　　유경준 KDI 연구위원(자율연구기간), 김주섭 KLI 연구위원　　 제3장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의철 건국대 교수(450-4069) 제4장 재활진료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윤희숙 KDI 부연구위원(958-4689) 제5장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원칙과 정책방향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3부 경제부문 제6장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강동수 KDI 연구위원(958-4076) 제7장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검토 　　설광언 KDI 선임연구위원(958-4092,), 사공용 서강대　　교수 제8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958-4151,), 배득종 연세　　대 교수 제1부 총 론 제1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문 형 표 · 고 영 선 (KDI 선임연구원) 편 □ 분배와 성장 사이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 이러한 논의에서 흔히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 목표로 간주되나, 실제로 이들은 상당 부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육아·교육·노동정책을 강화 국민연금·건강보험·주택정책 등의 분배효과를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대상계층을 명확히 설정 □ 육아정책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 보육료 상한, 영리법인 시장진입 금지 등의 규제 철폐 및 시설인증 강화 □ 중등 및 고등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 중등교육에서는 전반적인 자율화와 함께 예산지원을 공립학교에 집중하고, 고등교육에서는 대학교에 대한 직접지원을 축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 특히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 있어 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 국민연금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국민부담 및 국민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과도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제도개선 단행 빈곤노인들에 대한 공적부조 강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고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정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 건강보험재정을 사후적으로 포괄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으로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주택정책 중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평수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는 축소·중단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강화 및 융자기간 대폭 연장 등 추진 □ 중소기업 신용보증 고액·장기보증을 줄여나가고 창업초기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공적 신용보증의 규모를 축소 □ 재정정책의 방향 소득파악체계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특히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도입 복지지출의 추세적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한 노력 경주 제2부 사회부문 제2장 고용안정서비스 발전방향 유 경 준 KDI 연구위원 · 김 주 섭 KLI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취약한 고용안정서비스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나, 장·단기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음. 우리나라 공공고용안정기관은 97년 외환위기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대량실업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설립된 고용안정센터가 선진국에서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 민간의 고용서비스기능 역시 매우 취약하며, 파견업체의 파견업무, 헤드헌터 등 고급인력시장 또는 파출부 등 특정부분에만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으나, 공공의 비효율을 보완할 만큼의 독자적인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 □ 고용안정센터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첫째,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들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공공고용안정기관의 고유업무인 취업지원업무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행정업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둘째, 장기실업자, 고령자, 청소년 등 에 대한 심층상담을 비롯하여 구직자 개인별 취업지원 및 알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셋째,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점 넷째, 2000～02년 중 구직자 1인당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된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지만, 취업률과 충족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다섯째, 고용안정센터는 지역고용서비스의 허브(hub)기능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및 역할 정립이 부족 여섯째,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 수가 2004년 7월 7,351명 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됨. 일곱째,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직업상담원 간의 문화적 갈등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미흡하여 전문성 향상에 애로 □ 파견근로업, 직업정보제공업, 직업소개업 등 민간고용안정기관의 경우에도 전문성 부족과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서비스 부실의 문제점이 지적됨 □ 외국의 고용지원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민간부문이 일부를 보완하는 체계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공공서비스는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체계로 구분 □ 고용안정센터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첫째, 고용안정센터와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안정센터가 지역노동시장의 고용서비스 중추(hub)기관으로 자리매김 둘째, 적정규모의 직업상담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적정대우를 보장 셋째, 일선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운영체계를 구축 이 외에도 구인정보 수집을 위한 마케팅 강화, 센터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고용서비스영역의 다양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가 필요 제3장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정 의 철 건국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택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프로그램임.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와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50만호의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 추진중 이를 위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이 60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 이러한 노력은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급계획의 실현성, 규모별 재정투입의 적정성, 정책대상계층 부담의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존재 □ 2004년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재고의 8.9%밖에 되지 않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재고는 4.3%에 불과 그러므로 임대주택의 재고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그러나 정책대상계층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원하며, 주택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거친 수요자 중심적 임대주택공급이 필요 또한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별 배분비율과 재정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공급으로 얻는 입주자편익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주자부담 산정방식의 조정이 필요 □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간접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이 전세자금융자나 주거급여 등 간접지원에 따른 편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 계층 간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 따라서 간접지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 □ 민간부문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운용이 가능한 사업주체가 민간부문을 주도해야 할 필요 연·기금, 보험회사, REITs 등 안정적 운용수익을 선호하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4장 재활진료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윤 희 숙 KDI 부연구위원 □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위험분산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나, 제도의 질적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제도 도입 후 적용 확대와 보상위주의 운영으로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에서 문제점이 심화 특히 요양장기화 등으로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산업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직업복귀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음. 결국 재해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원상복귀라는 목적에도 부응하지 못하면서, 산업보험재정의 누수 등으로 재정의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형편 □ 노동력의 상실과 산업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진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과정의 정상화가 시급 재해 치료 후의 장애율이 다른나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해근로자 재활과정의 문제점이 산재환자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여줌. 재활진료 미비로 인한 요양장기화 등 재정 누수현상을 감안할 때, 추계결과 재활진료정상화를 위한 보험지출 증가가 재정누수의 감소를 유발하여 산업보험재정에 추가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장애자로 살아갈 재해근로자의 고통과 친지의 삶의 질 등 계측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보험재정의 금전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에도, 재활진료 정상화를 통한 진료과정의 개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제5장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원칙과 정책방향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 재원의‘효과적 활용’이 단순히 투자의 효율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형평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적 고려까지 포괄하고 있고, 이 두 개념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다분히 경쟁적이라는 점에서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려움 상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시장기제에 의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문화 및 관광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문화향수 소외계층의 배려라는 정책적 고려가 더해져,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증 □ 문화의 신성장동력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가 개발되고, 서로 이질적인 여러 부문이‘문화’라는 틀 안에 존재하고 있어 책정된 예산의 효과적 활용 역시 쉽지 않음. 예산 자체를 증가시키는 노력 못지않게, 한정된 재원을 최적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문화분야의 한정된 재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ⅰ)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중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추려내고, (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나 외부효과가 감소한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재고하여야 함. □ 재정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주체의 결정, 시기의 조절, 사업추진의 구체적 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함.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법은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책적 타당성 평가는 객관화하거나 수치화하기 어려움. 특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기반을 두고, 서로 다른 사업 간의 투자의 시급성 내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엄밀하고 객관적인 방법도 더욱 개발되어야 함. 사전 평가뿐 아니고,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등은 사업규모를 과감히 축소하든지 중단하는 것이 필요 □ 정책적 고려사항인 형평성을 고려하되 경제적 효율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 집행 등에서 지자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역적 문화향수시설의 고려시 행정적 구분보다는 생활권역을 고려한 지리적 구분을 중시하고, 지역 문화사업에 재정투자를 할 경우 단순히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집중하지 말고, 프로그램, 인적자원 양성 등에 균형 잡힌 투자를 계획하며, 재정투자의 부담은 결국 전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 국민적 협의 또는 공감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제3부 경제부문 제6장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강 동 수 KDI 연구위원 □ 최근 국내외에서 경제의 고도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신용보증의 규모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크고 운영방식이 비시장친화적이라고 비판 국내에서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중소기업 금융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과 단위당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신용을 공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이 신용보증제도임. 따라서 신용보증제도는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창업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의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 반면 금융기관과 장기간 거래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었거나 규모가 커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 및 고액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이외에 사회정책적 효과를 감안하여 보증제도를 운영 □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고비용 구조의 시정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있으나, 단기간에 보증규모를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기관에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대신 부분보증비율 인하, 보증수수료율 인상 및 차별화 등을 통하여 보증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에 내재한 고비용 구조를 시정하고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 □ 신용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제도개편의 일정을 사전적으로 공표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체제에 사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기존 장기보증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증을 연장하고 3~5년에 걸쳐 보증부대출 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유도 제7장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검토 사 공 용 서강대학교 교수 · 설 광 언 KDI 선임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직불제 간 혹은 여타 농업정책들과 서로 상충되는 면도 존재 따라서 새로운 직불제를 단기간에 확대하거나, 시범단계에 있는 직불제를 그 결과와 파급영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서둘러 확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할 필요 □ 특히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3년 후에 조정할 때 국회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쌀 목표가격의 하락에 걸림돌이 될 우려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전체 생산량의 농가수취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향경직성이 높고 농민단체의 반대도 강해질 가능성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회동의과정에서 정부의 목표가격 하락이 용이치 못할 우려 관세화 유예기간은 장기적으로 관세화에 대비하여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여가는 준비기간이 되어야 하지만 국회동의제도는 과거의 행태로 보아 이를 어렵게 하여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연시킬 가능성 □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농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호가 전달되어 농업생산자원의 재배분이 일어나야 하는데, 시장신호와는 반대로 생산자원의 배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 즉, 농업의 핵심자원인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안전한 쌀 농업에 더욱 더 천착하게 될 것이고, 시장변화와는 상관없이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시장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에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부족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농업 발전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 제8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노 기 성 KDI 선임연구위원 · 배 득 종 연세대학교 교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4년에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2005년부터 시행된 이 특별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 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편성·지원하는 계획지향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plan-oriented). 이는 지방이 성장과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방식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지역개발, 재해예방, 그리고 지역산업진흥, 지역혁신 고양 등 여러 사업을 포함하는 회계 지원대상 사업들의 성격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재원배분 원칙 역시 자율, 균형, 경쟁으로 3원화 되어 있음. 지역개발계정의 지자체 자율편성대상사업은 "시도별 Top-Down 방식"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같은 계정의 직접사업대상사업은 예산처가 내역편성을 하며, 지역혁신계정은 "부처별 Top-Down 방식"으로 배분 □ 재원배분 방식은 상이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방식의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회계 따라서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고 있음. □ 이 제도는 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지역이 정한 특성화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은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 자율성 증대에 상응하여 책임성 강화 노력이 증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시범적으로라도 창의성을 발휘한 성공사례를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음.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연구보고서　(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