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23일『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2월호)』를 발간, 북한의 무연탄 수출에 대한 연구논문,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좌담 내용, 네 편의 경제 자료를 수록 □ ‘동향과 분석’에는 북한 대외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연탄 수출을 분석한 논문이 담김. 김규철 KDI 연구위원은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 무연탄가격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북·중 무역을 무연탄가격을 통해 분석함. 북한의 무연탄 수출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대외교역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 북한산 무연탄은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는 다른 경쟁 국가의 것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산과 호주산의 63~66% 수준인 것으로 파악 그 이유에 대한 가설로 첫째, 중국시장에서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제시. 원탄 품질이 낮지 않음에도 비효율적 체제, 기술 및 장비 부족으로 상품화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 둘째, 중국이 북한산 무연탄 수요를 독점했을 가능성 제기.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유일한 교역국인 중국과 거래 시 불리한 협상력을 지녔을 것이며, 중국기업의 직접투자 가능성도 존재 셋째, 북·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킥백(Kickback, 뒷돈)의 존재 가설을 제시함. 중국의 수입업자가 북한 수출업자에게 뇌물을 제공, 낮은 가격에 무연탄을 수입했다는 것으로 북한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외화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 □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는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이종규 KDI 연구위원의 논의 내용을 소개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복합·다면적이고 외부세계를 많이 고려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으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분야에 근본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NSS)이 발간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안보정책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봄. 다만 향후 해양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미국의 경제정책이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성이 뚜렷하긴 하나 정합성이 없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언급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경제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이 제약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 향후 중국은 ‘신(新)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 이슈가 미국에게 중요한 의제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큰 이슈를 만들기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구체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예상 □ ‘경제자료’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의 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동향 평가, 자강력 제일주의 관련 보도와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 네 편을 수록 임은정 존스홉킨스대학교 고등국제학대학 한국학 전담교수는 “트럼프의 동북아 ‘새판 짜기’와 대북정책 전망”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문가의 발언을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예상하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 강영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동향 평가’ 논문에서 최근 집중 육성되고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 신산업 현황을 소개 이우정 KDI 연구원은 ‘자강력 제일주의 관련 북한의 보도동향’에서 북한의 언론과 문헌자료에 소개된 자강력 제일주의 추진배경과 방침, 산업별 주요 추진경과를 발췌·요약해 제공 최영윤 KDI 전문연구원은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 중심으로’에서 북한이 인력 파견을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진 러시아, 중국, 폴란드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3개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을 소개 ❖ 첨부. 『KDI 북한경제리뷰(2017년 2월호)』 목차 담당자: 조병구 KDI 북한경제연구부장(044-550-4610, cbkcho@kdi.re.kr) 　　　남진욱 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044-550-4068, namjw@kdi.re.kr)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1 "Building 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 - 기 간: 2011년 6월 20일(월) ~ 21일(화) - 장 소: 롯데호텔 클리스탈 볼륨(2층) - 주 최: 대한민국 정부 , OECD - 주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개발연구원(KDI) □ 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6월 20, 21일 양일간 OECD 창립 50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 탄생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설립 1주년을 기념해「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주제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개최함.   □ 이명박 정부가 주창, 선도해 온 녹색성장은 자연 자원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황폐화의 제약조건 하에서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정책적 도입을 통해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경제기회와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음. □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주창,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많은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이자 롤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았음.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OECD는 녹색성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와 집행의 중심적인 사항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한국 정부와 다양한 녹색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서밋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 확장하고, 세계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설정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   □ 특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보혁명을 통해 인류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대지진 이후 일본의 회복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립을 통해 일본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함. 2011년 6월 13일까지 47개의 시지역 중 33개 지역이 신재생에너지위원회에 참가 신청했으며, 일본 의회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세제혜택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등 대지진 이후 녹색성장에 관한 일본 사회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음.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 각국의 고위 공무원,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 등의 석학을 비롯해 세계적인 녹색기업가 스정룽 썬텍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90여 명의 발표자와 패널토론자를 비롯해 8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사전등록인단이 참가할 이번 서밋은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녹색성장 협의체, ‘녹색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 강승룡 KDI 홍보팀장 958-4035 - 첨부#1.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프로그램 - 첨부#2.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첨부#3. 주요 참석자 약력 - 첨부#4. 언론 참고사항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1세션 파트1: 녹색성장을 향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 놀린 헤이저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밝혀 특히 산업·기업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에 있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제정책 등 정부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녹색성장 패러다임에서는 planet, prosperity, people를 의미하는 PPP와, partnership을 추가한 PPPP로 대체되어야 함. □ 정진승 APEC 기후센터 소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강한 리더십,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일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함.  개도국의 경우,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의제인 만큼 개발 정책분야의 국제적 지식·경험공유 및 협력이 요구됨. □ 트레버 마뉴엘 남아공 국가 기획위원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관적 실패(institutional failuare)와 윤리적 실패(ethical failure) 두 가지를 유의해야한다고 주장함. 실행 기관이 실패하지 않도록 국가 내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윤리적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두 개 요소의 융합을 통해 개인적 책임과 공동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리케 프리스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녹색성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국의 성공사례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강조 덴마크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 세부 정책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방향성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아메드 나심 몰디브 외교부 장관은 오늘 논의의 초점이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결방법을 찾는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 몰디브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가능한 신속히 경제성장을 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나, 경제성장은 성과와 더불어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녹색성장은 개도국이 직면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 녹색성장으로의 진정한 전환을 달성하려면 기업들의 green-washing과 같은 과시적 수준을 벗어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 잉거 앤더슨 세계은행(WB) 부총재는 20년전 리오회의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이슈가 처음으로 대두된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도국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지표는 모두 향상되었으나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지적함. 효율성, 혁신성 및 회복성 등 녹색성장의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기술, 기반시설, 벤처 자금, 인적자원 및 사회 자본 등 분야의 우선적인 변화를 요구함. 세션2 및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세션 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 Rio+20 회의와 그 이후   □ 압둘 자네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와 안젤라 크라퍼 UNEP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즉,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가치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 교육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정보 공개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우르슐라 샤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는 개도국이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일시금(grant)과 차관제공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녹색성장 교육을 재차 강조함. □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녹색성장은행 창설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방향 전환을 제안함. 녹색성장은 일부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민간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합리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헬렌 마운트포드 OECD 환경국 부국장은 OECD의 녹색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관한 것으로 지속가능 개발과 녹색 성장의 관계, 녹색성장이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및 사회적, 자본적 이슈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설명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GDP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측정지표를 개발, 확충해야 한다고 밝힘. 칸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특히 연금기금을 녹색 인프라 투자로 유도할 방안을 고민 중임. 분과세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 세계 경제성장을 녹색으로 바꾸는데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현재의 기술로는 2035년까지 50%의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준의 기술 개발이 요청됨. 2030년 비 OECD국가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하리라 추정되는 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과제임. □ 전지구적 녹색 경제 수립에 매우 중요한 개도국으로의 기술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이 공공기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개도국이 무료 혹은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기술 DB를 운영하고 개도국 사회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함. 장기적으론 개도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공동연구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두뇌유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개도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NGO 등 현장과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개도국의 접근성이 높으면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공공기술 플랫폼이 절실한데, 오전에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녹색기술센터 등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소들은 분야와 지역을 초월해 핵심 도전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다양한 관련 부문들에 우선 순위로 투자해야 함. 현재는 바이오 연료의 5%만이 이용되고 있지만 대사공학을 통해 많은 재생가능한 바이오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한계에 다다를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너지 연구에 있어서도 나노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혁명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목표를 설정, 연구를 추진해야 함. 부문의 지식이 집약된 고위험의 장기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분야와 부문, 국가를 가로지르는 협력연구의 추진이 필수적임. □ 정부는 단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넘어 시장을 고려한 생태적 혁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핵심인 기술은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환경친화적인 솔루션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탄소 고가 책정,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환경친화적 제품 지원, 공공조달을 통한 녹색기업 육성 등의 경제 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발표 1.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적정기술의 확산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 탄소 경제가 글로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 녹색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 2030년 비 OECD국가들이 세계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개도국 빈민은 가혹한 영향을 받으리라 여겨지는 바, 값싼 화석연료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존 모형으로는 이의 극복에 한계가 있음. □ 개도국으로 녹색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특허 공개 등으로 기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도국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이 무료로 사용할 있는 기술DB를 운영하고 개도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필요 * 2009년 GSK의 최빈국 질병 해결을 위한 특허 공개 제안과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낮은 가격, 노동집약적 생산 체제 등과 같이 개도국의 사회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 이전해야만 개도국 보급에 성공할 수 있음. □ 개도국의 과학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지식 전달과 훈련을 위한 워크숍이나 적정기술 공동 개발연구 등을 지원해야 함. 선진국 학자의 자료 수집에 그치는 낙하산 과학이나 개도국 인재들을 선진국형 주제 연구에 투입하는 현지에서의 두뇌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 부문 등 현장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해야 함. □ 기술이전, 역량 강화 지원, 장기적인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같은 기구가 공공기술 플랫폼(Common Technology Platform) 역할을 맡아야 함. 기술이전, 과학역량 강화지원,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적합한, 개도국의 접근성이 높으면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술 플랫폼을 수립해야 함. GGGI의 기능은 이러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나 국제 과학 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함. 발표 2.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경제 성장과 환경 악화의 연계 끊기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前 원장)   □ 한국 경제는 반세기만에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첨단산업 경제로 도약하였으나 생태적인 부채 역시 증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50년간 급속한 성장과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 다시 하이테크 지식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나 생태적 빚은 계속 증가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고리를 끊어야 함. □ 생태적 근대화에는 과학기술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태적 혁신정책이 요청됨. 우리나라 정부는 2008~12년 2배의 녹색기술 예산 투여, 27개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등을 추진 생태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기술과 혁신정책의 결합 이상이 필요하며, 장기적 효과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효율적 생산 사이클을 지원하며 재정, 규정, 표준 측면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생태적 혁신은 환경친화적 솔루션을 경제적 경쟁력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부의 생산 외부성만 아니라 자원소비를 축소가 요청됨. □ 환경의 지속가능성, 장기적 산업성장, 단기적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생태친화적 재정정책, 환경친화적 해법이 경쟁력이 되는 산업정책, 기술개발에 녹색개념을 고려하는 과기정책, 청정기술을 위한 은행 체제 등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함.   발표 3.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제임스 로베르토,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본부장   □ 탄소 경제가 글로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의 녹색 기술 확산이 중요함. 20세기의 경이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전지구적 경제의 전례없는 성장을 견인했으나, 2035년 에너지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 환경은 현재 기술로는 유지 불가능함. □ 지속가능한 전지구적 에너지 체제는 광역의 에너지 관련 기술들 전반에 걸친 혁명적 발전(transformational advance)을 필요로 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적정한 비용의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5가지 도전 -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이오연료 - 물성/나노과학 발전으로 3배 이상 효율적인 태양전지 - 대체에너지 저장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분열과 핵융합 - 효과적 탄소배출 저장과 화석연료 사용 *현재의 탄소 저장 기술은 에너지 비용을 30% 이상 늘리며, 화석연료의 효율성은 최적 효율성의 2/3수준임. □ 오크리지 연구소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며, 고속 계산을 위한 설비 개발, 나노연구 지원, 기초와 응용연구 집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발표 4. 바이오 리파이너리: 화학산업의 미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겸 특훈교수   □ 기후변화 및 화석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로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에서 화학 물질이나 연료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각광받고 있음.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식량 바이오매스가 존재하며 미생물, 효소, 촉매 과정 등을 통해 원하는 화학물이나 연료로 전환시킬 수 있음. 현재는 미생물 과정이 가장 다재다능하며 미생물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사공학을 사용하고 있음. □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경쟁력을 위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 대사공학의 응용 전략 제시 대사공학의 도구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10년동안 나타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와 생명공학산업 경쟁력에 새로운 전략이 됨. □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필요 물질을 얻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으며,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점점 더 빨리 석유화학 공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맥킨지는 화학제품시장에서 2050년에 공급 원료의 3/4을 생명 원료가 차지할 것이며, 2065년에는 석유 계통의 원료 비중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발표 5. 스웨덴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 기술 접근법 -지속가능한 도시 맥락에서 스마트 그리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페터르 노우, VINNOVA(스웨덴 기술혁신청) 프로그램 매니저   □ VINNOVA는 시민참여에 기반한 해법 및 사업 기회 개발을 위해 대도전(grand challenge) 프로그램에 착수했음.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있는 생산, 미래 보건, 지속가능한 정보사회 등 네 개의 대도전 과제를 설정 지속가능한 도시기획을 위한 시장적응 시스템, 장기적인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자원효율성 및 낮은 환경영향,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정보 경영, 교통, 로지스틱 등을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로 삼고 전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스톡홀름 왕립항구(SRS) 지속가능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테스트 베드에서 학계와 기업이 모여 연구, 시연함.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톤 이하인 세계적인 지속가능도시로 왕립항구를 개발해 나아갈 계획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미래 시장 조건을 이해하고 그려내는 작업에 정부와 규제기관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상용화 이전의 조달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그리드는 물론이고 교통이나 쓰레기 등 다양한 부문을 왕립항구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해 나아갈 것임.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3세션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새로운 협력체계   □ 라치맛 위톨라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책위원장은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 및 환경지속성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구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힘. 최근 인도네시아는 연안 경제중심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지구온난화의 피해에 대응키 위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중점을 두 고 산림, 탄소포집, 지역 단위의 적응 행동 등 정책을 추진중. 동칼리만탄 지역에서 GGGI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인도네시아 내 녹색성장분야 국제협력의 좋은 예 □ 우르슐라 샤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는 기후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특히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해 효율적 자본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파트너십 전략을 통한 극복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ADB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설립,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제정지원 등 녹색성장 분야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GGGI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특히 내년에 개최될 Rio+20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실질적 협력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자노스 파스토, UN기후변화 지원팀장은 “유엔사무총장 글로벌지속성 고위급 패널 (UNSG’s High-level Pabel on Global Sustainablity)“을 소개하며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과, 정부·금융 등 다양한 분야간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현재까지 녹색성장 및 환경지속성에 관한 다양한 목표가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기 설정된 목표를 측량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의 경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마리오 빼찌니 OECD 지역개발센터 소장은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첫째, 수평적 개혁으로, 부문, 부처 등 개별적 접근이 아닌 패키지적 접근이 필요 둘째, 지표의 변화로 GDP 등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지표로는 녹색성장의 측정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 셋째, 국별 의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의제로의 인식 변화와 국제적 지식공유의 플랫폼 설립 □ 정래권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환경국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시스템 변화“라는 주제로 녹색성장 개념을 재조명하며, 녹색성장은 녹색 경제에 대한 투자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 ‘경제 자체를 녹색화’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힘. 기후변화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경제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며, 시스템 변화는 가시적인 구조(즉, 가격구조)와 불가시적인 구조의 변화를 포함해야 함. 개도국의 시스템 변화는 더욱 어려운 만큼, GGGI의 역할은 개도국에서도 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것과 2009년 GGGI의 설립을 비롯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국제적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ODA와 Green Growth ODA를 소개함.   □ 제레미 오펜하임 멕킨지&컴퍼니 기후변화대책 총괄디렉터는 자원 가격의 상승은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 향상, 신 경제체제의 개도국 참여, 탄소 가격 책정, 보험시스템의 구축 및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통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프란시스코 바네스레귀로 멕시코 환경자원부 국가생태연구소장은 멕시코가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Rio+20 회의 이전에 “멕시코2020 녹색성장 계획”의 세부 내용 구상을 완료, 연말내 녹색성장 운영센터를 설립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함. 특히 남남(South-South)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GGI와의 협력 의사를 밝힘.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GGGI가 보여주는 독립적 기구의 주도 역시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함.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1세션 :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모색   □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창의적 글로벌 인재, 통합과 균형의 국가거버넌스, 국제적 리더쉽, 한반도 문제 등을 제시함. 한국경제는 인구증가율 하락 및 감소세 지속과 후발국 이점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를 보임. 한편, 성장률은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상승해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이에 2040년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약 3배 규모 성장한 2.8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기간 GDP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 TFP 2001-2009 4.2 2.0 1.5 0.7 2011-2020 4.1 1.9 0.9 1.3 2021-2030 2.8 1.4 0.2 1.2 2031-2040 1.7 0.9 -0.3 1.2   GDP(1 billion US$) Per Capital GDP(US$) 2009 957 19,804 2020 1,650 33,000 2040 2,790 60,000 장기적 지속성장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교육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및 개방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이 필요함. 특히, 복지지출 증대, 한반도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일인당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상승 압력이 예상됨. 특히 보건부문에서의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재정은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과 같은 세제개혁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크 키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청년층 및 여성 노동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며, 노년층의 경우 저생산성ㆍ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음.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빈곤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남녀평등, 출산율, 교육평등 등도 제고할 필요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제도, 가정친화적인 정책 등 추가적인 개혁이 요구됨. □ 리엘 밀러 Xperidox 대표 및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경제체제의 장기적 변화 등 미래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을 제시   □ 데보라 로스비어 OECD 교육국 과장은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를 인구고령화, 여성의 역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등으로 제시함. 여성사회참여율을 증가시키면 성장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청년층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포용력을 강화할 수 있고, 빈곤에 대처하면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 □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며,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함. 한국은 복지지출 등 공공부문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및 논의가 필요 □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지출과 보건의료비 지출이 사회복지를 좌우한다고 강조 의료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야 함. 향후 OECD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마련이 필요 세션 2 및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2세션 :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 대사와 니시야마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함. 필립 띠에보 대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상품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G20 체제는 국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O,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협력뿐 아니라 UN과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G20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 경제, 노동 등 세부 주제별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환경기구 창설 가능성을 제기함. □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G20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며, G20는 의제의 일관성과 기관으로서 얻은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투표가 진행되는 체제가 아닌,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종화 한국 G20 셰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단절된 국제 공급망이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입증했다고 밝힘. 한국은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MF와 지역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안전망 공고화에 힘씀으로써 다음 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함. □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20의 미래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힘.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G20재무장관회의 의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국 정상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 □ 베르너 푸쉬라 프리드리히 에바르트 재단 뉴욕사무소 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악화된 글로벌 소득 양극화를 G20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 이러한 소득 양극화는 최근 일부 국가의 소요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G20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G20이 글로벌 운영 체제로서 역할, 급격한 자본 이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안을 해소하는 세이프가드 및 글로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G20의 당면 과제로 정당성 확보, 의제 확대, 에너지 안보 등을 꼽으며 G20의 제도적 혁신 과제로 효과성 확보를 제안함. 세션 3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3세션 : 보다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하여   □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 대사와 니시야마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함. 필립 띠에보 대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상품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G20 체제는 국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O,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협력뿐 아니라 UN과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G20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 경제, 노동 등 세부 주제별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환경기구 창설 가능성을 제기함. □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G20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며, G20는 의제의 일관성과 기관으로서 얻은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투표가 진행되는 체제가 아닌,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종화 한국 G20 셰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단절된 국제 공급망이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입증했다고 밝힘. 한국은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MF와 지역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안전망 공고화에 힘씀으로써 다음 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함. □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20의 미래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힘.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G20재무장관회의 의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국 정상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

재원 약 13.9조 원 대부분 국채 발행해 조달 현금 지원은 중상층엔 소비 진작 효과 제한 LG전자 인수할 돈, 지속가능 분야에 썼다면 예산은 ‘국가 미래 설계 도구’임을 인식해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 2차에 걸쳐 1인당 15만∼55만 원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지원 규모는 약 13조9000억 원으로, 그중 12조2000억 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달되고, 상당 부분은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그 결과 우리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지원금은 당장의 소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으로 남게 된다. 물론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헌법 56조와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을 경우 추경 편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추경이 매년 반복되는 ‘정치적 결단’의 수단처럼 활용되고 있는 듯하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역시 법적 요건은 갖췄지만, 그 취지와 필요성이 과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의 명분은 ‘민생 회복’이다. 몇십만 원이 생명을 붙잡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지원이 국가시스템 설계보다 더 우선적이고 긴급한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해봐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에서 소비쿠폰이 특정 업종의 매출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됐지만, 경기 전반의 반등 효과는 미미했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가구는 평소 하던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체했을 뿐, 새로운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소비성향(MPC)’으로 설명된다. 소득 하위층은 추가 소득을 소비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중상위층은 기존 소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은 필연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소득 하위 20%는 이미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EITC), 의료급여, 긴급 생계비 등 복지 안전망으로 다층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물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는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정신건강, 고립, 중독,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에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심리 상담’, ‘위기 개입망’ 등 구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경기 심리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는 금리, 실업률, 실질소득, 부동산 가격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더 밀접하게 연동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13조 원이라는 예산을 민생 지원금에 투입했다는 것은, 같은 금액을 다른 분야에는 투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보자. LG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12조7000억 원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7만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LG전자 한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다. 만약 이 재정이 첨단 산업이나 전략기업에 투자됐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 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 소비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투자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남긴다. 해외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 위기 당시 싱가포르는 현금 지급보다는 고용 유지 보조금, 전략산업 투자, 직업 재교육에 집중했다. 그 결과 실업률을 3% 안팎으로 관리하며 빠르게 회복에 성공했다. 미국의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역시 단순 현금 지급보다는 고용 유지 조건부 ‘급여보호대출(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정책은 선택의 예술이다. 우리는 이번에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누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재정은 그 자체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수단이다. 결국 우리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통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송인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원본링크 바로가기

- 일 시: 11월 29일(수)~12월1일(금) - 장 소: 서울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 - 주 최: KDI·세계은행그룹·아시아개발은행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2017년도 아시아 민간투자 네트워크(APN) 컨퍼런스’를 개최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이하 PPP)의 역할, 향후 도전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기구 및 아시아지역 12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함. □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PPP의 역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최근 PPP 동향과 혁신방안 논의’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됨. 첫 번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PPP의 역할’ 세션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PPP의 역할에 대한 토의와 더불어 국제기구의 관련 추진상황, 한국·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정책 추진내용과 방향 등을 공유함. 두 번째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세션에서는 기존 인프라의 유지·개량·보수 사업인 ‘R(Rehabilitation-Project)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PPP의 역할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짐. 세 번째 ‘최근 PPP 동향과 혁신방안 논의’ 세션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중심으로 최신 PPP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함. □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과 PPP 역할을 제고하고 아시아 지역 내 PPP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 첨부. 세부 일정 담당자: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044-550-4138, kwkim@kdi.re.kr) 　　　 김탁경 KDI 공공투자정책팀장 (044-550-4716, tkkim@kdi.re.kr)

□ KDI(원장: 현정택)는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지난 6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부단히 경제발전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냄.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고용창출 둔화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 □ 거시경제, 산업·무역, 사회개발, 국토개발 및 남북경협 등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 및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 ※ 문의: 연태훈 KDI 연구위원 958-4179 [프로그램] 08:40 ~ 09:00 등록 및 개회 ◈ 개회행사 09:00 ~ 09:2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축　사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제1세션 거시경제 09:20 ~ 11:10 사　회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의 거시경제정책"　남상우 (KDI 정책대학원 교수)"한국의 금융 60년: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김경수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토　론 :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강문수 (KDI 선임연구위원)유일호 (국회의원) 11:10 ~ 11:20 휴　식 ◈ 제2세션 산업 및 무역 11:20 ~ 12:30 사　회 :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성과와 과제"　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토　론 : 김주훈 (KDI 연구위원)성극제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12:30 ~ 13:40 오　찬 ◈ 제3세션 사회 개발 13:40 ~ 14:50 사　회 :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발　표 :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　배진한 (충남대학교 교수) 토　론 : 이혜경 (연세대학교 교수)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50 ~ 15:00 휴　식 ◈ 제4세션 국토개발과 남북경협 15:00 ~ 16:10 사　회 : 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 ) 발　표 : "건국 60년 경제정책: 국토와 부동산"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남북경협: 상생과 공존의 길"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 16:10 ~ 16:20 휴　식 ◈ 종합평가와 비젼 16:20 ~ 17:50 사　회 :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발　표 :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　현정택 (KDI 원장) 토 론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최우석 (삼성전자 비상임고문)어윤대 (고려대학교 교수) [Session 1] 거시경제 건국 60년의 거시경제 정책남 상 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건국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혼란기에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외국원조의 역할이 지대하였음. 외국원조는 주요 물자와 외환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통화증발을 억제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인플레 수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1960년대 수출주도의 공업화 전략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하였음. 산업중립적 수출유인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공업제품의 빠른 공급 증가에 힘입어 196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가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1965년에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이러한 금리 현실화를 통해 은행들이 비로소 국내저축 동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하였으나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였음. 원유·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인플레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한 통화공급의 급증 및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20%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함. □ 1980년대 초반의 안정화정책은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수요관리뿐만 아니라 임금안정 등 소득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을 특징하여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제5공화국 정부는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물가안정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와 추곡 수매가의 저율 인상 등 소득정책을 함께 폈음. 한편, 80년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재정긴축은 재정건실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였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재정기능을 소홀히 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외여건과 우리의 환율운영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출렁이고, 민주화에 뒤이은 가파른 임금 상승, 성장세 유지를 위한 건설경기의 부양과 억제가 이어지면서 거시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1986년을 전후한 소위 3저 호황기에는 실질실효환율 면에서 원화의 상당폭 약세가 유지됨으로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채 축소를 이룩 그러나 3저가 후퇴하고 때마침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미 명목환율이 절상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 □ 1997년 외환위기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이 누적된 데다 외환·자본자유화 과정에서의 대외자산·채무관리의 부실 및 경상수지의 악화가 겹친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음. 경제발전 과정의 초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은행-대기업간의 개발 파트너십은 1980년대 이후에 부패한 유착관계로 변질되고 일부 재벌 오너들은 기업을 희생한 사적 이익을 추구 건전성감독 강화와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확립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외환·자본자유화 이후 단기 외채 도입의 급증과 부실한 운용은 금융기관의 잠재적 리스크를 더욱 키웠으며, 통화당국도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데 실패 □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된 거시정책 과제는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을 막고,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안정체질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임. 우리 경제는 2003-07년의 5년간 평균 4.4%의 성장에 그쳤으며, 고정투자의 증가는 연 3.2%에 머물렀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법질서, 산업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과 같은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현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여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함.- 다만, 공급측면의 충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를 상당 기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괴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목표대상 지표를 근원인플레로 자동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한국의 금융 60년 : 금융정책을 중심으로김 경 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한국금융 60년의 역사는 억압의 모태에서 생성하여, 성장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였지만 나름대로 자율화를 모색하였으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와해되어 외환위기를 맞았고, 외부 압력의 작용으로 재구축된 새로운 틀에서 자유화, 개방화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1960년대 수출증진과 투자주도를 통한 산업화는 정책금융, 여신규제 등의 자원배분 수단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부족한 자금은 해외차관을 통해 조달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해주기 보다는 산업화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은행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금융기관이 설립됨. 1965년 정부는 금리현실화, 엄격한 통화관리, 외국은행의 국내진출허용, 자본시장 설립 등 시장친화적 금융개혁을 단행한 결과 고성장, 저물가의 기조 달성 □ 1972년 정부는 기존의 사채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제도권의 모든 금리를 인하하는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출현하는 계기가 됨. 1970년대에 들어 경제가 위축되고, 환율의 대폭 절하로 차관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도권 실질금리의 대폭 하락으로 증가한 자금수요를 사채시장에 의존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결과 은행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금융자율화의 동력이 됨. □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가 추진된 시기였으나, 당시의 금융자율화는 공공성이 금융의 주기능이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되어 한계를 내포함.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 산업정책적인 정책금융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성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성격의 정책금융 비중 증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의 골격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자회사를 통한 겸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금융산업개편을 추진 1980년대에 들어와 시작된 금리자유화는 1991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자유화를 통하여 급진전되었으며 콜시장, CP 및 RP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됨.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사후적 규제 대신 진입규제, 칸막이식 업무영역규제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 간여함에 따라 금융산업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권역간 불균형이 심화됨. 또한 금융기관의 보상은 私有化되었으되 위험은 社會化된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 □ 1997년 초 경제난국을 전환하는 계기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외환위기가 발발한 후인 1997년 말 금개위의 제안을 담은 금융개혁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골격이 마련됨. 각종 건전규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던 상황에서 통과된 금융개혁관련법률은 금융시장, 진입과 퇴출, 건전규제, 지배구조, 감독제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외환위기는 규모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금융자유화, 개방화를 일시에 이룬 계기가 됨. 외환거래자유화로 통화신용정책과 환율정책의 분리가 불가능해졌으며, 자유화조치에 따른 파생거래의 활성화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됨. 위기 후 여신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잔액기준 가계대출의 비중이 기업대출을 초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유도 □ 법·제도 등 외형적 측면에서 한국금융은 지대한 발전을 하였으나 금융선진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우선 금융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 시장규율을 촉진하는 법, 제도, 관행의 꾸준한 개선 필요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불공정행위 제재 등에 있어 내외국인 동등원칙이 확립되고 관련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국내외 자본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해야 함.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 기존의 금융지원방식보다는 투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 □ 파생거래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정차익거래가 지속되고, 금리구조가 왜곡되고,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NDF거래비중이 늘어나는 등 선진국과는 다른 特異현상(anomaly)이 관측됨. 이로 인해 서브 프라임 위기와 같이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그대로 국내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 특이현상이 발생하는 시장왜곡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유하고 시장규율강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되 원칙중심의 규제, 금융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조성하고 감독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 또한 감독기구와 준감독기구의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평상 시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긴급 시 위기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 □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서 원화국제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곽 태 원 서강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재정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재정은 초기의 외국원조와 차입의존을 신속히 탈피한 이후, 안정적인 정부규모를 유지해옴. 개발연대 기간 중에는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으로 채무/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재정지출 구조는 경제개발비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비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개발비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 직접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 60년 재정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본적인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지키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한 것, 특히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은 것임. 고도성장기의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융자를 통한 산업 및 취약부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세정책은 저축동원과 투자지원, 외화획득 지원, 산업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유인 역할을 담당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투자 생산성 향상 및 교육과 인력개발 등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 재정은 고도 성장기에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적극적 경기부양 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며, 80년대 초반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에 성공하였고, 외환위기 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부각됨. 1990년대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년간 분배지표가 악화되고 빈곤이 확대된 바 있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규모는 급성장하였으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함. □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재정조세정책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정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추진이 필요함.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갈등구조의 정착으로 합리적 공공선택 기능이 훼손되어 재정자원 사용규모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도출이 난항을 겪고,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행태가 만연 정책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편향된 여론수렴 시스템의 영향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수행역량이 상대적 저하된 상황에 직면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효과적인 복지 및 재분배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대내외 재정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착화된 갈등구조와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 있는 리더십을 수립해야 함.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조세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재정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광의의 민영화를 지속추진하고, 비효율부문을 정비하며,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및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역량의 강화하는 한편 입법기관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부 정책역량의 획기적 강화방안을 모색 예산편성·운용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며, 통제범위 밖에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통해 재정운용 효율화를 시도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우선점을 두면서, 최저소득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기초자치단체의 재편성을 포함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역할 재배분 방안을 모색 법인세 비중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의 공공선택 왜곡요인을 제거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시도 [Session 2] 산업 및 무역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 성과와 과제안 충 영 중앙대학교 교수 □ 압축형 공업화를 향한 산업정책 건국6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던 「압축 공업화」의 전형을 기록 수출주도형 공업화 패러다임의 핵심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Lewis형의 양질의 무한 잠재 실업인구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 내자동원능력이 지극히 취약하였던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대신에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외자도입정책을 적극 추진 □ 중화학육성과 전통적 산업정책의 가동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은 70년대 重化學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우대금융지원과 재량적 개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중화학 산업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대기업들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방식을 활용하여 가족중심의 소유·지배·경영으로 다양한 업종을 거느리는 호송선단식 財閥로 성장하여 수출산업의 선도부문이 됨. 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의 산업정책은 팽창형 금융·재정정책 기조아래에서 추진-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한 정부의 관치금융은 산업우위형, 금융종속형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심사기능이 실종된 억압형 금융시대를 초래 중화학산업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동태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 정부의 특혜적 정책지원 환경 아래서도 경영능력이 탁월한 재벌들만이 생존하였으며 이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의미(Amsden 1989) 석유쇼크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인식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인력양성기관과 연구기관이 신설 및 확대됨. □ 외환위기와 개방화체제 전환과 산업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51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자율적 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개혁에 이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진 WTO 체제가 요구하는 개방화와 자유화의 이행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급시대를 마감-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협상 기간(1986-94) 동안 농업과 서비스 시장도 점진적 개방체제로 전환- 수출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제도 등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규칙과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이행하여야 함.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잠재성장율의 구조적 하락을 경험 □ 21세기 신성장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정책·방향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하락을 되돌리는 국가경쟁력강화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하는 시기-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은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정책의 초점을 이전시켜야 함.- 특히, 낙후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질서는 단속적이고 비선형적인 기술혁신체계에 의하여 주도될 것- 앞으로 전개될 「신산업정책」은 Dani Rodrik(2007)의 지적대로 규제개혁,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창출에 초점을 맞춰 투자환경의 끊임없는 개선과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적 지원체제에서 전개되어야 함. 향후 신산업정책은 IT, NT, BT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창출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에 의한 효율적 R&D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두뇌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함.- 민간기업의 내생적 혁신돌파구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를 혁파하기위하여 명실상부한 Negative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내생적 성장모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①인간자본의 양성, ②지식스톡의 비축과 확산, ③선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 ④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내생적 성장모델화에 두어야 할 필요 궁극적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혁신, 조직혁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간자본의 양성에 집중하여야 함. 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양 수 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 한국의 무역정책은 건국 후 60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거의 10년 단위로 그 기조를 바꾸며 전개 건국초기 및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극심한 외화부족 대책으로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 박정희 정부는 1960-1970년 기간 중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출지원체제를 도입해 한국경제를 수출주도 고속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하게 함. 1970년대에 한국은 수출구조고도화를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나 수입장벽에 의한 보호 속에서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 없는 중화학 업체들을 양산 정부는 중화학 투자 부실화 대책으로 1980년대에 자율적 수입자유화에 의해 산업구조조정을 추진. 동시에 산업별 지원에서 경쟁도입과 간접지원에 의한 산업지원체제로 전환 1980년대 말 이후 GATT/WTO 차원의 다자적 국제협상에 의해 잔존하는 수입장벽을 상당폭 완화 그러나 2000년대에는 도하라운드(DDA)의 교착으로 다자적 무역자유화 추진이 못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주요 교역국들은 경쟁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 중심의 FTA 네크워크를 구축해야 함. 우선적으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공업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도모해야 할 것 일본및 중국과는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FTA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 그러나 쌍무적 혹은 3자적으로 보다는 동아시아FTA(EAFTA) 혹은 아태지역FTA(FTAAP) 체결을 통한 FTA 파트너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미FTA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며 타 선진국과의 FTA 혹은 동아시아FTA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 □ 한미FTA를 추진하며 그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내 경제 개혁을 한 가지 추진해야 함. FTA 체결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내외기업에 의한 투자의 활성화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내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특히,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반외자정서의 해소 3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Session 3] 사회개발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김 상 균 서울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나타난 사회복지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극단(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변화의 양상(1948년과 2008년의 비교) 변화평가의 기본틀은 복지국가로의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복지국가의 4대 구성요소는 ①평화와 안전의 보장(현재 140개 국가 중 32위), ②국가 경제력의 확보(1인당 GDP $100 미만에서 2007년에 $2만), ③민주주의 유지(권위주의 국가에서 2008년에 193개 국가 중 49등(프리덤 하우스 자유 평가), ④사회복지권 실현(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마니너스에서 2003년 8%대 육박) 사회복지권 확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평가항목- 인간개발지수의 변화: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 진입(2008년 현재 177개 국가 중 26위)- 빈곤 및 분배 실태 변화: 절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증가와 불평등 악화 - 법규의 변화: 사회법 체계의 구축과 응급구호에서 사회보장으로- 예산의 변화: 외원의존에서 정부재정으로- 복지의식 변화: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복지 교육 및 연구: 불모지에서 아시아 선두권으로 □ 변화의 단계 외국원조 의존기(1945-1960): 현대적 사회복지의 부재- 정부 재정의 적자예산 편성, 응급구호성 입법, 외국 원조 단체에 의존한 사회복지(복지 주권 미확립) 제도 도입기(1961-1988):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실험- 입법 형태는 현대식이었지만, 내용은 전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은 사회보장제도이며 이는 사회보험 위주로 마련되었으며 사회부조나 사회복지(돌봄)서비스는 구색 갖추기- 사회보험의 적용은「생산자 우대」원칙에 따라 대기업 피용자에서 시작하여 일반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제도 확대기(1988-1998): 복지국가의 기반 구축- 사회보험 적용의 전 국민 확대- 사회복지 급여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영구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주택정책의 복지화 시동- 노령수당과 장애수당이 도입되었고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으로 변화 복지국가 진입기(1998-현재): 복지국가 건설 목표 성취-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돌봄)서비스의 현대화- 의료보험제도의 재정 및 운영의 통합 달성-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가속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시(5대 사회보험)- 빈곤대책의 특성: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구호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저생계비 수준의 복지권 확립 □ 변화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의 근거- 사회보험의 재정 불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잔존과 보장성 미약-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 미약과 부담의 비형평성- 돌봄서비스 부실 긍정적 평가의 근거-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128개 중 복지국가로 진입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 사회보험의 전 국민 확대에 소요된 기간이 기록적- 비스마르크형 발전주의 모형에서 북구형 발전주의 모형으로의 변화 가능성 □ 변화의 설명이론 부정론- 민주-자본주의 낙후론: 경제 저발전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의 저발전은 복지를 국가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낸다는 주장 - 분단론: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적대 관계가 국방비의 비대화, 노동운동의 탈정치화, 이데올로기의 자유주의 편향성을 낳게 되어 국가복지를 낙후시켰다는 주장- 노동계급 억압론: 국가가 노동계급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자본축적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낙후 되었다는 주장- 합리적 선택론: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복지 확대가 편익 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복지 확대를 억제했다는 주장 긍정론- 발전주의론: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지상 목표로 설정하고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 경제발전이 국책의 최우선(선성장·후복지) 복지시책(사회보험 기금)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용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 부담은 최소화(재정중립) 경제성장은 물론 복지성장도 단기에 성취(압축성장) 국가복지의 주 무기는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와 돌봄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전가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적은 사람으로 점차 확대(생산자 우대 원칙) 사회보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개입은 극대화 생산자 우대 원칙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의 기능 미약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복지후진국이지만, 경제발전 성공 시에는 복지국가 진입 가능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복지모형의 변화 가능성 □ 경제변화가 한강의 기적이라면, 복지변화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발전주의론일 것임. 부정론자들 중에는 국가복지 저발전 현상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복지현상의 변화는 경제현상 보다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도 더디게 나타남. 경제성장이 복지국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동시성취는 매우 희소한 사례임.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배 진 한 충남대학교 교수 □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 가능 선진국이 60～90년간에 달성한 성과를 30여년만에 달성하는 압축적인 고도성장이었다는 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결과였다는 점 성장과 분배가 결코 서로 상충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방식, 즉 성장의 가속이 시장의 힘으로 분배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특유의 한국적 발전모형이었다는 점 □ 건국 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경제발전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를 시도함. 그 성장이 지속가능한 것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내용이나 과정이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성과가 적절하게 분배되었느냐의 여부 □ 경제성장과정에서 진행된 농촌노동력 유출(1961～1990년 사이 약 15,400천명 離農)과 노동시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도출됨. 1970년대 중반은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무제한적인 노동력 초과공급 상황에서 반제한적 또는 제한적 노동력 공급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출발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급속한 성장이 결국 경제전체의 전환점을 앞당기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근로자 후생 향상의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그리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1)세계시장을 생산물시장으로 삼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2)수출의 증가가 노동수요 증대를 자극하고 노동수요의 증대가 임금상승을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해나가는 장점을 지님. 근로자들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농촌으로부터 유출되어온 이동노동력의 제2세대부터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 1953∼1997년 외환위기까지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은 전체적으로 뚜렷이 U자형곡선을 나타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시기 및 바닥시기는 전환점 이전시기, 즉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시기에 대응하며 그 상승시기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 고도성장기 한국의 수출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 따라서,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수출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전환점을 앞당기고 과잉노동력을 축소시킴.- 이를 통하여 생산성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경로를 만들어냄. 노동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또한 1990년대 후반까지도 노동시장에서 각 부문 간 임금격차를 계속 축소시킴. □ 지난 고도성장과정은 양적인 국민소득의 성장과정이면서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진행되어온 과정 양적인 고도성장이 결국 질적인 성장과 민주화까지도 앞당김. Krugman 등의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최근까지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 한국의 경제성장은 또한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나가는 과정-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눈부시게 전개된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으로도 발견 □ 지속적 인적자본 축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 투입된 노동투입의 질적 변화도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전개 이러한 노동투입의 질 향상추세는 (1)기술진보의 노동절약적 편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효과, (2)동일한 노동투입 서비스가격의 상승에 대하여 노동투입에 대한 자본 및 중간투입의 대체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효과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소득분배의 형평에도 기여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 전환점 이후에는 호황기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비율이 높아질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보다 높아졌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짐. U자형 노동소득분배율 곡선에서 경제개발 초기의 하락은 대체로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분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특히 전환점 이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은 자연스럽게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함을 의미 선진국에서와는 반대로 한국경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대체로 경기순환의 정점근처에서 상승할 뿐 아니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형평이 서로 상충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중요한 경제발전 사례 □ 불평등심화 없는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향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시장기능의 활용에 기초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정책(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포함)의 전개 산업현장 밀착형 인적자원개발의 고도화 공공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 [Session 4] 국토개발 · 남북협력 건국 60년 경제정책 : 국토와 부동산김 경 환 서강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도시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국토면적은 1949년 이후 간척 등으로 6.4% 증가하였으며 현재 대지면적은 1963년 수준의 2배를 조금 넘는 정도 이처럼 수요 증가에 비해 도시 가용토지의 공급 증가는 매우 완만 □ 경제성장 추진 초기에 주택부문은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았으나 이후 택지 공급공급 증가 등으로 현재 주택보급률이 상승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10~20만호 정도였고, GDP 대비 주택투자는 4%에 미달하여 주택보급률은 1960년 이후 1985년까지 하락 그러나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50만호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주택건설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공영택지개발을 통한 택지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택보급률(=100x주택수/가구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전국 기준 100%를 돌파하였고 1인당 주거면적, 온수목욕, 입식부엌 등 질적 주거수준도 크게 개선 □ 1970년대 이후 실질주택가격과 실질지가는 간헐적인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변동폭은 최근 들어 감소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는 가격 안정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 적극적인 투기억제 정책으로 대응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세제 금융지원 등으로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냉탕-온탕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와 부동산 정책은 많은 성과를 내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안고 있음. 수요에 부응하는 가용토지와 주택 공급의 제약, 도시 내 지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개발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 수도권 규제와 그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저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주거수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와 정책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 앞으로 인구성장 둔화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분권화의 진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욕구 강화 등으로 국토와 부동산 정책 여건이 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러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 남북경협 : 상생과 공존의 길고 일 동 KDI 선임연구위원 □ 남북관계의 회고와 평가 한국전쟁이후 「7·4공동성명」(1972)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공세, 남한수세적 남북관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립관계의 심화 「7·4공동성명」(1972년)이후 「7·7 특별선언」(1988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의 공세에서 남한의 공세로의 전환, 단속적인 남북대화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7·7 특별선언」(1988년)이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 체결까지의 남북관계: 독일통일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상전략과 남측의 호응, 실질적인 남북체제경쟁의 종언, 북한의 생존전략차원의 전략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이후 「6·15 공동선언」(2000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당국간 양자간 혹은 다자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침체 및 대외적 고립과 핵문제 등이 교차되는 불안정한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2000년) 이후 「10·4 평양선언」(2007년)까지의 남북관계: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확대, 남한의 대북지원에 기초한 남북협상의 지속, “퍼주기”논쟁의 심화 남북관계의 향후과제와 전망: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상의 정립 필요 □ 북한경제의 부상과 침체 건국(분단)시기의 남북경제상: 공업중심의 북한경제와 농업중심의 남한경제 및 분단에 따른 경제의 분절화 전후회복기 (1953~1960년대 초반): 북한지역의 빠른 전후회복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경제성장기(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과 정치적 기반 공고화, 남한의 고도성장으로 경제적 격차의 완화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정체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장기집권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누적과 경제침체 증상의 확산 외부충격과 환경적응의 실패(1980년대말~1990년대 중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소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및 체제생존차원의 대응(핵문제)과 대규모 아사상황의 발생 김정일 체제 출범(1998년)이후 북한경제: 선군정치에 기초한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제 북한경제의 과제: 외부지원 의존형 구조의 탈피를 위한 내부적 개혁과제와 대외개방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적 제약 □ 남북경제관계의 변화와 바람직한 경제협력 모델 남북경협의 변화 및 발전 패턴: 단순교역→위탁가공→직접투자로의 변화 남북경제지원의 유효성과 문제점: 장기화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부작용 및, 당국간 협상체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일방적 대북지원의 한계와 소위 “퍼주기” 논쟁을 둘러싼 대북지원의 문제점 개성공단(혹은 금강산 사업)의 한계와 제약요인: 북한 여타지역과 격리된 특구의 부가가치상 제약 및 긍정적 파급효과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점 바람직한 남북경협(혹은 대북투자)의 방향: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대북투자형 경협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나 여타 형태의 경협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개성공단의 지리적 폐쇄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북한 여타지역에 대한 기업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 임가공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북한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현 정 택 (KDI 원장) □ 건국 이후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 교역규모 7.3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로 성장 수출은 농산품에서 제조업품목으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주력상품이 변화하여 2005년 현재 중화학공업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1% 기록 □ 한국의 주된 수출상품인 고기술상품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먼저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주력 산업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제조업 첨단화의 선두지위를 유지해야 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식형 산업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를 기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공급업체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며,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에 국한된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업으로 확장 또한,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준수 수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주도의 발전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한 선진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OECD 헌장 1조가 선언한 시장경제의 창달, 다원적 민주주의의 확립, 인권존중을 통한 선진사회 구축을 위해 제도의 질적변화를 모색할 필요 법제도의 정비 및 준수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제고하며,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민간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정부보호와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행정·경제·사회규제 전반에 걸쳐 원점기준에서 규제개혁을 모색해야 할 필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등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소프트웨어를 확충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후 빈곤감소적 성장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대외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함.- 한국의 FDI 잠재력이 17위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비와 폐쇄적 이미지 등으로 인해 실제 실적은 115위에 머무는 상황(UNCTAD, 2007) □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개방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확대, 제도적 개선,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

- 일 시: 2월 26일(화), 09:00~11: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주 최: KDI, 아시아개발은행(ADB) □ KDI는 2월 2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주제로 한 ‘아시아 국가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발전’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함. KDI와 ADB는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서비스 구축, 효율적 운영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공감해 지난 1년간 공동연구를 수행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경험과 성과, 향후 아시아 인프라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 □ KDI-ADB 공동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발전의 효과와 위험요인을 분석, 자금조달 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 특히 KDI 연구진은 아시아 국가들이 민간투자사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적 제안을 담음. □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 KDI는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역내 국가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프로세스, 거버넌스 체계, 정부 지원, 리스크 분산 방법 등에 대해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함. KDI는 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재원 배분과 사업의 창의성·효율성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특히 민간투자사업 시행 전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 사용료 부담 등에 관한 심층적 분석·평가 체계 및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 □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정부와 민간 파트너, 상업은행, 국제적 자본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사업이 아시아의 지속 가능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 한편 이날 세미나는 ‘민간투자사업의 역할 및 성과’, ‘아시아 국가의 경험과 교훈’ 등 두 세션으로 구성,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벤 빙험 ADB 중국대표처 수석대표,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KDI-ADB 공동연구 보고서 소개(국문) ❖ KDI-ADB 공동연구 보고서 원문(영문) 바로가기 　 담당자: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044-550-4748, awaker2@kdi.re.kr) 위서연 KDI 규제연구센터 전문연구원 (044-550-4056, sywi@kdi.re.kr)

KDI국제정책대학원, G20 의제 및 한국개발경험공유를 위한 글로벌리더과정 개최 - 기 간: 2015년 3월 9일(월)~27일(금) - 장 소: KDI국제정책대학원 화상강의실 - 주 관: KDI국제정책대학원·기획재정부·외교부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G20 회원국 및 개발도상국 공공관리자 2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더과정’을 개최, 작년 호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의제와 올해 개최 예정인 터키 G20 정상회의 의제를 점검하고, 한국의 사회·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할 예정임. 세미나에는 9개 G20 회원국 및 15개 개발도상국 등 총 24개 국가 정부부처 중견관리자 및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가 참여함. □ 세미나에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인프라 투자, 국제금융체제 개선 등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G20 성장전략’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과 투자환경 개선정책 등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 이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모듈화사업 가운데 선정된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김지홍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글로벌시대 G20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G20 주요 의제 관련 전문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2015년 터키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설정될 ‘개발의제’와 관련해 UNDP 서울정책센터 앤 마리 슬로스 칼슨 소장과 호주국립대학교 피터 조지 와르 교수가 발표할 예정임. G20 정상회의 핵심의제인 ‘3I’ 관련 전문가 발표가 진행될 G20 세션에서는 G20 차원의 표준화된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개발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임. KSP 모듈화사업 모범 정책연구사례 세션에서는 모듈화사업을 담당한 전문가들이 전자정부, 신도시 개발, 공무원 역량강화, 쓰레기종량제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함. 또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하여 김영규 前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로부터‘한국의 정부부문 성과관리’에 관한 특별강의를 듣게 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을 방문해 한국의 모범적인 정책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할 예정임. □ 이승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장은 “G20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통해 G20 정상회의 결과를 이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과정이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을 각국 정책담당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첨부. 세부 일정

혁신은 속도가 아닌 방향 로보택시, 미션 중심 전략으로 접근해야 단언컨대, 혁신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가속도가 붙지 않는다. 미션 중심의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기술 발전 속도는 눈부시지만, 그 기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로보택시 산업이 대표적이다. '운전자를 없앨 수 있다'는 기술적 성취는 증명되고 있지만,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이 방향을 잃으면 사회적 공포를 낳고, 이는 규제라는 장벽으로 돌아온다. 기업이 아무리 기술을 고도화해도 시장은 형성되지 않는 '혁신의 역설'로 이어진다.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피지컬 AI 분야의 대표 산업으로 언급됐다. 이 시점에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점은 '미션의 설정'이다. 정부와 기업이 로보택시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목표를 공유할 때, 비로소 기술은 두려운 대상에서 필요한 솔루션으로 전환된다. 기업의 경영진은 로보택시의 경쟁력을 자율주행 레벨 4, 5라는 기술 등급에서 찾지 않아야 한다. 그보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이동권 붕괴라는 시급한 난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재 지방 도시는 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고령층은 병원조차 가기 힘든 '이동의 사막'에 살고 있다. 비용은 높은데 수요는 적은 탓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 시장논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 지점에 개입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로보택시의 제도적·경제적 허들을 낮추는 조건으로 '교통 소외 지역 해결'이라는 명확한 미션을 부여해야 한다. 기술을 평가해 운영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예산을 로보택시 지원금 형태로 전환해주고, 독점 운행권을 보장하는 등 '확실한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미션 중심 전략은 기업의 이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다. 사회문제라는 미션을 부여하면 로보택시는 기존 시장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제로섬 게임'에 휘말릴 필요도 없다.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로 지역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수록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그 절감된 비용의 일부를 수익으로 보장받는다. 사적 이익의 추구가 공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그 보상이 다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로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선도 기업들은 이미 이 문법을 간파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스타트업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적자 버스 노선을 자율주행 셔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봉사활동이 아니다. 고령화 시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인프라 비즈니스다. 미국의 로보택시 기업도 화려한 도심만이 아니라 '은퇴자 공동체'에 공을 들인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보이지(Voyage)는 플로리다의 은퇴촌 '더 빌리지스'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에게 자율주행은 운전대를 놓은 노인들의 '발'이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허가 심사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접근성(Equity)'을 핵심 지표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라는 미션을 통과한 기업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미션의 설정은 로보택시의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이 적기다. 기술기업과 플랫폼, 택시 이해관계자들의 전략은 수정돼야 한다. 정책 결정자의 시각에서 기술이 개발됐으니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는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보다 자율주행 기술로 지역 균형발전이나 고령층 고립이라는 미션을 해결할 수 있게 시장을 형성해 달라고 제안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공생적 파트너십'이 전환기에 기업이 혁신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가장 큰돈을 번다. 로보택시가 강남의 도로가 아닌 시골의 험로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달릴 때, 역설적으로 기업의 수익 도로는 8차로로 뚫릴 것이다. 미션이 곧 가장 확실한 '시장'이 되는 시대, 이것이 로보택시 비즈니스의 진짜 승부처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 원본링크 바로가기

KDI,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 개최 - 일 시: 2015년 3월 26일(목) 10:00 - 장 소: 부산 벡스코 - 주 최: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 - 주 관: KDI □ KDI는 3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30여 개 IDB 회원국이 참여하는「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개최, 한국 경제개발정책 및 중남미 개발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남미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부산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임.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정책’, ‘노동시장 및 인력양성 정책’, ‘ICT 시장 활성화 정책’, ‘무역 및 투자 증진 정책’,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등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과 중남미 개발현황에 관한 공동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양자 간 효과적인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함. □ 포럼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 진 념 前 부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지젤라 쿠퍼 코스타리카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고위급 정책담당자와 중남미 지역 IDB 회원국의 약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지식공유포럼이 한-중남미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지식공유사업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56차 연차총회의 비즈니스포럼과의 구성상 연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한-중남미 경제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담당자: 류성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자문협력팀장(044-550-4169, saintrr@kdi.re.kr) 　　　　　김꽃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중남미팀 연구원(044-550-4216, gbkim@kdi.re.kr) * 첨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