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의 간접출자 정책인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혁신 성과와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0~23년 기간의 기업 단위 벤처투자·재무·특허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설..

우리 정부는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벤치마킹해 1998년부터 20여 년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전 부처에서 중소기업이 수행주체인 연구개발사업에의 지출은 2016년 2조 8,973억..

주요 선진국, 정부 차원에서 모험자본 공급 활발 냉엄한 경제 환경 속 벤처·스타트업 역할 커져야 모태펀드와 자본시장 연계 강화 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는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다. 이들 기업은 S&P500 시가총액의 30%를 웃도는 경이적인 성과를 내며 ‘매그니피센트7’으로 불린다. 이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한 배경에는 창업자의 역량과 풍부한 자본시장 환경이 큰 역할을 했지만, 정부의 ‘인내 자본’ 공급 또한 중요한 기반이 됐다. 애플과 테슬라는 창업 초기 SBIC펀드를 통해 모험자본을 조달했고, 엔비디아는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또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딥테크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영국기업은행, 비파이프랑스,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모험자본을 활발히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추격형 경제성장 모델만으로는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와해된 벤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모태펀드는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국내 모험자본 시장은 2008년 1조754억원에서 2024년 10조5550억원으로 9.8배 성장했으며 매년 8000건이 넘는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냉엄한 대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선도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조기 연장함으로써 모험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는 민간 모험자본 시장이 성숙하면 정부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출범했다. 하지만 딥테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는 투자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공공 부문의 모험자본 공급이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모태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투자 시장 간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역량 있는 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민첩한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적시에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태펀드와 자본시장의 연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재정 여건상 현재의 모태펀드만으로 스타트업 전 주기에 걸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태펀드가 초기 성장 단계 스타트업의 혁신 씨앗을 틔우면서 충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후기 자본시장에서도 더 도전적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원본링크 바로가기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ㆍ남창우 KDI 연구위원 구자현 KDI 연구위원ㆍ김종훈 KDI 초빙연구위원 - 본 보도자료는 KDI 연구보고서(2014-01)『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연구 배경 및 의의 □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등 기존의 추격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환경에서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견인하기 위한 창조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투자-회수-평가 단계에 따라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함. 벤처캐피탈산업의 구조, 정책펀드의 운용체계, 벤처생태계 관련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기업공개시장과 M&A 시장 측면에서 벤처투자자금 회수시장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절차의 필요조건에 관해 논의함. □ 본 연구결과는 창조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인부합적 금융지원정책 설계 및 시행에 대한 시사점 제시 2. 주요 연구 내용 □ 현행 벤처캐피탈제도는 다양한 투자조합 및 투자회사를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정의하고 규제함에 따라 법률 간 상충과 규제차익 발생 여지가 상존 ‘벤처투자’라는 동일한 금융기능을 중소기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특별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율 –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벤처캐피탈,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규제수준이 상이 – 한국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활성화라는 공동의 정책적 목적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법률의 상충에 따른 규제차익 발생 □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기업공개시장과 M&A 시장이 부진함.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회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자본시장 거시구조의 불균형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해 개장된 코넥스시장의 성공 가능성에 관한 우려 또한 존재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스닥 시장 규제강화는 벤처기업의 신규상장을 어렵게 하고 상장유지비용을 상승시켜 코스닥시장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기능을 약화시킴. – 코넥스시장은 상장기업의 외형요건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 기업 시장이라기보다는 성숙한 기업들의 시장으로 고착할 우려 M&A 시장의 부진은 중소⋅벤처 기업을 M&A할 수 있는 유효수요가 크게 부족한데다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진출도 부진하여 해외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임. □ 중소벤처 기업 정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는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 즉 사업목표를 기준으로 평가절차와 평가지표들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실정 기존의 도식적 성과평가들은 창업․벤처기업의 동태성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기술의 적정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부분 절차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책임성과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 결여되고 전문성과 객관성만 강조된 평가체계는 정책목표 달성과 정책자원 배분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면책성 형식절차에 불과함. ‘선발-보육-평가-지원 및 육성’의 반복적 환류(feedback)가 없는 일회성 선별 방식은 유망창업기업의 체계적 성장과 발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 3. 정책적 시사점 □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지원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규제체계의 정비와 (2)코스닥시장의 정체성 회복 및 (3)유인부합적 평가체계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1) 동일한 금융기능(벤처투자) 중심의 통합 규율체계(functional regulation)로 전환할 필요 벤처투자에 관한 법령 통일과 투자회사 설립요건 및 투자대상 완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시장진입을 유도 – 금융기능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투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도덕적 해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 – 민간출자투자조합과 정부출자투자조합의 관리 이원화를 추진, 민간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시장 진입을 유도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하고 정책펀드들(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은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벤처투자관련 법령은 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규제와 통합할 필요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유치노력과 병행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회수를 통한 수익 확보를 도모하고 기업자금의 선순환 및 경험의 전수를 유도 (2) 코스닥시장 정체성 회복과 벤처기업에 대한 국내외 M&A 매수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 모험자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 구조를 통해 보다 모험적인 자본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 내 정보비대칭문제 완화, 코스닥시장의 별도 법인화 등의 노력이 필요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여 M&A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를 확대하면 우수 중소⋅벤처 기업의 인력유지와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를 확대 시행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편취를 방지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과 국내 벤처기업 M&A 시장 활성화 도모 (3)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산업별 특성이 반영되고, 대상기업의 동태적 효율성이 고려되며, 시장의 유인구조에 합치(incentive aligned)되는 책임성과 유인체계(incentive scheme)가 보장되도록 평가제도 개선 정책지원사업의 모(母)펀드화와 ‘기업선정-집행-성과평가’과정의 민간위탁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 기술신용정보기관(TCB), 기술거래소 등을 통한 정보교류를 확대해 정보비대칭성 해소와 기업가치평가의 시장화 유도 평가-보육-육성의 연계와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일 시: 9월 11일(월) 09:30~13:00 　- 기 간: 11월 20일(월)~24일(금) 　- 장 소: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주 관: KDI □ KDI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GKEDC)은 한국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주요 협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쿠웨이트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이번 역량강화 연수를 기획 이번 연수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광물자원부, 투자부, 수출개발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은행,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과 알제리의 지식경제스타트업극소기업부, 스타트업 기금 및 쿠웨이트의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주한쿠웨이트대사관 등 스타트업, 중소기업 관련 정책 실무자와 기업 관계자 등이 연수단으로 참여 KDI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KSP 사업 연계 방안을 살피는 한편,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중동 진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 □ 1일차(20일) 스타트업·중소기업 정책 및 서울 지역 스타트업 사례 세미나는 ①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정책 ②한국 정부에서 출자한 벤처 모펀드 수혜 스타트업 사례 ③대기업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및 사례 세션으로 구성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협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한국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발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선 엔젤스윙 부대표,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례와 한국 정부의 모태펀드 활용 경험을 소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사례로 김준회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 프로가 삼성 C-Lab을 설명하고,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와 이종헌 포엘 대표가 C-Lab의 지원으로 확장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 □ 연수 2~4일차인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는 공공부문 모태펀드 운용과 창업투자회사 사례 세미나,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벤처 및 기술보증 정책 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창업 지원 정책 및 광주·부산 지역 스타트업 사례 세미나 등을 진행 2일차(21일)에는 KDB와 한국벤처투자에서 추진하는 각 기관의 모펀드 운용 사례를 소개하고 창업투자회사(위벤처스, 라이트하우스컴바인베스트, 인라이트벤처스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실시 3일차(2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과 면담을 통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벤처 및 기술보증’등 창업 활성화 정책을 논의 4일차(23일)에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지자체 창업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광주와 부산 지역 스타트업(센디, 리턴박스, 오톰 등)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험을 소개하는 사례 세미나를 실시 □ 연수 마지막 날인 24일(금)에는 스타트업·중소기업 KSP 및 사업제안서 작성 세미나를 실시, ①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분야 KSP 사례 ②KSP 사업제안서 작성·발제 ③KSP 사업제안서 평가·수료식 세션을 진행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경덕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실장이 KSP 사업 추진 현황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김종운 한남대학교 교수와 이재광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베트남 및 벨라루스 KSP 사례를 소개 이후에는 각 국가의 연수 사절단이 직접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KSP 사업제안서를 작성 발제하고, 해당 KSP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수 제안서 시상을 진행할 예정 □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장은“이번 역량강화 연수가 한-사우디, 알제리, 쿠웨이트와의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한국의 발전경험이 향후 각 국가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구체적인 경제협력사업 기획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힘. * 첨부 1. 세부 일정 * 별첨. 현장 사진 담당자: 김예림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2팀장 (02-6312-4088, kimyerim@kdi.re.kr) 최수연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국제협력2팀 연구원 (02-6312-4068, s.choi@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