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보험사의 부실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험소비자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험가입자의 대다수(82.3%)는 보험료나 보험금이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 적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들이 예상 밖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소비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사가 무너지면 가급적 계약이전을 추진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전된 계약의 보험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주된 보호대상은 보험금입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금은 확정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면 보험소비자가 과소하게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