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을 전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다양한 행위주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은 여러 부처에 의해 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양한 정책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

대학의 연구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학은, 전통적인 교육․훈련 기능과,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연구 또는 공공재로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지금까지의 역할에 추가하여 국민․지역 경제의 성장이나 사회경제적 당면 문제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공공 R&D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할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는 이에 관한 통계 분석 후, 그 원인을 R&D 체제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각종 ..

▲출처-매일경제 예산 증가율 낮아졌지만 여전히 눈먼 돈이 많다 경제를 왜곡하는 것도 있다 이런걸 없애는게 건전재정 곧 예산 국회가 본격화된다. 예산 증액을 위해 뛰는 각 부처와 이해당사자들로 의원실 문턱이 닳고 있을 것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이다. 증가율로는 2017년의 3.7% 이후 가장 낮다. 그러나 세부 사업 중에는 여전히 불요불급한 것이 많다. 오히려 경제를 왜곡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아래 사례는 9000개가 넘는 사업 중 빙산의 일각이다. 문제가 큰 순서로 고른 것도 아니며 우연히 눈에 띈 사업이다. 옥석가리기.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옥석가리기는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의 몫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한다. 기업에 정부와 친해져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도 준다. 금융위의 혁신성장기업 선정, 중기부의 미래 유니콘기업 선정, 노동부의 강소기업·일자리으뜸기업·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Best HRD) 선정, 문체부의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선정이 이에 속한다. 과잉지원. 정부의 지원이 지나치면 재정 낭비는 물론 경제 주체의 책무성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제한한다. 대부분 수혜자의 자부담률이 낮아 지원이 많은 특성이 있다. 주무 부처는 지원자가 많아 좋겠지만 예산 낭비다. 자부담률을 50~80%로 상향해야 한다. 문체부의 스마트 관광도시사업, 과기정통부의 랜섬웨어 대응 지원사업, 산업부의 소부장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중기부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시장잠식. 정부가 민간이 할 일을 잠식하면 경제 활력이 약화된다. 공공부문은 망하지 않아 진입과 퇴출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창의적 기업의 시장 진입은 성장의 핵심이다. 모든 기업활동을 정부가 대신하는 나라가 궁금하면 북한을 보면 된다. 해수부의 해양치유센터·내수면 수산물 가공사업, 민간 창업기획사를 대신하는 중기부 청년사관학교, 문체부의 에콜리안 골프장이 대표적이다. 인기영합. 정치의 행정 지배가 강화되다 보니 정책 수립에 국민 여론이 중시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 중에는 국익에 배치되는 것도 없지 않다. 인기영합 정책의 폐해는 당장 체감되지 않으므로 단기적 환호에 쉽게 묻힌다. 행안부의 지방소멸기금·지역화폐사업, 농식품부·해수부의 할인쿠폰, 국방부의 징집병 월급 인상,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전시행정. 전시행정은 효과 없는 사업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포장하는 행태를 말한다. 명분이 좋다 보니 예산 낭비가 잘 드러나지 않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 산업부의 상생형 일자리·국내 복귀기업 유치사업, 국무조정실의 청년보좌역 충원, 실적 발표 없는 각종 특별점검·실태조사, 교육부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사업이 있다. 대증정책. 공직자는 시야가 짧아 증상에 대처하려 할 뿐 장기적 시야로 근본 해결책을 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증적 예산사업은 당연히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므로 폐지하거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환경부의 조기 폐차 보조금·수소 승용차 보조금, 산업부의 에너지 캐시백사업이 이에 속한다. 협력부재. 각 부처는 다른 조직과 협력할 일임에도 자신의 정책 수단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여가부의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은 가족센터가 아니라 학교가 수행해야 한다. 해수부의 해드림사업은 행안부의 마을사업으로 대체하면 된다. 문체부는 지역서점 살리기사업을 하기보다 공공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 예산사업 폐지는 어려운 일이다. 각 예산사업에 주무 부처, 중간 집행기구, 수혜 계층이 줄줄이 엮여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함에도 특정 사업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거나 삭감을 저지한다면 이것이 국익 목적인지 아니면 사적인 목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효과성이 낮은 사업들이 과감히 정리되길 바란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제7차 전문가 토론회 - 일 시: 2010년 3월 23일(화) 09:00 ~ 17:20-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 □ KDI는 이명박 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객관적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발전적인 향후 경제정책 대안을 모색키 위해「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제하의 전문가 토론회를 주관함.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 경제·인문사회연구가 주최하는「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의 금번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후원하에 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해 논의의 내실을 기함. 토론회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전반적인 평가와 고용 창출 기반을 위한 경제 선진화 과제(KDI)',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산업연구원),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한국조세연구원),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 ※문 의: 조병구 KDI 기획조정실장 958-4021 [프로그램] 09:00 ~09:30 등 록 09:30 ~10:00 개 　 회　　　　　　개 회 사 : 현오석 KDI 원장 　　　　　　치 　 사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기조연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제 1 세션 경제위기 극복의 평가와 고용 창출 기반의 확대 10:00 ~11:30 사회자: 현오석 KDI 원장 　　　　　　발 표 1: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발 표 2: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경제의 선진화 과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이장혁 고려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강경희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제 2 세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11:30 ~12:30 사회자: 유장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화여대 명예교수　　　　　　발　표: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원규 KIET 산업경제연구실장 　　　　　　토론자: 이정동 서울대 교수 　　　　　　　　　 황인학 전경련 상무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국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12:30 ~13:30 오 찬 제 3 세션 경제위기 대응 조세∙재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 13:30 ~15:00 사회자: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발표 1: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발표 2: 조세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토론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염명배 충남대 교수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15:00 ~15:10 휴 식 제 4 세션 지역특화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 15:10 ~16:10 사회자: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　표: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토론자: 권혁대 목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선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구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과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16:10 ~16:20 휴 식 종합토론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16:20 ~17:20 사회자: 현오석 KDI 원장 　　　　　　토론자: 유장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화여대 명예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발표자료 요약] 제1세션. 경제위기 극복의 평가와 고용 창출 기반의 확대 발표1.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 2007년까지의 경기확장 추세를 마무리하고 완만한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던 2008년의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한 위축을 경험 신용카드 버블 붕괴 이후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태를 지속하여 왔던 우리 경제에 있어 2008년 들어 급등세를 나타낸 국제유가는 경기를 하강국면으로 전환시킨 주요 요인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유출과 함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중첩되면서 2008년 4/4분기 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5.1%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 위기 발생 직후, 정부는 국제적 정책공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융시장 경로를 통한 위기의 충격을 완충하는 조치를 실시 금융시장 경색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인식하고, 2008년 10월 1,300억달러 규 모의 종합대책을 발표 한은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되던 가운데, 10월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 결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계기를 마련 □ 국제금융시장 경 색의 영향이 수출의 급락으로 나타나는 등 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2009년 들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대책을 추진 G20 등의 국제공조체제 하에서 각국이 다양한 경제안정대책을 동원하는 가운데, 정부도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 해 경기 급락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특히 2009년 들어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위기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고 과감한 정책조치들이 신속하게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이와 같은 적극 적인 정책대응은 2009년중 경기 급락세를 완충하고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재정지출이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위주로 확대되었음을 반영하여, 초기의 회복세는 주로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났음. 확장적 통화정책과 병행되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신속하게 파급되었던 것으로 판단 □ 2009년 2/4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고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된 상황에서 수출과 내수의 개선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음. 민간부문의 회복세도 점차 강화되고 있었는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었던 데에 주로 기인 국내외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 가운데, 교역조건 개선, 물가 안정 등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민간의 내수 부진도 비교 적 빠르게 완화 - 2009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하반기에 내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하반기중 성장기여도가 오히려 큰 폭 으로 확대 - 이는 2009년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차를 두고 파급되고 있었음을 시사 □ 최근 우리 경제 는 회복속도를 점차 정상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안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나 주로 희망근로사업 신청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부문의 취업자수 감 소폭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부진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앞으로는, 최근 의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인 성장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 통화정책의 정상화 및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발표2. 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경제의 선진화 과제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창출 능력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 음. 노동과 자본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감소하고 있으며, 인적자본이나 총요소생산성도 감소하는 성장률을 되돌릴 만큼 성 장에 기여하고 있지 못함.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제조업 분야에서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진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기업의 경우 이와 더불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해 고용창출능력 감소 이에 따라 경제가 1% 성장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는 2000년 약 10.2만개에서 2005년 약 7.5만개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 임. □ 특정 산업에 신 규 투자 또는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창출되는 (임금)일자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특히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효과 감소가 두드러짐. - 2007년의 경우 서비스업에 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12.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6.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 는데 그치고 있음. - 도소매업의 고용창출효과는 15.1, 음식숙박업은 16.2, 교육보건업 17.6,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15.0 등으로 유통 및 사회서 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은 물론 건설업도 능가할 정도로 높음. - 부동산·사업서비스업의 고용창출효과는 10.6, 금융보험업 9.1, 통신방송업 7.9 등으로 상대적으로 자본과 지식이 집약적으 로 사용되고 직간접적인 규제가 강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능동적 세계화, 제도적 여건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지는 못함. 예를 들어 첨단산업 확대나 전통제조업의 첨단화는 성장동력 확충의 의미는 있으나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고용 감소를 유발할 수 있음. 결국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추진해야 함.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창출효과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과 국민 후생 증대, 안정적 내수기반 확보를 도모 최근 지속적인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존재 □ 서비스산업의 선 진화를 위한 정책의 근간은 (ⅰ)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하고 (ⅱ) 이와 연계된 전략적 정책 지원을 통해 (ⅲ) 전략 적 서비스 업종이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하도록 돕고 (ⅳ) 국제적 생산 및 소비 체인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v) 서비스업 전반적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제고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서비스산업에는 워낙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달라 선진화를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 요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안에서 업종간ㆍ업종내 발생하는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 인적자원, 투자환경,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혁신이 필요 -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정책효과의 지속적 평가를 통한 효율성의 강화 - 영세성의 극복을 위한 시장규모 확대 추진 및 개방을 통한 생산 및 소비 체인의 활용 ·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총수요의 증가가 빨랐던 반면 생산성 향상 역시 가장 부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에서 생산성의 향상이 시급함을 고려할 때, 이 두 부문이 효율적으로 변화할 경우 취업자의 창 출효과는 지금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총수요자체를 증가시키는 것 - 인적자원 육성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 기술 개발 및 IT를 중심으로 한 융합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선진화 - 서비스업의 기초가 되는 시장 상황, 인력수급 및 교육 정보, 소비자 및 기업의 특성에 관한 정보, 정부의 지원 정보 및 지 원 성과에 대한 DB의 구축 및 평가 기술 개발과 활용 -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및 리더십 발휘 제2세션.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원규 KIET 산업경제연구실장 □ 우리 경제는 미 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3/4분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지난해 2/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 이러한 경제회복세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OECD(2009), European Commission(2009) 등 최근의 연구들은 금융위기 자체가 일 국의 잠재GDP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 따라서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 이후의 회복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이 크게 대두 □ 현 정부도 출범 이후 그리고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산업구조측면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녹색성장정책,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을 적극 추진 -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및 27개 중점 녹색기술 선정,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및 R&D투자 확대, 세계시장 선점 10대 소재 개 발계획 수립 등 산업기술측면에서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의 발굴·추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산업)융합 촉진 등에 주 력 - 3개분야 17개 신성장동력분야 확정,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기본계획 수립,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기업환경개선측면에서는 1-4차에 걸쳐 기업환경개선대책들을 추진하였고, 특히 출총제 폐지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 - 민간부문의 규제개혁 체감도 개선 및 세계은행의 기업환경(23위→19위)[창업환경(126→53위)] 순위 개선 무역·FDI측면에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거래기반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FDI 활성화를 위해 매력적인 투자기회 제공 및 기업·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경쟁력있는 전시인프라 구축, 수요자중심의 입 지·인센티브 제공 등 □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특히 저탄소·고부가가치형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가정신 및 산업의 역동성 제고, 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산업과의 연계강화 등에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구조정책 산업기술정책 기업환경개선정책 무역·FDI정책 저탄소·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기업가정신 및 산업의 역동성 제고 산업의 글로벌화 및 국내산업과의 연계 강화 향후 정책방향 산업의 녹색화 강화와 녹색규제 도입에 따른 조정비용 최소화 지식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산업화 소재산업 특성에 맞는 R&D·수출전략 수립 기술추격에서 기술선도를 위한 창조적 R&D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R&D 성과 제고 R&D의 개방화와 글로벌화 촉진 기존 기업환경개선 및 규제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 규제 일선기관의 사후관리 철저 피규제자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지속적인 무역 확대 및 무역흑자 구조 정착 수출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촉진 FDI 유치에 있어 질적 성장 추진 제3세션. 경제위기 대응 조세·재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1.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우리정부는 2008 년 하반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 금융위기에 이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락 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결정과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에 대해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 IMF 및 OECD에서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규모를 일정기준에 따라 국제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도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가 G-20 국가 중에서 2번째, 30개 OECD국가들 중에서는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정부는 2009년의 경우 1/4분기중 연간예산의 32.5%, 상반기중 64.8%에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여 정책효과를 배가시킴. 2009년 9월 IMF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 및 내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이러한 위기대응 재정정책의 결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우리경제가 조기에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음. 2009년 9월 IMF 한국경제 보고서는 2009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1∼1½%p에 달한다고 평가 2009년 들어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등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분기별로 1.2∼1.8%p(평균 1.6%p)로 위기이전인 2008년의 0.1～0.6%p(평균 0.4%p)의 4배에 달함. -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성장기여도는 G-7국가 평균(0.4∼0.7%p, 평균 0.6%p)의 약 2.5배에 달함 이러한 경기급락 완충 및 빠른 경기회복은 재정수지 조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기회복 -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 구조 확립 - 빠른 경기회복은 2010년의 위기대응 재정정책 규모를 2009년에 비해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으며, 경기회복으로 인한 세입확 대도 재정수지 개선 및 국가채무 증가 억제에 기여 - 이에 따라『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8년 위기발생 5∼6년후인 2013∼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전망 □ 반면,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의 실시로 인한 심각한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악화를 경험중이며, 선진국일수록 재정악화 문제가 심각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악화 규모가 과거 추이에 비해서는 매우 큰 편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양호한 편 - IMF의 2009년 11월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 - OECD의 2009년 11월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수지 개선 압력이 매우 낮고 따라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평가 □ 이에 향후 재정 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 추구해야 하겠지만, 당분 간 재정건전성에 치중하여야 할 것임. 경제·재정상황이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재정적자 관리정책도 이미 시행중이지만, 전세계적인 재정악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우리재정이 재정총량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상태이므로 향후 재정운용은 재정의 질적 측면(세입·세출 구조, 지출의 효과성·효율성, 재정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투명성, 재정위험 등)에서의 개선에 치중할 필요 나아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제4세션. 지역특화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 포괄보조금 도입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 영세 고령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경제는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게 됨. 80년대 초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농어촌특산단지 등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 나 기대하였던 만큼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함. - 산업입지로서 농촌지역의 불리한 사업여건과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농촌기업에 농가구원의 취업이 여 의치 않아 외부에 의존하는 개발이 한계에 봉착. WTO출범으로 더 이상 쌀값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농촌경제가 침체되 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산되고 있음. □ 2000년대 농촌개 발의 대안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지역개발론이 등장하면서 여러 부처가 유사한 지역특화사업을 중복추진하면서 재정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순창고추장, 고창복분자, 보성녹차 등 일부 성공사례가 있지만 소규모 유사사업을 분산 또는 중복 추진하여농촌경제 활성화 와 연계성 미흡. -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부처별 재정지원사업과 지역특구지정, 지리적표시, 브랜드화 등 관련정책이 별개로 추진되어 효과적으 로 연계되지 못함. 상위지역의 특화산업이나 인접 시·군간 아무런 연계 없이 제각기 유사사업을 추진하여 예산과 행정 낭비를 초 래. □ 이명박정부는 관 련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지역 스스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재 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 종전의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 지역개발과 관련된 210개 단위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 로 예산(약3조 6924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 집중투자를 통해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개발 아직 성과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고창·정읍·순창 등의 복분자광역클러스터, 한약재를 생산하는 시군간 한방약초산업육성,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DMZ생태문화관광개발, 봉화·영양·청송·영월의 사과공동품질관리 및 가공시스템구축 등 인접 시·군간에 연계협력사업 추진사례 등장 □ 기초생활권개발 이란 새로운 정책의 틀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기초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특화와 전후방 관련 산업 및 인접지역과 연계협력이 중요한 전략과제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과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 소규모로 분산 추진하는 관련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공.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향토자원의 발굴과 연구개발,창업보육과 기술경영지도, 특화산업단지 지정,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법(가칭)」제정 필요 - 농촌개발을 하나의 부처가 통합관리하되,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낙후, 저개발지역에 대해 추가 지원 관련 부처 및 지역별 유사중복 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기획, 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

[KDI-국회예산정책처(NABO) 공동 국제포럼]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14:00~18:00 - 장소: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KDIㆍ국회예산정책처(NABO) □ KDI(원장: 김준경)는 국회예산정책처(NABO, 처장: 국경복)와 공동으로 7월 23일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 주제의 「NABO･KDI 국제포럼」 을 개최,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함. □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체의 늪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위루기 위해 창의적인 경제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역설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김동철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주요국들이 창조와 혁신에 기반하여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공급 중심에서 민간을 활용한 간접지원으로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이었던 추격경제가 ‘기존 기술(known technology)’에 대한 모방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선도경제는 ‘미지의 기술(unknown technology)’을 창조하는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저성장 추세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 차원에서 고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모험자본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등이 벤처･창업 기반의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를 설계하는 토론의 장으로 금번 포럼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제1세션에서는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가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정책”,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에 관해 발표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박완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우리 구트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토론자로 나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함. □ 제2세션에서는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YOZMA) 설립자 겸 회장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사와 업적”, 페르 스테니우스 핀란드 창업컨설팅기업 레달 대표가 “핀란드 산학협력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이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해 발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최원식 맥킨지 한국대표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방안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함. ❖ 첨부 1. 프로그램❖ 첨부 2. 발표 및 토론 요약 세션 1. 발표 1. 창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스웨덴의 지원 정책 라르스 다니엘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 대사 □ 스웨덴은 한국과 유사하게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국가로서,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위해 혁신시스템청(VINNOVA)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초등교육부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사무소(Innovation Office)를 설치해 왔으며, 창업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주는 ‘인큐베이터’로서 혁신시스템청(VINNOVA)이 운영되고 있음. 혁신시스템청(VINNOVA)은 R&D, 소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혁신수표(Innovation cheques), 30세 이하의 청년창업, EU의 다양한 정책자금과의 연계 등을 지원함. 세션 1. 발표 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 지원 정책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 정책은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2조 1,661억원 규모(2014년)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각 지원분야가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함. 벤처･창업 자금지원 규모는 OECD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R&D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 지원성과가 우수한 반면 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술지원과 인프라･자금지원이 분리되어 기술창업 전단계의 연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대학･출연연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세션 2. 발표 3.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역사와 업적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요즈마(YOZMA) 설립자 겸 회장 □ 벤처캐피탈의 성공 요소 및 이스라엘의 기업가정신과 혁신 동력의 대해 설명하고,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생태계(Startups, Exits)의 모습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이스라엘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함. 이스라엘 특성의 맞는 “기업가 정신 및 혁신 DNA”형성을 통해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함. 이스라엘은 벤처캐피탈 산업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가속화시키며 제2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며 혁신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세션 2. 발표 4. 핀란드 산학협력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페르 스테니우스(Per Stenius) 핀란드 창업컨설팅기업 레달 대표 □ 핀란드 혁신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핀란드 벤처캐피털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고 설명함.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핀란드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혁신기업의 입장에 있어서 복잡한 공공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음. 핀란드 벤처캐피털 시장은 창업 후 성장단계에 있는 후기(the later-stage)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불충하며, 이에 대해 핀란드 정부는 규제 개선과 법률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세션 2. 발표 5.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 창조경제의 의미와 그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젊은 신생기업(Young Startups)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좋은 자본과 좋은 마케팅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지분금융 확대, 벤처캐피털 산업의 규제철폐 및 적극적인 세계화가 필요 초정부의 기존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SMART*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집행의 과학화(science of delivery)가 필요함. * S(Specific), M(measurable), A(achievable), R(relevant), T(time-bound)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