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1998년 12월 22일(화) 오후 2:00~4:002.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3. 사 회 : 유정호 KDI 부원장4. 주제발표 : 우천식 KDI 연구위원5. 토론자 명단 (가나다 순) 강영철 부장 (매일경제신문) 김대일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박준경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유승삼 사장 (벤처테크) 이원영 박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이철환 과장 (재경부 산업경제과) 장영철 박사 (LG 인화원) [목 차] Ⅰ. 문제의 제기Ⅱ. 한국경제와 지식기반경제Ⅲ. 정부의 역할 및 기본 정책방향Ⅳ. 주요정책과제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한국산업의 현황과 발전잠재력 [要 約]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는 ① 기존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 전반의 점진적 지식집약화, ② 선진국 수준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정책환경의 정비, ③ 歐美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취약산업 및 취약부문 보완 등 세 가지로 집약됨. □ 한국경제에 있어 '知識基盤經濟'(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 및 경제 지식집약화의 의미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요구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함. 對선진국 발전격차를 고려할 때, 高知識·高技術을 요하는 선진국형 지식집약적 활동/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듬. 현재의 기술·지식·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하되 해외기업의 유치 등 선진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산업 전반의 고부가치화(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지식기반경제 이행 방안임. □ 한국경제는 산업 및 기술적 기반, 인적자원 기반, 입지여건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여건을 구비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선도산업은 나름대로의 국제경쟁력을 확충한 단계에 있으며, 기계, 화학, 중공업 등은 선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을 배경으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사회 전체의 기초적 학습능력(지식흡수능력)이 높으며, 인적자원의 분포 또한 均質的이어서 '수평적 네트워킹'을 통해 커다란 '집단적 창조능력(collective intelligence)'을 발휘할 잠재력이 높음. 歐美기업들의 아시아시장내 전략적 거점지역으로서 유리한 地理的·經濟的여건(기술ㅗ인력ㅗ연관산업)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인투자촉진법의 시행 등 외국인투자의 제도적 환경도 크게 개선 □ 이러한 기초여건이 실제 한국경제의 견실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정책환경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 후진적 제도·관행의 '창조적 파괴자', 새로운 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지대 旣 추진중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은 개방경쟁시대에 있어 경제의 투명성·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 부가적으로, 인력개발, 과학기술, 중소기업, 정보인프라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지원부문에 관한 미시적 정책환경 정비가 요구 □ R&D등 추가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시정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적 과제 특정 산업/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대신에 혁신활동을 위한 경제주체들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력, 연구개발, 정보화인프라 등 혁신의 기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주력 정부부처간에 중복/분산되어 있는 R&D, 정보화투자 등 각종 관련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체계화 각종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주요결정권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지역의 자율과 책임하에 교육·중소기업 등을 포괄한 종합적 구도의 지역경제발전을 유도 □ 외국기업들이 국내의 각종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 산학연 공동 등)에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선진 기술·지식·경영자원의 국내 유입을 촉발하여 '지식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 기대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 일 시: 2월 17일(수) 13:30~18:40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 □ KDI는 2월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 KDI는 지난 1년여 동안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거시경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지역발전, 문화, 남북관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연구를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고민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실행방안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 □ 컨퍼런스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 특별세션’으로 나누어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으로 진행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원 50주년을 맞은 KDI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술혁명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도전과제와 미래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며, 발표내용들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직면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 성장을 향한 포용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KDI가 집단지성을 모아 우리 경제·사회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는 선진국이 아닌 선도국이 열어야 하고, 선도국은 지구적 정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둔 나라이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라며 KDI의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고 “KDI 50년의 경륜이 문명사적 대전환을 선도하는 시대의 횃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KDI 개원 5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성공적이었고,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한국형 뉴딜 모형은 강력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은 OECD가 추구하는 핵심목표인 만큼 이러한 가치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세션 1. 산업·시장 부문]에서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향후 미래의 산업발전방향으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선도형 신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 산업정책의 경우 신산업을 위한 시장창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에 주력,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헬스케어산업의 네거티브 규제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규제정비, 전문자격시장 진입 완화 등을 역설 □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적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 봉쇄해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방향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 [세션 2. 노동·교육 분야]에서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높은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생산성으로 대변되는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이뤄야 함을 제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노동시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노동시장을 만들 것을 제안 □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기술진보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려면 교육정책의 외연을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성인기 교육·훈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교육정책의 중장기 지향점을 개인이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스스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둬야 한다고 강조 □ [세션 3. 공공·재정 분야]에서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지속적 혁신을 지원하는 똑똑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제안 기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절대 비중을 늘리기보다 미래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 등 전문역량을 함양한 인재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을 재구성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민간기업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체계를 재설계해야 함을 피력 □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및 기술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복지혁신과 복지개혁을 통해 국민행복을 지원하는 제도 구현을 주장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 울릭 누센 OECD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에서 OECD가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사람과 지구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 □ [OECD 특별세션]에서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 센터 소장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포용적·혁신적 국가를 지향하고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업생태계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중소기업·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조언 □ 이번 컨퍼런스는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국제행사로 이후에도 KDI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정표 KDI 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총 참석자 수는 50인 이하로 제한되나 KDI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3. 연사 프로필 ？ 첨부 4. 행사 포스터 파일 담당자: 이진국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86, ljk@kdi.re.kr)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바로가기

2012 산업혁신 서비스 선진화 국제포럼2012 MOSF-KDI International Conference: Changes in Industrial Landscape and the Future of Service Economy - 기 간: 2012년 10월 22(월)~23일(화) - 장 소: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5층) - 주 최: KDI·기획재정부 세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기조연설. 글로벌 산업혁신과 한국경제발전 전략 스콧 스턴 MIT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성공적 서비스 육성을 위해 서비스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대학의 역할로 특히 혁신적 생각과 창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혁신기반 생태계(Innovation-based Ecosystem) 구축이 필요 세계적 IT 기업인 구글도 대학의 도서관 검색을 위한 작은 생각에서 출발 MIT 등 미국의 주요 대학은 혁신기반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음. □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제언 창업 활동의 중요성과 특히 대학에서의 창업활동 강조 - 이를 위해 혁신기반 생태계(Innovation-based Ecosystem) 구축이 필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조하여 창업활동을 장려해야 함. - 단순히 중소기업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혁신에 기반 한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구별되어야 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필요 한국은 충분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정책은 적당치 않음. □ 한국의 혁신 클러스터 현황과 정책 제언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선도적인 클러스터는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는 선도적인 클러스터를 하고 있지 못함. - 기존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클러스터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필요 한국의 클러스터들은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족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정책 필요 - 대학에서의 창업 활동 장려 중요 국제 특허와 같은 혁신 활동이 소수의 대기업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 □ 외국의 혁신 클러스터 사례 성공적인 호주의 포도주산업 클러스터 - 호주 포도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은 천연자원 등 호주의 비교우위점과 호주의 역량을 한 곳에 잘 융합한 결과임. - 호주 포도주 클러스터는 포도주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포도주제조에 필요한 고도의 IT 산업도 함께 발전시킴. Harvard-MIT 클러스터 맵핑 프로젝트(Mapping project) - 캠브리지 생명과학 클러스터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MIT는 혁신센터의 역할 뿐 아니라 창업 활동의 원동력임. 세션 1.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전략 발표 1. 독일 중소기업의 다양한 혁신 정책 및 성과 기오그 리힛 독일 유럽경제연구소 산업경제·국제경영 부장 □ 민간부문의 R&D 및 혁신을 이끌기 위한 독일의 공공투자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R&D와 혁신 분야 모두, 공적보조를 받은 기업들의 성과가 공적보조를 받지 않은 민간기업의 성과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동독 지역보다는 서독 지역에서 공적 투자의 한계생산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단순한 R&D 지원 외에 기업환경 개선도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발표 2. 세계화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업가정신 정책 데이비드 어드레츠 인디애나대학교 석좌교수, 개발전략 연구소장 □ 창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지식필터(knowledge filter) 극복의 중요성 강조 □ 유럽의 역설: 창업가 정신의 중요성 유럽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경험하고, 지식기반에 투자하기 시작함. 그 결과 지적 재산과 특허들은 축적했으나, 경쟁력 제고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지는 못함. 이는 혁신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창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발표 3. 중국의 혁신과 중소기업 정책 첸 진 저장대학교 교수 □ 중국의 중소기업은 과거 OEM 중심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며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 구조, 경영 능력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 개발에 어려운 점이 있음. 지난 2년간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세감면 혜택, 금융지원, 정부조달사업 배정을 포함한 수많은 지원정책을 기획.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대부분 기술·혁신과 지적재산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데, 2011년 저장성 섬유기술 및 혁신에 관한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 □ 중국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비관적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용이하게 전이,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토 론 □ 스콧 스톤 교수는 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를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해야 함을 언급함.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할 필요 있음. 창업활동에서 대학의 역할 강조 - 유수한 대학이 있는 클러스터에서 보다 활발한 창업활동이 관찰됨. □ 김종수 논설위원은 대내외적인 개방이 중소기업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 ※ 문의: 송영관 KDI 산업ㆍ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172)

[KDI-국회예산정책처(NABO) 공동 국제포럼]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14:00~18:00 - 장소: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KDIㆍ국회예산정책처(NABO) □ KDI(원장: 김준경)는 국회예산정책처(NABO, 처장: 국경복)와 공동으로 7월 23일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주제의 「NABO･KDI 국제포럼」 을 개최,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함. □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체의 늪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위루기 위해 창의적인 경제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역설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김동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요국들이 창조와 혁신에 기반하여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공급 중심에서 민간을 활용한 간접지원으로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이었던 추격경제가 ‘기존 기술(known technology)’에 대한 모방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선도경제는 ‘미지의 기술(unknown technology)’을 창조하는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저성장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 차원에서 고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모험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등이 벤처･창업 기반의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설계하는 토론의 장으로 금번 포럼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제1세션에서는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가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정책”,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에 관해 발표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박완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우리 구트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토론자로 나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함. □ 제2세션에서는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YOZMA) 설립자 겸 회장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사와 업적”, 페르 스테니우스 핀란드 창업컨설팅기업 레달 대표가 “핀란드 산학협력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해 발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최원식 맥킨지 한국대표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함. ❖ 첨부 1. 프로그램❖ 첨부 2. 발표 및 토론 요약 세션 1. 발표 1.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정책 라르스 다니엘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 대사 □ 스웨덴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국가로서,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위해 혁신시스템청(VINNOVA)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초등교육부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사무소(Innovation Office)를 설치해 왔으며, 창업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주는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시스템청(VINNOVA)이 운영되고 있음. 혁신시스템청(VINNOVA)은 R&D, 소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혁신수표(Innovation cheques), 30세 이하의 청년창업, EU의 다양한 정책자금과의 연계 등을 지원함. 세션 1. 발표 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은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2조 1,661억원 규모(2014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각 지원분야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함. 벤처･창업 자금지원 규모는 OECD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R&D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 지원성과가 우수한 반면 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술지원과 인프라･자금지원이 분리되어 기술창업 전단계의 연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대학･출연연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세션 2. 발표 3.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사와 업적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요즈마(YOZMA) 설립자 겸 회장 □ 벤처캐피탈의 성공 요소 및 이스라엘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동력의 대해 설명하고,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생태계(Startups, Exits)의 모습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이스라엘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함. 이스라엘 특성의 맞는 “기업가 정신 및 혁신 DNA”형성을 통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함. 이스라엘은 벤처캐피탈 산업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가속화시키며 제2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며 혁신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세션 2. 발표 4. 핀란드 산학협력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페르 스테니우스(Per Stenius) 핀란드 창업컨설팅기업 레달 대표 □ 핀란드 혁신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핀란드 벤처캐피털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고 설명함.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혁신기업의 입장에 있어서 복잡한 공공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음. 핀란드 벤처캐피털 시장은 창업 후 성장단계에 있는 후기(the later-stage)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불충하며, 이에 대해 핀란드 정부는 규제 개선과 법률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세션 2. 발표 5.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 창조경제의 의미와 그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젊은 신생기업(Young Startups)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좋은 자본과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지분금융 확대, 벤처캐피털 산업의 규제철폐 및 적극적인 세계화가 필요 초정부의 기존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SMART*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집행의 과학화(science of delivery)가 필요함. * S(Specific), M(measurable), A(achievable), R(relevant), T(time-bound)등

- 일 시: 2월 8일(월) 17:00~18:30 - 주 최: KDI·OECD □ 그간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안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해 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안전망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병행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국판 뉴딜은 OECD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분배개선과 같은 방향이며 여러 국제기구도 적극 공감 □ 이에 OECD와 KDI는 2월 8일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보고서 발간회를 개최, 2019년부터 2년여간 양 기관이 진행해온 협력연구 결과를 공개 이번 연구는 ‘OECD 포용성장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를 적용한 최초의 국가 사례보고서로,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영문 보고서 OECD와 KDI는 포용성장 정책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논의하고, 포용성장 정책연구의 선도기관으로서 경제, 사회, 인구, 지역 등의 영역에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금번 협력연구를 계기로 양 기관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대응과 같은 시의적절한 주제를 발굴하여 또다른 협력연구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 □ 발간회는 보고서 챕터별 OECD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 □ 첫 번째 챕터에서 OECD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언급 최근 한국 정부는 ‘성장 중심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이를 통해 가계소득 및 청년․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 아울러, 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음을 시사 □ 특히 OECD는 경제·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며, 이를 높게 평가 2020년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을 두 축으로 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 한국은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환경친화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5년까지 160조원에 달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 이를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 또한 코로나19 대응은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며,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경예산을 통한 가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 다만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포용 정책과 혁신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고 제언 □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인구 변화,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포용적 고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어,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를 제언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 및 재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 또한 여성, 청년, 고령자 및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제안하며,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강조 □ 세 번째 챕터에서는 한국의 혁신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한국 내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격차와 창업․중소기업의 생존율 문제를 지적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편입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으나,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시행,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창업기업의 성장·생존 비율 제고를 위해 지원책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보다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과 세제 지원 및 상품 시장 개혁 등을 권고 □ 포용성장 정책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OECD와 KDI는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논의하고, 포용성장 정책연구의 선도기관으로서 경제, 사회, 인구, 지역 등의 영역에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한편 KDI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발간회를 온라인(줌, zoom)으로만 생중계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보고서 표지 ❖ 첨부 3. OECD ‘포용성장 프레임워크 지표 체계’ 담당자: 우천식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139, cswoo@kdi.re.kr) 윤혜민 KDI 글로벌경제실 전문연구원 (044-550-4480, hmyoon@kdi.re.kr)

What′s Next?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 일 시: 2월 17일(수) 13:30~18:40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 □ KDI는 2월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KDI는 지난 1년여 동안 거시경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지역발전, 문화, 남북관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연구를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지향점을 고민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실행방안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 □ 컨퍼런스는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 ‘OECD 특별세션’으로 나뉘며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으로 진행 (세션 1. 산업·시장 부문)에서는 남창우 KDI 연구위원이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이진국 KDI 연구위원이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생태계의 구현’을 주제로 발표 김주훈 KDI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최용석 경희대학교 교수,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 (세션 2. 노동·교육 부문)에서는 박우람 KDI 연구위원이 ‘삶의 질과 경제적 풍요가 공존하는 노동시장’,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관한 발표를 진행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지운 홍익대학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 (세션 3. 공공·재정 부문)에서는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이태석 KDI 연구위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주제로 발표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이 사회를 맡고 안준모 서강대학교 교수,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섬. (기조연설)에서는 울릭 누센 OECD 사무차장이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 (OECD 특별세션)에서는 로미나 보아리니 OECD WISE센터 소장이 ‘한국의 포용적 성장: OECD의 진단과 정책제언’에 관해 발표 정대희 KDI 글로벌경제실장이 사회를 맡고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과 렌달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이 자유토론에 참여 □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3월 11일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행사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축사를 할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정표 KDI 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총 참석자 수는 50인 이하로 제한되나 KDI 홈페이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석 가능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인터뷰 신청서 담당자: 이진국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186, ljk@kdi.re.kr)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바로가기   

100% 보증이 전세금 상승-대출 증가 불러 정부가 사적 계약에 깊숙이 개입해 시장 왜곡 주거 선택권 넓히되 안정 지원하는 정책 필요 최근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를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보증해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10%는 금융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층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적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전세대출 보증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일까.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그 효과는 실제 나타났을까. 결론적으로, 정부의 전세대출 보증 제도는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부추긴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늘린다. 아울러 공적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보증 손실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HUG는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 사고로 2024년에 지급한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12% 상승한 약 4조 원에 달했다. 우선, 전세대출은 정부의 보증을 통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3.82%로, 신용대출 금리 5.65%보다 1.83%포인트 낮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공적 보증에 의한 전세대출 수요 증가가 시장 전체에서 전세금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적 보증기관에 의한 금리 혜택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보증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주거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적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세금은 8.21% 오르고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월 3만 원 늘었다. 한편 전세대출 잔액은 2008년 3000억 원에서 2016년 말 36조 원, 2022년 말에는 170조 원까지 급증했고 현재는 200조 원을 웃돌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금이 2016년 2억5000만 원에서 이후 지금까지 3억4000만 원대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 잔액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대출 증가 추세는 전세시장 내 수요를 유발하며 전세금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대출도 대거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전세대출 제도는 개인 간 사적인 임대차 계약 시장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특수한 형태이다. 전세대출의 보증을 전면적으로 정부가 대신해 주면서 임대차 시장에 개입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전세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전세대출 보증 축소 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 시점에 금융기관은 정부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증에 의한 쉬운 영업에서 고유의 신용관리 능력에 의한 영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더욱 가속할 것이다. 전세사기와 금리 부담 증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는 사례가 실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다양한 임대차 계약 형태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정부는 전세대출 시장에 근거해서 전세계약 시장의 전반적인 개혁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서류로 된 증명서와 두 페이지도 채 안 되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야 할까. 현실은 여전히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계약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지도 않고 있다. 전세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계약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즉, 정부 보증을 받는 모든 계약에서부터 새로운 부동산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우선, 월세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유지하되 전세대출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건강한 구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번 전세대출 보증 축소 조치가 단순한 보증 축소를 넘어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원본링크 바로가기

AI개인교사와 교육의 지각변동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처-매일경제 　 교육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교육 격변을 촉발한 초진이라면 인공지능(AI)은 본격적인 대지진의 폭발적 힘을 축적하고 있다. AI개인교사가 이르면 10년 이내에 일으킬 상전벽해와 같은 교육 변화를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I개인교사가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어떤 아이는 5학년 때 배운 것을, 또 어떤 아이는 3학년 때 배운 것을 몰라서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는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필요에 다 맞춰주지 못하고 6학년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AI개인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진단하고 거기에 맞추어 개별화 교육을 해준다.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가 하노이에서 진행했던 AI개인교사인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활용한 수학 수업에 초대받았던 한국 교사는 평생 꿈꿔왔던 개별화 교육이 베트남 교실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둘째, 교사의 역할이 코칭, 멘토링, 학습디자인 등으로 바뀐다. 학생은 교실에서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중심에서 탈피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무거운 강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AI개인교사는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과의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의 보다 고차원적 학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AI개인교사는 교사를 대체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나쁜 AI가 아니라 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착한 AI인 셈이다. 　 셋째, 수능과 같은 고부담 시험은 AI개인교사가 도입되면서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AI개인교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빅데이터와 러닝애널리틱스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지식 상태를 진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e포트폴리오는 어떠한 고부담 시험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학생 개개인의 학습 이력과 지식체계의 성장 과정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생은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과 기업은 가장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넷째, AI개인교사가 교육격차를 빠르게 해소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교사와 교수가 온라인교육을 하면서 교육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구축된 온라인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앞으로 소외계층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AI개인교사가 활용되도록 한다면 교육격차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AI개인교사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나라에서 확대되는 소득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이 교육 지각변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한 네트워크 산업의 선도자이며, 세계적 디지털 기기의 생산자이고, K팝과 K무비 등 세계적 콘텐츠와 우수 교사를 보유해 AI개인교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하는 최적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작년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가 83개국에서 38만명에 달했다는 것도 한국의 교육허브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전 세계에 AI개인교사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수조 달러의 초국가적 메가 프로젝트를 국제기구, 세계 각국 및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디자인하고 주도해야 한다. 　

[기고] 소득주도 성장계획이 성공하려면 최경수 KDI 선임 연구위원 　 새로 출범하는 최경환 경제팀의 성장정책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계획`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신임 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표방했으므로 성장 원천에 대한 수정된 인식이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리라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 성장전략의 수정은 이전부터 모색되고 있었다. 현오석 경제팀은 성장보다 고용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내걸었으나 신경제팀은 보다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목표로 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 세계화에 의한 세계 경제의 팽창이 둔화되고 세계 금융위기의 극복이 지연되자 각국은 내수에서 성장의 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이후 각국의 국내 수요 여건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는데 첫째,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졌으며 둘째, 가계저축이 줄어들고 기업저축이 증가하였다. 　 국민소득 분배에서 임금소득과 자영업자 소득 중 노동 귀속분을 합한 부분을 노동의 몫으로 보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 대략적으로 1990년대 중반 67%에서 2010년경 약 60%로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세계 공통적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으로는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약 10%포인트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폭은 작으나 상대적으로 빠르며 자영업 쇠퇴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노동소득이 줄어 가계소득 성장이 부진한 데다 투자도 활발하지 않으므로 내수가 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의 변화도 급속하여 가계저축이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 기업의 자산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가계의 순자산 증가는 매년 약 35조원 규모로 1997년 위기 이전에서 증가하지 못한 반면 기업의 순자산 증가는 위기 이전에는 10조원 규모였으나 최근에는 매년 100조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기업의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수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던 원인은 가계 소비 증가에 있었다. 최근에는 소비 부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소득불평등 확대를 야기한다. 고소득층 소득은 자본과 보다 밀접히 연관되므로 자본의 몫이 증가할 때 불평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무역과 금융 측면에서의 세계화, 기술혁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화와 금융이 확대되면 이를 활용하는 수단이 보다 많은 자본이 노동에 비하여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30년간 그 여건은 계속 확장되었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는 금융이 투기자본화하여 생산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의 몫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일자리가 창출될 때 증가하나 그렇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의 몫은 호황기에 증가하며 침체기에 감소한다. 반면 자본투기의 상황에서는 수익이 자본에서 발생하므로 노동의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외화 획득을 위하여 경제정책이 기업으로 경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어 오히려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고환율은 수출기업에 유리하고 가계에 불리하며 기업 연명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성 기업에 대한 R&D 조세감면은 소득이전일 뿐만 아니라 진입하려는 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 기업의 부도율은 현재 매우 낮으며 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였던 기업성장의 동태성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주요 선도 산업이 성숙하는 가운데 기업성장의 동태성이 하락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려면 임금 인상과 주식 배당 증가도 필요하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