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
Global Green Growth Summit 2011
"Building Planet-Responsible Civilization"

- 기 간: 2011년 6월 20일(월) ~ 21일(화)
- 장 소: 롯데호텔 클리스탈 볼륨(2층)
- 주 최: 대한민국 정부 , OECD
- 주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S),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개발연구원(KDI)

□ 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6월 20, 21일 양일간 OECD 창립 50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 탄생한「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설립 1주년을 기념해「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주제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개최함.

 

□ 이명박 정부가 주창, 선도해 온 녹색성장은 자연 자원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황폐화의 제약조건 하에서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음.

•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정책적 도입을 통해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경제기회와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음.

□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주창,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많은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이자 롤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았음.

•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OECD는 녹색성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와 집행의 중심적인 사항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한국 정부와 다양한 녹색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서밋에서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 확장하고, 세계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설정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

 

□ 특히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보혁명을 통해 인류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대지진 이후 일본의 회복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립을 통해 일본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함.

• 2011년 6월 13일까지 47개의 시지역 중 33개 지역이 신재생에너지위원회에 참가 신청했으며, 일본 의회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세제혜택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등 대지진 이후 녹색성장에 관한 일본 사회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음.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 각국의 고위 공무원,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 등의 석학을 비롯해 세계적인 녹색기업가 스정룽 썬텍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90여 명의 발표자와 패널토론자를 비롯해 8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사전등록인단이 참가할 이번 서밋은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녹색성장 협의체, ‘녹색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문의: 강승룡 KDI 홍보팀장 958-4035

- 첨부#1.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프로그램
- 첨부#2.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 첨부#3. 주요 참석자 약력
- 첨부#4. 언론 참고사항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1세션 파트1: 녹색성장을 향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 놀린 헤이저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밝혀

• 특히 산업·기업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에 있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제정책 등 정부자원의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녹색성장 패러다임에서는 planet, prosperity, people를 의미하는 PPP와, partnership을 추가한 PPPP로 대체되어야 함.

□ 정진승 APEC 기후센터 소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강한 리더십,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일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의해 좌우된다고 언급함.

•  개도국의 경우,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의제인 만큼 개발 정책분야의 국제적 지식·경험공유 및 협력이 요구됨.

□ 트레버 마뉴엘 남아공 국가 기획위원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관적 실패(institutional failuare)와 윤리적 실패(ethical failure) 두 가지를 유의해야한다고 주장함.

• 실행 기관이 실패하지 않도록 국가 내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윤리적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두 개 요소의 융합을 통해 개인적 책임과 공동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리케 프리스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녹색성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국의 성공사례에 대한 상호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강조

• 덴마크의 경험을 다른 국가들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 세부 정책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방향성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아메드 나심 몰디브 외교부 장관은 오늘 논의의 초점이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결방법을 찾는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

• 몰디브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가능한 신속히 경제성장을 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나, 경제성장은 성과와 더불어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 녹색성장은 개도국이 직면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
• 녹색성장으로의 진정한 전환을 달성하려면 기업들의 green-washing과 같은 과시적 수준을 벗어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함.

□ 잉거 앤더슨 세계은행(WB) 부총재는 20년전 리오회의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이슈가 처음으로 대두된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도국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지표는 모두 향상되었으나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지적함.

• 효율성, 혁신성 및 회복성 등 녹색성장의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기술, 기반시설, 벤처 자금, 인적자원 및 사회 자본 등 분야의 우선적인 변화를 요구함.

세션2 및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세션 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 Rio+20 회의와 그 이후

 

□ 압둘 자네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와 안젤라 크라퍼 UNEP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즉,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가치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 교육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정보 공개 및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우르슐라 샤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는 개도국이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기부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일시금(grant)과 차관제공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녹색성장 교육을 재차 강조함.

□ 이지순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녹색성장은행 창설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방향 전환을 제안함.

• 녹색성장은 일부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민간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합리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헬렌 마운트포드 OECD 환경국 부국장은 OECD의 녹색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관한 것으로 지속가능 개발과 녹색 성장의 관계, 녹색성장이 지속가능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및 사회적, 자본적 이슈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설명

•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GDP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측정지표를 개발, 확충해야 한다고 밝힘.
• 칸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특히 연금기금을 녹색 인프라 투자로 유도할 방안을 고민 중임.

분과세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전체요약>

□ 세계 경제성장을 녹색으로 바꾸는데 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현재의 기술로는 2035년까지 50%의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준의 기술 개발이 요청됨.
• 2030년 비 OECD국가들이 전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하리라 추정되는 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과제임.

□ 전지구적 녹색 경제 수립에 매우 중요한 개도국으로의 기술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이 공공기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개도국이 무료 혹은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기술 DB를 운영하고 개도국 사회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함.
• 장기적으론 개도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공동연구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두뇌유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함.
• 개도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NGO 등 현장과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개도국의 접근성이 높으면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공공기술 플랫폼이 절실한데, 오전에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녹색기술센터 등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소들은 분야와 지역을 초월해 핵심 도전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다양한 관련 부문들에 우선 순위로 투자해야 함.

• 현재는 바이오 연료의 5%만이 이용되고 있지만 대사공학을 통해 많은 재생가능한 바이오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한계에 다다를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 너지 연구에 있어서도 나노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혁명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적 목표를 설정, 연구를 추진해야 함.
• 부문의 지식이 집약된 고위험의 장기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분야와 부문, 국가를 가로지르는 협력연구의 추진이 필수적임.

□ 정부는 단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넘어 시장을 고려한 생태적 혁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핵심인 기술은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
• 환경친화적인 솔루션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탄소 고가 책정,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환경친화적 제품 지원, 공공조달을 통한 녹색기업 육성 등의 경제 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발표 1. 지구책임적 녹색성장을 위한 적정기술의 확산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 탄소 경제가 글로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 녹색 기술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

• 2030년 비 OECD국가들이 세계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개도국 빈민은 가혹한 영향을 받으리라 여겨지는 바, 값싼 화석연료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존 모형으로는 이의 극복에 한계가 있음.

□ 개도국으로 녹색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특허 공개 등으로 기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도국 환경을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이 무료로 사용할 있는 기술DB를 운영하고 개도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필요
  
  * 2009년 GSK의 최빈국 질병 해결을 위한 특허 공개 제안과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낮은 가격, 노동집약적 생산 체제 등과 같이 개도국의 사회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 이전해야만 개도국 보급에 성공할 수 있음.

□ 개도국의 과학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지식 전달과 훈련을 위한 워크숍이나 적정기술 공동 개발연구 등을 지원해야 함.
• 선진국 학자의 자료 수집에 그치는 낙하산 과학이나 개도국 인재들을 선진국형 주제 연구에 투입하는 현지에서의 두뇌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행정 부문 등 현장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해야 함.

□ 기술이전, 역량 강화 지원, 장기적인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같은 기구가 공공기술 플랫폼(Common Technology Platform) 역할을 맡아야 함.

• 기술이전, 과학역량 강화지원,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적합한, 개도국의 접근성이 높으면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술 플랫폼을 수립해야 함.
• GGGI의 기능은 이러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나 국제 과학 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함.

발표 2.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경제 성장과 환경 악화의 연계 끊기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前 원장)

 

□ 한국 경제는 반세기만에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첨단산업 경제로 도약하였으나 생태적인 부채 역시 증가

•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50년간 급속한 성장과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 다시 하이테크 지식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나 생태적 빚은 계속 증가
•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악화의 고리를 끊어야 함.

□ 생태적 근대화에는 과학기술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태적 혁신정책이 요청됨.

• 우리나라 정부는 2008~12년 2배의 녹색기술 예산 투여, 27개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등을 추진
• 생태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기술과 혁신정책의 결합 이상이 필요하며, 장기적 효과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효율적 생산 사이클을 지원하며 재정, 규정, 표준 측면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생태적 혁신은 환경친화적 솔루션을 경제적 경쟁력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부의 생산 외부성만 아니라 자원소비를 축소가 요청됨.

□ 환경의 지속가능성, 장기적 산업성장, 단기적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생태친화적 재정정책, 환경친화적 해법이 경쟁력이 되는 산업정책, 기술개발에 녹색개념을 고려하는 과기정책, 청정기술을 위한 은행 체제 등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함.

 

발표 3.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제임스 로베르토,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본부장

 

□ 탄소 경제가 글로벌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으로의 녹색 기술 확산이 중요함.

• 20세기의 경이적인 과학기술 발전은 전지구적 경제의 전례없는 성장을 견인했으나, 2035년 에너지 수요는 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 환경은 현재 기술로는 유지 불가능함.

□ 지속가능한 전지구적 에너지 체제는 광역의 에너지 관련 기술들 전반에 걸친 혁명적 발전(transformational advance)을 필요로 함.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적정한 비용의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5가지 도전
  -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바이오연료
  - 물성/나노과학 발전으로 3배 이상 효율적인 태양전지
  - 대체에너지 저장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분열과 핵융합
  - 효과적 탄소배출 저장과 화석연료 사용
  
  *현재의 탄소 저장 기술은 에너지 비용을 30% 이상 늘리며, 화석연료의 효율성은 최적 효율성의 2/3수준임.

□ 오크리지 연구소는 청정에너지 혁신을 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며, 고속 계산을 위한 설비 개발, 나노연구 지원, 기초와 응용연구 집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발표 4. 바이오 리파이너리: 화학산업의 미래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겸 특훈교수

 

□ 기후변화 및 화석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로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에서 화학 물질이나 연료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가 각광받고 있음.

•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식량 바이오매스가 존재하며 미생물, 효소, 촉매 과정 등을 통해 원하는 화학물이나 연료로 전환시킬 수 있음.
• 현재는 미생물 과정이 가장 다재다능하며 미생물의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사공학을 사용하고 있음.

□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경쟁력을 위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 대사공학의 응용 전략 제시

• 대사공학의 도구들을 집적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10년동안 나타난 시스템 생물학과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와 생명공학산업 경쟁력에 새로운 전략이 됨.

□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자원에서 필요 물질을 얻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환되고 있으며, 바이오 리파이너리는 점점 더 빨리 석유화학 공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 맥킨지는 화학제품시장에서 2050년에 공급 원료의 3/4을 생명 원료가 차지할 것이며, 2065년에는 석유 계통의 원료 비중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발표 5. 스웨덴의 지구책임적 녹색성장 기술 접근법
-지속가능한 도시 맥락에서 스마트 그리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페터르 노우, VINNOVA(스웨덴 기술혁신청) 프로그램 매니저

 

□ VINNOVA는 시민참여에 기반한 해법 및 사업 기회 개발을 위해 대도전(grand challenge) 프로그램에 착수했음.

•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있는 생산, 미래 보건, 지속가능한 정보사회 등 네 개의 대도전 과제를 설정
• 지속가능한 도시기획을 위한 시장적응 시스템, 장기적인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자원효율성 및 낮은 환경영향,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정보 경영, 교통, 로지스틱 등을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로 삼고 전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스톡홀름 왕립항구(SRS) 지속가능도시 개발 프로젝트라는 테스트 베드에서 학계와 기업이 모여 연구, 시연함.

•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톤 이하인 세계적인 지속가능도시로 왕립항구를 개발해 나아갈 계획
•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미래 시장 조건을 이해하고 그려내는 작업에 정부와 규제기관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상용화 이전의 조달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그리드는 물론이고 교통이나 쓰레기 등 다양한 부문을 왕립항구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해 나아갈 것임.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3세션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새로운 협력체계

 

□ 라치맛 위톨라 인도네시아 기후변화대책위원장은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 및 환경지속성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하고,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에 잘 대응하려면 구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힘.

• 최근 인도네시아는 연안 경제중심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지구온난화의 피해에 대응키 위해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방안에 중점을 두 고 산림, 탄소포집, 지역 단위의 적응 행동 등 정책을 추진중.
• 동칼리만탄 지역에서 GGGI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인도네시아 내 녹색성장분야 국제협력의 좋은 예

□ 우르슐라 샤퍼 프레우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는 기후변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특히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해 효율적 자본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파트너십 전략을 통한 극복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ADB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설립,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제정지원 등 녹색성장 분야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GGGI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녹색성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특히 내년에 개최될 Rio+20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실질적 협력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자노스 파스토, UN기후변화 지원팀장은 “유엔사무총장 글로벌지속성 고위급 패널 (UNSG’s High-level Pabel on Global Sustainablity)“을 소개하며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과, 정부·금융 등 다양한 분야간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현재까지 녹색성장 및 환경지속성에 관한 다양한 목표가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기 설정된 목표를 측량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의 경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마리오 빼찌니 OECD 지역개발센터 소장은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첫째, 수평적 개혁으로, 부문, 부처 등 개별적 접근이 아닌 패키지적 접근이 필요
• 둘째, 지표의 변화로 GDP 등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지표로는 녹색성장의 측정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
• 셋째, 국별 의제가 아닌 범세계적인 의제로의 인식 변화와 국제적 지식공유의 플랫폼 설립

□ 정래권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환경국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시스템 변화“라는 주제로 녹색성장 개념을 재조명하며, 녹색성장은 녹색 경제에 대한 투자라는 협소한 개념이 아니, ‘경제 자체를 녹색화’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힘.

• 기후변화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경제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며, 시스템 변화는 가시적인 구조(즉, 가격구조)와 불가시적인 구조의 변화를 포함해야 함.
• 개도국의 시스템 변화는 더욱 어려운 만큼, GGGI의 역할은 개도국에서도 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새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것과 2009년 GGGI의 설립을 비롯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국제적 녹색성장을 위한 Green ODA와 Green Growth ODA를 소개함.

 

□ 제레미 오펜하임 멕킨지&컴퍼니 기후변화대책 총괄디렉터는 자원 가격의 상승은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 향상, 신 경제체제의 개도국 참여, 탄소 가격 책정, 보험시스템의 구축 및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통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프란시스코 바네스레귀로 멕시코 환경자원부 국가생태연구소장은 멕시코가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Rio+20 회의 이전에 “멕시코2020 녹색성장 계획”의 세부 내용 구상을 완료, 연말내 녹색성장 운영센터를 설립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함.

• 특히 남남(South-South)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GGGI와의 협력 의사를 밝힘.
•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GGGI가 보여주는 독립적 기구의 주도 역시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함.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1세션 :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모색

 

□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창의적 글로벌 인재, 통합과 균형의 국가거버넌스, 국제적 리더쉽, 한반도 문제 등을 제시함.

• 한국경제는 인구증가율 하락 및 감소세 지속과 후발국 이점 감소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를 보임.
• 한편, 성장률은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상승해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 이에 2040년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약 3배 규모 성장한 2.8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기간	GDP증가율	기여도
		자본	노동	TFP
2001-2009	4.2	2.0	1.5	0.7
2011-2020	4.1	1.9	0.9	1.3
2021-2030	2.8	1.4	0.2	1.2
2031-2040	1.7	0.9	-0.3	1.2

<한국의 GDP 전망>

	GDP(1 billion US$)	Per Capital GDP(US$)
2009	957	19,804
2020	1,650	33,000
2040	2,790	60,000

• 장기적 지속성장은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가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교육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및 개방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이 필요함.
• 특히, 복지지출 증대, 한반도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노동투입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일인당 국민소득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상승 압력이 예상됨.
• 특히 보건부문에서의 사회복지지출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재정은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과 같은 세제개혁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크 키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

•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청년층 및 여성 노동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며, 노년층의 경우 저생산성ㆍ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음.
•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빈곤율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남녀평등, 출산율, 교육평등 등도 제고할 필요
•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제도, 가정친화적인 정책 등 추가적인 개혁이 요구됨.

□ 리엘 밀러 Xperidox 대표 및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경제체제의 장기적 변화 등 미래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을 제시

 

□ 데보라 로스비어 OECD 교육국 과장은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를 인구고령화, 여성의 역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등으로 제시함.

• 여성사회참여율을 증가시키면 성장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청년층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포용력을 강화할 수 있고, 빈곤에 대처하면서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

□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며,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함.

• 한국은 복지지출 등 공공부문의 지출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및 논의가 필요

□ 박하정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지출과 보건의료비 지출이 사회복지를 좌우한다고 강조

• 의료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나가야 함.
• 향후 OECD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마련이 필요

세션 2 및 분과회의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2세션 :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 대사와 니시야마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함.

• 필립 띠에보 대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상품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G20 체제는 국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O,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협력뿐 아니라 UN과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G20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 경제, 노동 등 세부 주제별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환경기구 창설 가능성을 제기함.

□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G20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며, G20는 의제의 일관성과 기관으로서 얻은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투표가 진행되는 체제가 아닌,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종화 한국 G20 셰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단절된 국제 공급망이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입증했다고 밝힘.

• 한국은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MF와 지역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안전망 공고화에 힘씀으로써 다음 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함.

□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20의 미래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힘.

•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G20재무장관회의 의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국 정상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

□ 베르너 푸쉬라 프리드리히 에바르트 재단 뉴욕사무소 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악화된 글로벌 소득 양극화를 G20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

• 이러한 소득 양극화는 최근 일부 국가의 소요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G20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G20이 글로벌 운영 체제로서 역할, 급격한 자본 이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안을 해소하는 세이프가드 및 글로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G20의 당면 과제로 정당성 확보, 의제 확대, 에너지 안보 등을 꼽으며 G20의 제도적 혁신 과제로 효과성 확보를 제안함.

세션 3 주요 논의 사항 요약
제3세션 : 보다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하여

 

□ 필립 띠에보 前 주한 프랑스 대사와 니시야마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안전망 구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함.

• 필립 띠에보 대사는 2011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프랑스가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상품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G20 체제는 국제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G20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AO,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연계협력뿐 아니라 UN과 보완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G20 글로벌 거버넌스는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무역, 경제, 노동 등 세부 주제별 국제기구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세계환경기구 창설 가능성을 제기함.

□ 니시미야 신이치 일본 G20 셰르파 겸 외무성 차관보는 G20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이며, G20는 의제의 일관성과 기관으로서 얻은 기억(institutional memory)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단순히 투표가 진행되는 체제가 아닌, 설득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이종화 한국 G20 셰르파 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일본 대지진으로 단절된 국제 공급망이 상호 의존적인 국제 사회를 입증했다고 밝힘.

• 한국은 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MF와 지역안전망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안전망 공고화에 힘씀으로써 다음 칸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함.

□ 콜린 브래드포드 부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G20의 미래는 한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힘.

•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G20재무장관회의 의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각국 정상들에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