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要 約 ◀

I. 國內經濟 動向

- 景氣: 산업생산은 금년 중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景氣 先行綜合指數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어 향후 경기침체를 시사.
. 생산이 둔화되는 반면 생산자 재고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 內需: 경기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3/4분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
비투자가 급속히 둔화.
. 민간소비는 3/4분기 이후, 설비투자는 2/4분기 이후 전분기대비 감소
세를 유지.
. 건설투자 또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건설수주 등 건설관련
지표들도 부진한 양상.

- 輸出入 및 國際收支: 10월 이후 輸出과 輸入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고 있
으며, 특히 수입보다 수출이 더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
.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경상수지는 월 10억 달러 내외의 흑자기조를 지속.

- 雇傭·賃金: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
업률(계절조정)은 11월중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1～9월중 평균임금은 경
기둔화로 초과 및 특별급여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8.8% 상승.

- 物價: 유가하락과 농산물 출하증가의 영향으로 4/4분기 중 물가 오름세는
다소 둔화.

II. 2000～2001년 國內經濟 展望

- 成長: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하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1년 성장
률은 약 5%에 그칠 전망.
. 현재의 부실대기업 구조조정 지연, 노조반발 및 이에 따른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消費: 2001년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라 연
간 4% 내외의 증가세에 그칠 전망.

- 設備投資: 2001년 설비투자는 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2000년 중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연간 0% 내외의 미미
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建設投資는 관련 지표의 추이 및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노력을 감
안할 때 2001년 중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輸出入 및 經常收支: 2001년에는 세계성장률 둔화와 국내경기 부진의 영
향으로 수출과 수입(금액기준) 증가율이 모두 8～10% 수준으로 크게 하
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둔화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흑자규모는 2000년보다 다소 축소된 90억 달러 내외에 이를
전망.

- 物價: 2001년 중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미미할 것이나 세제개편, 공공서
비스 요금인상, 전년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4% 내외에 이를 전망.



III. 現 經濟 狀況에 대한 認識과 政策方向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 각종 경기지표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전 부문에서 경기
가 비교적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역조건의 악화 및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충격이 발생하면서
경기하강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여건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되
고 금융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과 시장규
율이 위협받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先 구조조정, 後 경기조절」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되, 경기여건
이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과 부분적인 경기조절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조합인 것으로 사료됨.
.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경기대책만으로 현재의 경기국면을 반전시
키고자 할 경우, 중기적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우려.

2. 構造調整 政策方向

- 企業構造調整: 부실징후 대기업 및 사적화의(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
해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
.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에 신규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신용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
*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부도유예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신뢰
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
. 또한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여 구조조정의 공정성과 시장의 신
뢰를 회복하고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리더십을 확보.

- 金融構造調整: 부실 금융기관 처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자금중개기능 위축이 신용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부
실 금융기관 정리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금융기관간 합병 계획을 조기에 확정 발표함으
로써 금융기관이 본연의 자금중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
. 공적자금 추가조성과「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최소비용
원칙과 신속한 민영화를 금융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정립.
. 한편 우량은행간 합병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과 명확히 구분하여
시장자율에 일임.

- 通貨信用政策: 구조조정이 가시적으로 진전될 경우 총수요측면의 물가상
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므로, 통화정책은 경기급락을
완충할 수 있도록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
. 외환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부분적인 단기금리 인하 등 신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하여 경제 전반의 금리하락과 신용경색의 완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 換率 및 外換: 자본유출입, 경상수지 등과 같은 시장 기본여건의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은 최대한 수용.
. 단, 외환보유고는 자본유출입 규모 및 단기외채의 증가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충.

- 財政政策: 지속가능한 정도의 재정지출 증가율(6～7%)을 유지하고 경기
상황에 따른 세수변동을 허용하여 재정의 자동적 경기조절기능을 유지.
. 경기급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재정
수지는 지나친 긴축보다는 균형 내지 소폭의 적자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勞動市場政策: 2001년에는 실업증가의 대부분이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
인에 의하여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기대응적 특별
정책보다 상시적인 실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근로사업, 인턴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고용창출 사업은 단기적으로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으나, 여타 업종으로의 노동력 재배치 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시킬 우려.

[ 要 約 ]

I. 國內經濟 動向

• 생산이 둔화되는 반면 생산자 재고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	內需: 경기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3/4분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급속히 둔화.

• 민간소비는 3/4분기 이후, 설비투자는 2/4분기 이후 전분기대비 감소세를 유지.
• 건설투자 또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건설수주 등 건설관련지표들도 부진한 양상.

□	輸出入 및 國際收支: 10월 이후 輸出과 輸入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입보다 수출이 더 빠르게 둔화되는 추세.

•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경상수지는 월 10억 달러 내외의 흑자기조를 지속.

□	雇傭·賃金: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업률(계절조정)은 11월중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1～9월중 평균임금은 경기둔화로 초과 및 특별급여 상승세가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8.8% 상승.

□	物價: 유가하락과 농산물 출하증가의 영향으로 4/4분기 중 물가 오름세는 다소 둔화.

II. 2000~2001년 국내경제 전망

□	成長: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하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1년 성장률은 약 5%에 그칠 전망.

• 현재의 부실대기업 구조조정 지연, 노조반발 및 이에 따른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消費: 2001년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라 연간 4% 내외의 증가세에 그칠 전망.

□	設備投資: 2001년 설비투자는 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2000년 중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기술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연간 0% 내외의 미미한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建設投資는 관련 지표의 추이 및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노력을 감안할 때 2001년 중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輸出入 및 經常收支: 001년에는 세계성장률 둔화와 국내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금액기준) 증가율이 모두 8～1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

• 經常收支는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둔화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흑자규모는 2000년보다 다소 축소된 90억 달러 내외에 이를 전망.

□	物價: 2001년 중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미미할 것이나 세제개편, 공공서비스 요금인상, 전년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4% 내외에 이를 전망.

•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으나 유가급등 및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 비용측면의 물가상승 요인이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상.

2000 ~ 2001년 경제전망

( 前年同期對比, %)

	2000					2001
	1/4	2/4	3/4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國內總生産 總消費 (民間) (政府) 總固定投資 (設備) (建設) 總輸出 (商品) 總輸入 (商品)	12.7 9.7 11.1 1.3 22.4 63.6 -7.0 26.1 29.1 32.1 35.5	9.6 7.7 8.9 0.5 12.9 41.3 -4.7 23.1 23.5 19.8 20.3	9.2 4.9 5.7 -0.2 10.7 32.0 -3.5 23.6 25.4 23.4 22.2	6.1 3.5 4.1 0.2 6.3 19.3 -2.1 12.6 14.2 9.7 9.4	9 .2 6.3 7.4 0.4 12.4 37.6 -4.1 21.0 22.6 20.6 21.1	4 .2 2.6 3.0 0.2 -2.1 -5.9 1.8 9.3 9.4 8.9 8.0	5.8 3.9 4.4 0.8 4.2 6.3 2.5 10.6 10.2 11.7 11.4	5.1 3.3 3.7 0.5 1.2 0.1 2.2 10.0 9.8 10.3 9.7
經常收支(億弗) 商品收支 輸 出 (%) 輸 入 (%) 서비스·所得· 經常移轉	14 25 415 (31.9) 390 (57.9) -11	27 47 441 (23.8) 394 (42.2) -20	35 55 454 (24.7) 400 (35.5) -20	28 41 456 (9.6) 416 (19.2) -13	103 167 1,767 (21.7) 1,600 (37.0) -64	33 62 922 (7.7) 860 (9.7) -29	59 91 986 (8.3) 895 (9.8) -32	92 154 1,908 (8.0) 1,755 (9.7) -61
消費者物價	1.5	1.4	3.2	2.9	2.3	3.9	2.9	3.4
註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Ⅲ.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과 政策方向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	각종 경기지표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전 부문에서 경기가 비교적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역조건의 악화 및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충격이 발생하면서 경기하강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기여건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금융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과 시장규율이 위협받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수요측면의 물가압력도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先 구조조정, 後 경기조절」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되, 경기여건이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과 부분적인 경기조절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조합인 것으로 사료됨.

•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서 경기대책만으로 현재의 경기국면을 반전시키고자 할 경우, 중기적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우려.

2. 構造調整 政策方向

□	企業構造調整: 부실징후 대기업 및 사적화의(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

•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에 신규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신용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
  
  *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부도유예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
  
  
• 또한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여 구조조정의 공정성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리더십을 확보.

□	金融構造調整: 부실 금융기관 처리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금중개기능 위축이 신용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금융기관간 합병 계획을 조기에 확정 발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본연의 자금중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
• 공적자금 추가조성과「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최소비용원칙과 신속한 민영화를 금융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정립.
• 한편 우량은행간 합병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과 명확히 구분하여 시장자율에 일임.

□	通貨信用政策: 구조조정이 가시적으로 진전될 경우 총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므로, 통화정책은 경기급락을 완충할 수 있도록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

• 외환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부분적인 단기금리 인하 등 신축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제 전반의 금리하락과 신용경색의 완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	換率 및 外換: 자본유출입, 경상수지 등과 같은 시장 기본여건의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은 최대한 수용.

• 단, 외환보유고는 자본유출입 규모 및 단기외채의 증가속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충.
  

□	財政政策: 지속가능한 정도의 재정지출 증가율(6～7%)을 유지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변동을 허용하여 재정의 자동적 경기조절기능을 유지.

• 경기급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재정수지는 지나친 긴축보다는 균형 내지 소폭의 적자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勞動市場政策: 2001년에는 실업증가의 대부분이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기대응적 특별정책보다 상시적인 실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 공공근로사업, 인턴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고용창출 사업은 단기적으로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으나, 여타 업종으로의 노동력 재배치 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시킬 우려.

目 次
< 經濟動向 및 展望 >

▶ 要 約 ◀

Ⅰ. 國內經濟 動向 ................................................. 1
1. 景 氣 / 1
2. 消 費 / 8
3. 設備投資 / 11
4. 建設投資 / 13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 15
6. 勞動市場 / 26
7. 物 價 / 34
8. 通貨 金融 換率 / 38
9. 財 政 / 46
Ⅱ. 2000年 世界經濟 展望 ........................................... 51
1. 主要國 景氣 / 51
2. 換率 및 金利 / 54
3. 原油 및 原資材價格 / 56
Ⅲ. 2000年 國內經濟 展望 ........................................... 58
1. 成長 / 58
2. 消費 및 投資 / 59
3. 輸出入 및 經常收支 / 59
4. 物價 / 59

Ⅳ.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과 政策方向 ................... 61
1. 現 狀況에 대한 認識 / 61
2. 構造調整 政策方向 / 65
3. 巨視經濟 政策方向 / 68


< 經濟懸案 分析 >

▶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대한 분석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