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자산운용업 발전방안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연금 및 사적연 금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이는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효과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자산 운용업의 바람직한 경쟁..

제1장 고령화, 무엇이 쟁점인가? 본 보고서는 2003~2004년에 걸친 2개년도 연구사업으로 계획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연구사업 중 제1차년도사업의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과거 선진국들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

우리 나라에서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증권시장은 경제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데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설비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권시장을 육성하려는 주요목적은 첫째, 소득이 증대 되면서 다양해지는 저..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5월28일(수) '02년도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 경제4단체장등 자문위원 19인과 복지부·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KDI가 마련한『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동 회의 논의결과는 향후 정부의 중장기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할 예정임 1. 고령화 추이 '00년 현재 7.2%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9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 고령화의 진전은 출산율의 저하('70년 가임여성 1인당 4.5명→ '00년 1.4명) 및 평균수명의 연장('70년 63.2세→ '00년 74.9세)에 기인 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고령화의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청장년기의 저축성향보다 노년기의 저축성향이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저축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연금기금의 규모 증가('01년 GDP대비 14% → '20년 44%)등으로 자본시장의 변화가 예상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조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연금수급자의 증가, 노인복지비 지출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 건강·의료 복지서비스 부문의 확대 및 다양화, 노인관련 레저·주택산업의 다양화 등 실버산업의 발달이 예상 3. 고령화를 준비하는 대책 고령화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등 사회보장 제도의 전환, 고용구조의 개편, 자본시장의 안정화, 재정건전화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의 추진이 필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연장, 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조정 등 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기퇴직 유인을 약화시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비용효과적인 在家진료서비스의 구축 등 장기요양서비스비용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도입·개인부담원칙의 강화등 비용 분담 적정화의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 노동시장 대책으로는 연령기준의 강제퇴직 금지 등 근로시기 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 제고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 자본시장 대책으로는 연금기금 등 장기저축 자금의 건전성 및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적정한 노후 소득보장, 연금기금투자의 원칙정립 등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연착륙 노력이 필요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수지의 건전화와 국민부담의 경감노력이 필요 여성정책측면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요인들을 해소함으로써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세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 별첨 : KDI 보고자료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 KD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관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공무원연금연구센터, 보험개발원 및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다수의 학계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하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한 종합연구』를 2개년(2007~08)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번에 발간하는 보고서시리즈는 2007년 중 수행해 온 제1차년도의 협동연구결과로서, 1권의 총괄보고서와 3권의 각론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제1권) 및 기업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제도(제2권),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제3권)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았음. ※ 본 연구에는 KDI를 연구총괄로 하여 출연연, 학계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 참여하였음.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목 차] [제1권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정책과제-문형표(KDI)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김순옥(국민연금연구원)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배준호(한신대학교) 제5장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문형표(KDI) · 이지혜(KDI)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김상호(관동대학교 · 감사원 평가연구원 )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최재식(공무원연금연구센터) · 김재경(공무원연금연구센터) [제2권 :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퇴직연금 운용실태 평가와 제도 개선과제-류건식(보험개발원)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류건식(보험개발원) 제4장 퇴직연금제도의 휴대성 제고방안-김용하(순천향대학교·한국사회보험연구소) 제5장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전영준(한양대학교) 제6장 일본 확정갹출연금 도입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점 시사점-김용하(순천향대학교·한국사회보험연구소) 제7장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민세진(동국대학교) [제3권 :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제2장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항용(한양대학교) · 임경묵(KDI) · 조성빈(KDI) 제3장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영향분석-허석균(KDI) 제4장 국민연금기금의 장기투자 방향-박창균(중앙대학교) 제5장 선진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정책적 시사점-한성윤(한국재무연구원) 제6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기영(경기대) · 한성윤(한국재무연구원) · 문형표(KDI) 제7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보상설계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분할운용에 관한 연구-박영석(서강대) · 이기영(경기대) · 이재현(서강대) 제8장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남은 과제들을 중심으로-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제1권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본 보고서는 KDI가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2007~08)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 시리즈중 개별보고서 제1권인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물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던져주게 될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효율성과 세대간·계층간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각 이슈별 제도개선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정책과제 지난 2007년 7월 단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및 적정성 등의 측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법개정은 재정안정화, 수급권 강화 및 제도합리화 등을 통해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경제적·복지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정책과제로서 첫째, 보다 명확한 재정안정화목표의 설정과 함께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급여인하 조정기간의 단축, 평균수명연장에 대한 자동급여 조정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과, 둘째, 기금운용체계의 개선 및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해 보험료 인상부담을 억제해 나갈 것과, 셋째, 소득상한(earnings ceiling)의 조속한 상향조정과 기업퇴직연금·개인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출비용과 수지구조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와 제도성숙의 진행이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잠재적 재정위험이 되고 있다. 특히 2020~2060년 사이의 수지구조 변화 및 지출증가는 매우 급격하여 이에 대한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연금제도의 성숙과 인구고령화의 재정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적립수준의 확대와 생애 총 급여액의 통제를 통한 보험료율의 억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서 국민연금에의 시사점을 찾고, 국민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적립목표에 의한 부분적립의 확보, 보험료율 조정속도 및 최종 보험료율 제한을 통한 부담가능성 유지, 급여의 자동조정을 통한 인구위험의 세대 간 공동분담을 원칙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민연금의 발전방안으로는 현행 사회보험방식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고령사회 대처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며, 12년 동안 고정된 표준보수월액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를 고려할 때 기준소득의 상한을 480만원 안팎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명확한 비전없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공공부조제도 속성의 제도로 설정하여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 나가도록 제도 성격을 명확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우리나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본 연구에서는 최저한의 생계보장에 필요한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을 캐나다의 자산조사방식 보충연금(GIS)처럼 업그레이드시켜 저소득층의 노후기초소득보장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기보다 지급대상을 좁히고 급여를 인상하여 국민연금 미수급자와 저소득 국민연금 수급자 대상의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장래의 노후기초소득보장 방안은 우리 사회의 약자층을 안전망으로 확실히 감싸는 것으로 최하위 5%를 기초생활보장으로, 그 위 30%의 저소득층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으로 보호막을 쳐 하위 35%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넘어 노후에 필요한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다.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은퇴유인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이 구조적 은퇴유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평가해 보고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상의 조기노령연금제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조기은퇴유인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법개정은 조기연금수급에 대해 다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기존의 재직자 노령연금은 구조적인 은퇴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행의 연령별 차등지급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소득조사방식(earnings test)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로이 도입된 연기연금제도는 고령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국민연금의 구조적 유인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나, 현재의 가산율(1년당 6%p)은 보험계리적으로 충분한 근로유인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연기연금제도의 연기기간 중 계속제도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현행 가산율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인구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가의 관련 제도를 고찰한 후 국민연금 적용을 위하여 개발한 모형에 기초하여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수반되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세조정장치 도입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개시 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대여명 증가를 반영하는 스웨덴제도가 현실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총급여(가입자연금+유족연금)가 연금수급 개시연도에 따라 9.3∼1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급여 삭감 규모는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공무원연금제도의 다양한 형태의 다층연금체계화에 따른 공무원편익과 정부재정부담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여 다층구조개혁안이 갖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유용성을 진단해 보았다. 즉, 1층의 공무원연금, 2층의 퇴직연금 및 3층의 저축계정을 기본 다층구조로 하고, 신·구 공무원 차별화, 신공무원 국민연금 가입, 퇴직연금 적립화 등의 대안 다층구조를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구조화의 형태에 상관없이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연금급여의 64%, 퇴직급여의 38~39% 그리고 생애소득의 12~13%가 감소한다. 둘째, 다층구조화를 통해 정부의 미래 연금부담에 대한 역할분담이 증가하며, 이는 정부부담방식이 부분적으로나마 연금지출부담이라는 후부담체계에서 보험료부담이라는 선부담체계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연금으로의 부분통합 자체는 정부재정부담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변화가 국민연금의 재정부담변화로 연결되어 사회 전체적인 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2권 :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본 보고서는 KDI가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2007~08)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 시리즈중 개별보고서 제2권인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두 번째층인 기업퇴직연금과 세 번째 층인 개인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보고 향후 제도 활성화 및 재정적 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들을 강구해 보는 데에 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민간연금제도의 최근 개혁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 퇴직연금 운용실태 평가와 제도 개선과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퇴직연금제도 발전의 장해요인에 기초한 발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년 9개월이 경과되었으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의 인식부족, 엄격한 연금자산운용 규제 등으로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적립규모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1년 9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액이 전망치의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설문조사, 노동부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퇴직연금제도 발전차원에서 ① 연금자산운용규제 ② 퇴직연금전환대책 ③ 근로자수급권보호 ④ 퇴직연금 감독체계 ⑤ 퇴직연금제 다양성 ⑥ 공사연금 역할 분담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첵과제들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기해 보았다.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권보호차원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재무건전규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토대로 사전적 및 사후적 제무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금재정의 안정성확보를 통한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차원에서 현행 퇴직연금 재무건전성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부담금 산출, 최소적립금 산출, 최대적립금 산출 목적에 따른 계산기초율 설정이 필요하며, 사후적 재무건전성 규제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정의 검증차원에서 연금부채 산정에 대한 계리적 기준 및 절차 마련이 중요하다. 둘째, 적립부족 시 시정조치 측면에서는 부담금갹출 의무화, 갹출 비율수준에 따른 상각기간 설정, 연금급부액의 감액 등과 같은 시정조치 규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근무채무상각 측면에서는 현행 100분의 60이하의 범위 내 상각규정을 100분의 100으로 재조정하고, 재무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연금재계산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제4장> 퇴직연금제도의 휴대성 제고방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이동성(portability)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퇴직금의 유형과 관련하여 DC형과 DB형 간에 있어서 노사 간의 이해대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DC형과 DB형의 선택은 리스크의 책임주체 문제와 임금체계와 관련한 유불리 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지만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연금유형의 선택이 미치는 이동성 문제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의 분석을 통하여 이동성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퇴직연금의 선택 유형으로서 DB형과 DC형을 간략하게 비교한 다음, 근속기간 분석을 통하여 퇴직연금의 수급 가능확률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퇴직연금제도가 적용확대되고 대상의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의 25% 내외가 퇴직연금을 수급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이 미미할 경우,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수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이동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401(k) 제도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401(k) 제도의 특성, 이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에 대한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401(k) 제도와 같이 한국의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근로자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적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401(k) 제도와 같이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지된 거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401(k) 제도의 특성과 자산운용방식에 따른 후생분석과 자산가치 변동에 의한 가입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금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민간연금의 연금제도 디자인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6장> 일본 확정갹출연금 도입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점 시사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보다 4년 앞선 2001년 7월에 만들어진 일본의 확정갹출연금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본의 확정갹출연금제도의 최근 동향과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확정갹출연금의 정책적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미국의 퇴직연금과 일본의 퇴직연금의 장점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확정기여연금은 일본의 확정갹출연금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한국의 IRA제도는 미국의 401k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퇴직연금은 최소한 평균임금의 8.33%를 납입하도록 하는 하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정착된다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중요한 2층연금제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짧은 근속년수를 감안한다면 IRA제도의 활성화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의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제도의 구체화와 적용기업 범위 제한의 조정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7장> 개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의 3층 부문인 개인연금의 제도 개선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6월에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이란 명칭으로 개인연금을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세법 개정에 의해 “개인연금저축(신개인연금)”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신개인연금은 납입금 및 자산 규모, 계약건수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가입한 개인의 납입금 규모의 충분성과 가입 인구의 적정성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가입한 계약자들의 만족도와 신뢰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 정보의 존재 및 계약이전 가능성을 금융감독당국이나 금융업계의 각종 협회가 홍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큰 틀의 제도 차원에서는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완화, 배우자의 연금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포함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금가입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제3권 :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 본 보고서는 KDI가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2007~08)인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 시리즈중 개별보고서 제3권인 「연금기금운용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장기투자운용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에 있다. 또한 선진국의 연금기금운용사례 및 개혁방향 등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연금의 분할운용 및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효과 및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나날이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재검토해 보았다. <제2장>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기금이 자본시장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규모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기업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불안정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연금수혜자의 증가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급속한 가격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다른 투자자들의 전략적 행동으로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주식거래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규모 거래에서만 기금의 주식거래에 따라 가격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금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가격효과 축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시장지배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공적연금의 영향분석 국민연금의 존재 여부 및 다양한 범위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거시경제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균형적 접근법의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공적연금의 위험자산시장 참여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본축적이 저해되고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민연기금의 위험자산 보유비중 증대가 단기적으로는 기금자산의 평균운용수익률을 높여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구축할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자본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국민연금의 존재자체는 오히려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며, 국민연금이 존재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무위험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연금의 고갈시기가 늦추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제4장> 국민연금기금의 장기투자 방향 국민연금기금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한 장기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자산 배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적절한 위험 자산 보유 비중 선정과 해외투자의 대폭 확대를 제시하였다. 먼저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보유 비중 확대는 일반적으로 민간의 위험자산 투자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자본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자산 보유 비중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해외투자의 대폭적 확대(전체투자의 30~40%)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축적 국면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에 자산 배분 전략의 강조점을 둠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시점이 다른데서 생기는 상이한 파급효과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 선진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적연금기금의 지배구조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연금제도 관련자들 간의 이해상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최근 적립금 운영방식을 개혁한 주요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최근 연금체계를 개선한 국가(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에서는 장기 재정추계에 의한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지급시기 연장과 함께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 전문성 및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외국사례에서와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지배구조는 대표성은 확보하였으나,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캐나다 CPP, 아일랜드 NPRFC, 스웨덴의 AP펀드의 경우와 같이 연금의 기금운용조직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는 동시에 보다 전문화된 기금운용 실무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제6장>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 미흡,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기금운용 관련기관의 책임소재의 불명확, 기금운용 관리활동의 비효율성, 기금운용 목표간의 상충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인 「기금운용이사회」로 전환하고 기금운용 집행조직의 별도의 독립법인화(가칭「기금운용공사」)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4개의 하부위원회(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성과보상위원회,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부위원회 의장은 모두 비상임민간위원이 맡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내 견제기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한편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 외부운용회사 선정과정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때문에 국민, 민간기관 및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 등으로부터의 적절한 외부견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제7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보상설계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분할운용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보상설계에 의한 대리인 문제의 완화와 전문성 강화가 투자전략의 유연성을 통해 운용수익률과 기금 생존 기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대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운용조직을 분리해서 운용할 때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보상설계를 통한 전문성 강화는 실제 운용수익률의 향상으로 나타났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익률 향상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기금거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조직을 분리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급적 많은 수의 운용기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 분리운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분리운용의 효과는 크게 시장충격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률 상승과 자산배분 위험의 감소로 인한 운용수익률의 변동성 감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리운용 시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성과에 연동한 차등 배분 방식에 비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성과가 낮게 나타났다. <제8장>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남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 사안들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의결권 행사 집중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평균지분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의결권 행사 집중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ⅰ) 현행 10% 종목별 투자한도를 직접운용주식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운용주식도 포함된 전체운용주식에 부과, (ⅱ) 종목별 투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때 ‘최대주주 금지’를 예외인정의 조건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 행사는 당분간 국민연금기금이 직접행사하기 보다는 (ⅰ) 위탁운용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거나, (ⅱ) 이를 직접 행사하고자 하는 다른 주주들의 협조요청에 선택적으로 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타주주가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분요건 충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의 대응방안도 제시하였다. 해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는 가급적 모든 해외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 이외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지배구조펀드에 적극 위탁 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단순히 사회책임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고되도록 ‘주주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KDI-IMF,「세계경제의 재건」국제회의 개최 발표자료(요약) 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08:30~18:00 장 소: 서울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2F) □ KDI는 IMF와 공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책방향을 살피고, 글로벌 경제시스템의 합리적·발전적 재설계 방향과 이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국제공조 시스템의 모색을 위해「Reconstructing the World Economy」국제회의를 개최 - 발표내용은 첨부된 국문 요약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토론내용은 채텀하우스 룰을 적용하며,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하여 25일(목) 오후 6시 30분 경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임. * Chatham House Rules: 회의내용의 대외공개 및 보도에 있어 발언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음. ※ 문의: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장 02-958-4130 프로그램 08:30~ 8:45　환영사　현오석 KDI 원장 08:45~ 9:15　개회사　John Lipsky IMF 수석 부총재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제 1 세션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 09:15~10:30　사회자: Michael Callaghan 호주 재무부 차관·대외특사 　　　　　　 발제자: Jose Vinals IMF 통화자본시장부 금융 자문관　　　　　　 　　　 Paolo Mauro IMF 재정부 과장　　　　　　 토론자　　　　　　 - Jean-Pierre Landau 프랑스 중앙은행 제 2부총재　　　　　　 - Eisuke Sakakibara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제 2 세션　 거시경제체제의 재설계 10:45~12:00　사회자: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조사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발제자: Giovanni Dell''Ariccia IMF 조사부 보좌관　　　　　　 토론자　　　　　　 - 박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Jurgen Stark 유럽 중앙은행 이사 제 3 세션　 미래의 금융 시스템 12:15~13:45　사회자: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발제자: Laura Kodres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　　　　　　 토론자　　　　　　 - Philip Lowe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제 4 세션　 글로벌 불균형: 해소되고 있는가? 14:00~15:15　사회자: Takatoshi Ito 일본 동경대학교 경제학대학원 교수　　　　　　 발제자: Olivier Blanchard IMF 조사부 부장·경제자문관　　　　　　 토론자　　　　　　 - Charles Bean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　　　　　　 - Justin Lin 세계은행 부총재·수석 이코노미스트 제 5 세션　 국제통화시스템의 미래 15:30~16:45　사회자: John Williamson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발제자: Isabelle Mateos y Lago IMF 전략기획부 보좌관　　　　　　 토론자　　　　　　 - 이창용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 Jean Pisani-Ferry 브뤼겔 연구소 소장 패널 토론　 국제통화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 17:00~18:00　사회자: 현오석 KDI 원장　　　　　　 패 널　　　　　　 -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조사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 Olivier Blanchard IMF 조사부 부장·경제자문관　　　　　　 - Michael Callaghan 호주 재무부 차관·대외특사　　　　　　 - Takatoshi Ito 일본 동경대학교 경제학대학원 교수　　　　　　 - John Williamson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SessionⅠ] Exit Strategies for Anti Crisis Measures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 선진국에서의 재정 및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전략 A Strategy for Renormalizing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 Advanced Economies Jose Vinals IMF 통화 및 자본시장부 금융 자문관 Paolo Mauro IMF 재정부 과장 □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경기부양책과 금융권 지원으로 인해 급증한 정부부채와 중앙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정상화시키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함. 위기 이후의 출구전략은 통합, 유연성, 시장중심, 명확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지속적 균형발전(sustained balance growth)을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통화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함. 한편, 민간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제위기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역할을 시장기능으로 대체할 필요 □ 주요 선진국은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정부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7년 73%에서 2014년 10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물경기의 회복에 따른 재정확대 정책의 중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철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물가와 국채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전례가 없던 위기상황인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한편,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회수를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라는 도전에 대응해야 함.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화긴축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함.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발행분을 흡수하는 창구로써 중앙은행이 이용되는 경우 그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 □ 향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비율이 적정한 수준까지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함. 균형재정을 달성하더라도 과도한 정부부채 비율은 향후 발생 가능한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며,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기 때문임. □ 높은 물가상승률을 용인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음. 인플레이션이 정부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이는 대가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동안 장기금리도 함께 상승하여, 국채가 만기연장 또는 차환되는 과정에서 더욱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인플레이션은 자원배분의 왜곡, 실물경기의 위축,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정치적 불안 등도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요구됨. □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재정 건전성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었음.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정부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것은 사실이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성장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말아야 함. □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적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출·세입 조정을 통한 재정수지의 관리가 필요 현재 100% 수준인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2030년 60% 수준으로 낮추려면 기초재정수지를 현재 -4⅓%에서 2020년까지 3⅔%로 만든 후 계속 유지해야 함. - 향후 10년간 기조재정수지의 개선(8%p)은 출구전략 시행(1.5%p), 세출구조조정(3.5%p), 세입증대(3%p)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세출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로 인해 지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분야를 개혁해야만 함. 세입 측면에서는, 탈세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은 외부효과 조정세(externality correcting tax)를 부과할 필요 □ 중앙은행은 위기대응 조치의 청산, 중앙은행의 자산·부채 구조조정, 물가상승 억제수단 확보, 정책기조에 대한 시장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화 등으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금번 위기에 대응하여 시행된 중앙은행의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많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향후 경제여건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잠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됨. - 장기채권의 경우 금리인상 시 그 가치가 하락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민간부문의 채권은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중앙은행은 단기금리를 정상화하는 등 점진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준비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책들을 강화해야 함. -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잉유동성이 중앙은행에 의해 적절하게 흡수되고 관리되어야 함. 또한,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유동성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는 당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과 대책은 마련해야 할 시점임. □ 각국의 국제적 정책 공조는 출구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각국의 지출 및 조세 정책은 위기 이후의 민간 수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 새로운 금융시장의 규제와 위험 관리는 국제적인 일관성이 요구되는 사항임. [SessionⅡ] Redesigning the Macro-Framework 거시경제체제의 재설계 거시경제정책의 재고 Rethinking the Macroeconomic Policy Giovanni Dell'Ariccia IMF 조사부 보좌관 □ 1980년대 이후 경기 변동폭의 감소로 거시경제학자와 정책 당국은 경제정책운용 능력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거시경제정책 운용 능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기존 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로운 거시 경제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금리를 활용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집중된 반면, 재정정책은 부수적인 정책으로 여겨졌으며 금융규제는 기존 거시경제정책 체계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음. 안정적이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기본적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유연한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하였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매우 낮아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일치하였고, 기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향후 통화정책의 여지 감소(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는 적었음. 통화정책은 단기 정책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에만 의존해 왔음. - 이는 통화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총통화량이 아닌 금리와 자산 가격에 의해서 발생하고, 자산 가격이 차익거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예상 단기금리가 그 밖의 금리를 결정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임. -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은행의 경우 은행 대출의 특수성으로 인해 규제·감독이 시행되었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 -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 성공적 통화정책에 의한 재정정책 시행의 불필요성,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채 감소 시도, 신흥국의 경우 채권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한 경기조정적 정책의 한계, 재정정책의 시차 문제 등에 기인 금융 규제와 감독은 거시 경제적 상황보다는 개별적 금융기관과 시장에 맞춰 시행되었으며, 금융부문의 탈규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경기조절을 목적으로 한 보수적인 규제는 시장발전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의 시작 시기와 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존재하지만, 고유가 현상 등을 비롯한 주요 사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경제위기를 통해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과 우리의 인식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일지라도 산출갭(output gap)의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인플레이션과 산출물 갭이 모두 안정적이더라도 일부 자산 가격과 신용대출의 행태가 불안하게 나타나 차후 거시경제적 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음. 과도하게 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명목이자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침체기에 활용될 수 있는 통화정책의 범위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음. 중앙은행이 자산의 담보화나 직접적인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정책금리가 더 이상 정책적 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게 되었으며, 자산 버블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음. 통화정책의 한계가 존재하고 경제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조정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음. 금융규제는 개별 금융기관에 집중하면서 거시 경제적으로는 중립적이지 않았음. - 은행들은 건전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외 계정에 속하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확대하였고, 특정 수준에서 고정된 적정자본비율들은 시가평가제도하에서 위기시 급매와 부채청산을 촉진하는 등 오히려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 대안정기(Great Moderation)에는 거시 경제적 리스크를 평가 절하하고, 발생가능성이 낮으나 부정적 영향이 큰 위험(tail risk)을 과도하게 무시하였고, 차입과 외환에 대한 위험 노출을 유인하는 경향이 있었음. □ 새로운 거시경제체제를 설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상향 조정은 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야 하며,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됨. 이자율은 총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한편,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추구, 자산버블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미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를 통해 통제하는 정책적 조합이 효과적임. - 즉, 전통적 자본건전성 감독체계에 거시 경제적 관점을 적용해야 하며, 중앙은행이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개방경제 소국의 중앙은행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집중하되,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을 정책목표로 고려하는 것을 인정해야 함. - 환율의 변동 폭에 따라 자본이동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외환보유고 관리와 불태화 정책 기능을 부여하여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경제에 주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가 민간부문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정부에 이전하고 구제금융 가능성을 높이며, 만기의 변화와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러한 문제점은 담보 자산과 유동성 위험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한편, 향후 10∼20년간 GDP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함. - 중기적 재정정책, 장기적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정책 등을 마련해야하고 공공부문의 운영과 예산 심의 절차가 투명하게 확보되어야 함. 한편, 순수한 자동안정화장치보다는 경기주기에 따라 미리 확정된 조건에 의해 작동하는 자동안정화장치가 재정 승수가 큰 과세와 지출항목에 직접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월함. - 이러한 자동안정화장치 작동의 기준이 되는 거시경제지표를 정의하고 과세와 이전지출의 항목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 [SessionⅢ] The Future Financial System 미래의 금융 시스템 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 Redesigning the Contours of the Future Financial System Laura Kodres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 □ 위기 이후 기존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규제와 감독체계상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기존 시스템은 전체적 위험보다는 개별적 위험의 관리에 너무 치중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위험을 수반하는 레버리지의 확대와 과도한 금융혁신은 높은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최근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규제 강화로 위험이 축소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완만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금융 규제 및 감독의 강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 □ 개별적 기관에 대한 규제는 시스템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규제에 대한 기본 철학이 변화된 가운데, 규제에 대한 시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을 줄이고 대처 능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규제에 의한 경기변동을 확인하고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형 복합 금융기관(Large and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을 관리하는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제의 틀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강화 자본규제 확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개선, 공시요구 확대 등을 통해 미시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되고 있음. 최근 위기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하며, 이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고 금융기관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임. 한편, 국제금융거래(cross-border financial transactions)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별적인 틀에서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수준이나,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협의 및 공조 강화를 통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임. □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개혁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 세계적으로 융합된 금융시스템의 혁신과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의 가능성에는 주의할 필요 금융시스템의 복잡성이 위험을 감추고 위기 대응 효과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내포하는 만큼, 복잡한 금융상품을 경계하고 표준화를 유도하는 등 단순성이 강조 - 시스템 위험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규제 및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를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정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허락할 것임. 국제금융시장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기는 하지만, 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국내투자자에 대한 선호 강화, 금융기관의 국유화 등 금융 보호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간 협력의 개선을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 시스템 위험을 관리한다면 금융의 국제화는 진전될 수 있음. - 개도국의 경우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국제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금융규제 및 인프라 모형을 선별하여 채택하는 노력이 필요 □ 결국, 규제와 감독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고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도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기반은 강화될 것임.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이 요구됨에 따라 은행부문의 위험도는 낮아지고 수익성은 제한되는 반면, 비은행부문의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은행부문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규제수단이 마련될 필요 □ 한편, IMF는 규제방안의 제시와 실행 감독, 위험의 확대 가능성 경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연결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에 동참할 것임. IMF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개혁을 지원하는 등 금융규제와 각 정책당국의 실행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금융부문의 기준을 제시하는 주요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준비하고 있음. [SessionⅣ] Global Imbalances: in the Middle of the Stream? 글로벌 불균형: 해소되고 있는가? 글로벌 불균형: 해소되고 있는가? Global Imbalances: In Midstream? Olivier Blanchard IMF 조사부 부장·경제자문관 □ 금번 경제위기 이후 국가별 투자 및 저축의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위기 이전부터 논쟁의 핵심이었던 글로벌 불균형은 어느 정도 축소된 것으로 평가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 회복 및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각각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요구 □ 글로벌 불균형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발생 원인과 특징에 따라 세 시기로 분류될 수 있음. 1996~2000년: 미국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아시아의 투자는 감소 -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미국의 투자가 증가하여, 달러화의 절상 및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가 야기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자원 배분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2001~2004년: 미국의 저축 감소,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채 매입 증가가 원인이 되었음. -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등 미국 정부 부문의 저축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계의 경우도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 저축률이 하락 - 반면, 유가 상승으로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었고, 주요 유럽 국가에서의 투자가 감소하며,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 2005~2008년: 자산 가격 상승에 기인한 선진국에서의 저축률 감소, 중국에서의 높은 저축률 유지, 그리고 고유가에 기인한 산유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부채성 자본 이동 또한 급격히 증가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과도한 재정적자,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 및 주택시장에서의 버블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은 세계경제 전체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이었으나, 개별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난 2007년 IMF는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다자적 협의˝에서 해소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미국의 저축 증가와 재정적자의 축소, 중국의 민간소비 확대와 환율 조정, 산유국의 내수 증가와 경제 성장, 유로지역과 일본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강조함 □ 금번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하여 글로벌 불균형이 축소되기 시작하였음. 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흑자폭 감소로 인해 미국의 2009년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에 비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유국의 흑자는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산 가격의 하락에 의한 내수 위축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내구 소비재와 투자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일본, 독일 등 수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감소함. 자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 차입의 여지가 축소됨. □ 향후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좌우될 것임. 산출갭의 확대, 민간 저축의 급격한 증가, 소득 감소와 자산 가격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전망되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임. 민간 저축은 위기 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감소할 것임. 금융규제로 인한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는 등 투자율은 다수의 국가에서 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임. 채무국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증가는 채무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도국에서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책 방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특히, 금번 금융 위기를 계기로 더 많은 보유액의 축적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 최근 미국의 민간저축 증가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 통화절상을 배제한 중국의 경상수지 조정 및 개도국에서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향후 글로벌 불균형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음. 첫째, 미국의 재정수지가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중국의 저축률 감소와 위안화 절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어 불균형이 해소된다면 세계경제는 균형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음. 둘째, 중국의 내수가 확대되지만 통화 절상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이 지연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셋째, 중국이 통화 절상을 거부하고 미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불균형은 유지되면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IMF는 세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중국과 산유국의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균형 해소 과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요구됨.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저축 증가, 중국의 사회보험과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개도국의 내수 확대에 의한 경제 성장, 산유국의 사회적 시설기반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이 요구됨.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차입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SessionⅤ]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통화시스템의 미래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논의 The Debate o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sabelle Mateos y Lago IMF 전략기획부 보좌관 □ 최근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자기보험으로서 외환보유고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유일한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외환보유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 자산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기축통화국의 경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최근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외환보유고 축적은 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안정성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를 지적하는 Triffin 딜레마를 다시 제기하고 있음. 단일한 기축통화에 기반한 국제통화시스템은 경제 충격에 따른 조정과정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기축통화를 공급하는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유동성을 이용한 보다 유연한 거시경제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달러화의 증발로부터 주조차익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혜택(exorbitant privilege)을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 발생시 대외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세계경제가 미달러화 가치의 안정성에 의존함에 따라, 그 자체로 불확실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비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의 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금융시장 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따른 시장 실패나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IMF는 회원국들이 민간부문의 헤지(hedge) 수단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보험사에 회원국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감독을 실시하여 외부적 충격에 대비한 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새로 도입된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나 ‘예방조정 특별 권리(High-access precautionary arrangements; HAPA)’와 같은 유사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유동성 공급 장치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 제도를 개선하여, 위기 발생 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추가 SDR의 발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유동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음. 이외에도, 통화스왑 등을 이용한 (지역)통화협력체제의 강화도 예비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IMF를 통한 국제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MF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확충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쿼터(quota)를 이용하여 국가별 출자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자발적으로 외환보유액 풀(pool)을 조성해 출자액에 비례하여 사용함으로써, IMF의 기금을 보완할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시스템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음. 미국과 유사한 경제 규모와 정책적 신뢰도를 가진 국가들의 통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기축통화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일한 기축통화를 이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SDR을 보다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기축통화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음. - SDR은 다중의 통화로 구성된 통화바스켓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구성 통화의 환율에 따라 SDR 바스켓에서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도 적합하다고 평가됨. - 단, SDR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국제 공조가 전제될 필요 보다 급진적으로는, 그 가치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전혀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여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새로운 통화는 국제적 무위험 자산으로서,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독립적이라는 장점이 존재하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국제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새로운 통화의 창출은 국제유동성 부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통화를 발행하는 국제기구는 글로벌 경제의 최종 대부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SDR을 기축통화로 이용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는 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토론요약] Exit Strategies for Anti Crisis Measures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 □ 정부부채의 적절한 수준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정부자산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과 정부부채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 - 일본의 경우 정부자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내국인 보유 국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정부부채에 따른 금융·외환·재정위기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최적의 부채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현재의 부채수준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이 분명함. □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세입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정치적인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은 정치적 반대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정년연장, 임금체계조정, 예방적 의료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복지지출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세수의 도입 혹은 기존 세율의 인상 등은 경제주체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는 각국이 처한 상이한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 각국의 정책당국이 처한 인플레이션 압력, 정부부채의 수준과 산출갭, 실업률 등 실물경제의 회복속도는 상이함. 출구전략의 일관성, 투명성 등 원칙을 공유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공통분모를 찾아갈 때 출구전략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국가가 처한 디플레이션 압력 하에서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함. □ 금융위기 이후 경험하게 될 금융환경, 정부의 재정 여력, 글로벌 불균형 등 새로운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장기경제모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 Redesigning the Macro-Frameworks 거시경제체제의 재설계 □ 금번 금융위기로 기존 거시경제정책에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새로운 정책설계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New-Keynesian 접근 방식에 한계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규제 및 자동안정화장치가 잘 갖추어진다면 향후에도 거시정책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동의 기존의 인플레이션 목표제만으로는 자산가격 변동 등 금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었다고 평가 □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변화를 시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인플레이션 목표를 바꾸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행경로에서의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이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의 세금효과,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자본축적 저해에 따른 잠재성장률에 대한 악영향 등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은행에 거시적 건전성 관리 또는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도 여러 위험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금융시장안정이라는 목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움 중앙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이 부여될 경우,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위기시에 중앙은행이 이를 완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통적인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에 더해, 추가적인 정책목표가 부여된다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구 또한 제공될 필요가 있음. 거시적 건전성 관리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 부문에 대한 개혁 또한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또는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일부 동의하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체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함. □ 재정 건전성 악화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과거 이완된 재정 규율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해 재정 준칙(fiscal rule)의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음. The Future Financial System 미래의 금융 시스템 □ 선진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규제마련 등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국가간 조율이 필요함. 국제적인 규제를 마련함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거시건전성을 보장하는 금융규제는 경기역행적 특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금융위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쉽지 않으므로 규제당국의 적절한 판단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규제당국의 자의적 판단과 이의 실행에는 정치적 제약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음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함. 이를 고려할 때, 감독기구에 의한 자의적인 규제보다는 규제가 준칙(rule)에 의해 경기역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한편에서 언급됨.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위험 요인과 정도를 식별하여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목표로(target) 하는 규제마련이 효율적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위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예금성 부채 중 단기성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전체 대출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위험관리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Global Imbalances: in the Middle of the Stream? 글로벌 불균형: 해소되고 있는가? □ 글로벌 불균형은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의 불균형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금융부문의 왜곡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경상수지 불균형뿐 아니라 국제유동성의 부족이나 carry trade와 같은 금융부문의 불균형(financial imbalance)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과 느슨한 금융규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고위험행위로도 글로벌 불균형을 상당부분 설명할 수도 있음. □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가설 이외에 실증적으로도 글로벌 불균형의 촉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개도국의 수출주도 성장전략, 위안화 등의 통화가치 저평가 전략 및 과다한 외환보유고 축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인용되고 있으나, 실제 자료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부 정책은 국내외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정책 수단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경상수지 흑자국의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부재할 경우, 적자국에서는 낮은 성장률에 따른 반발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 미시적 정책대응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중국의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부문의 경우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요구되며, 높은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Future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통화시스템의 미래 □ 예비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외환보유고 수요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보다 집중화되고 표준화된 형태로 기존의 통화 스왑을 개선하고, CMIM 등 지역 통화협력체제를 IMF의 단기유동성 공급장치와 연계 IMF의 단기유동성 공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가 SDR 발행을 위한 조건 등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 단기자본 흐름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과도한 외환보유고 수요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 복수의 통화를 이용하는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기축통화는 시장의 선택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복수통화에 기반한 시스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통화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위기 이전까지 IMF의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과정에서 이 부문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국제통화시스템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지나치게 국제유동성 이슈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