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경제전망 -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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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2022 상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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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진 부연구위원
국문요약
■ 대외 불확실성의 상승은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환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2014년 이후 그 영향은 이전에 비해 축소됨.

- 대외 순자산국으로 전환된 2014년 이후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환율 상승(절하)폭과 자본유출 규모는 그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변화는 기업경쟁력과 거시정책 운용에 대한 대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 국고채가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액에 편입되어 있는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810억달러 규모로, 미국 달러화 외의 기타 통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 대외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및 자본유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갑작스러운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야 할 것임.

-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급격한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외환건전성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의 급증을 관리하는 정책은 한국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임.

-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규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우리 화폐 가치의 근간인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할 필요성

- 이와 함께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노력도 지속할 필요
영문요약
■ Rising external uncertainty increases the capital outflows and depreciates exchange rates, but the magnitude has decreased after 2014.

- We have shown that, after Korea transitioned to a net creditor position in 2014, the extent of the exchange rate depreciation and capital outflows decreased.

- This change can be attributed to positive feedback from foreign investors on Korea’s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macro-policy management.

- The total Korean government bonds held by other countries as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approximately $81 billion as of the end-2020. The magnitude is higher than other currencies except for the US dollar and the euro.

■ In the short term, we suggest that the financial market be closely monitored and prepare for sudden market disruption.

- Ongoing global uncertainty expansion could possibly be very devastating; with sudden outlfows being realized, proact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foreign exchange prudential regulations, should be called for.

■ In the mid-to-long term, consistent efforts should be made for stable inflation, and the overall level of the public debt needs to be managed. Also, improvement in access to the forex market is highly recommended.

- Policies to rein in recent high inflation and burgeoning sovereign debt are at the core of macroeconomic stability and maintaining external debt soundness.

- For business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upgrade Korea’s macroeconomic fundamentals, the basis of the won currency, by enhancing economic dynamics through regulatory system reforms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 At the same time, mid-to-long-term efforts should continue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won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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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
높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유가 상승...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근의 세계 경제, 이러다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도 흔들려서 전처럼 위기가 오는 건 아닐까요?

● 저자
- 최우진 KDI 연구위원 

● 관련자료
- [KDI 현안분석] 대외 불확실성이 환율 및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research/analysisView?art_no=3372

● 관련영상
- 미국 금리인상, 러시아 침공,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https://youtu.be/XAjlHMJfD0Q
- [정책세미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한국의 대응  https://youtu.be/od2ZvLwwSc0


 
|   스크립트   |
대외 불확실성 지수가 매우 높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원화 환율은 25% 이상 올랐습니다.
이후 발생한 그리스 재정위기 때는 환율이 13% 올랐고요.

최근에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가중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환율이 올라서
전처럼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점검해봤습니다.

한국이 순자산국으로 바뀐 2014년,
다시 말해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우리가 외국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아진 시기를 기점으로 나눠서
대외불확실성이 환율과 자본유출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100%p 오를 때

환율은 2013년 이전에는 8%p 가까이 올랐지만
2014년 이후에는 2.6%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자본은 GDP 대비 3%p 유출됐지만
2014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동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유출된 자본의 종류를 구분해 살펴보았더니
특히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자본유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 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영향이
환율은 2014년부터, 자본유출은 2016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대외불확실성의 영향이 줄어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GDP 대비 낮은 국가채무 유지,
그리고 ICT 산업 중심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액에 편입된 한국 국고채의 규모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외의 통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고채 투자 환경 관련 지표를 봐도 
우리 자산 시장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결제 및 청산의 편의성이 증가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고요.

이렇듯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기반한 양호한 경제펀더멘털이 
한국자산 가치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줄고 투명성은 높아지면서 
대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저자 인터뷰)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환율 및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모습인데요.
다만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단기적으로 환율과 투자자금 이탈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 급격한 자본 이탈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외환건전성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통해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대외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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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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