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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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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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수 선임연구위원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지역과 무관하게 도로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의 도로시설 건설을 요구하는 정치성이 개입되고 있고,
비효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통행 자료를 분석하여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 유형별 국고보조율을 개편하고 지역별 도로사업의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차등보조율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보조율)

   

 

지역 내 도로의 외부효과 및 혼잡수준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지역 도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도로의 혼잡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로공급의 재정여건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차트 샘플

외부효과, 혼잡수준 및 지역별 재정자립도 수준을 자등보조율 기준 산전을 위한 지표로 상정하여 분석

- 외부효과: 해당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비율과 통행거리
- 혼잡수준: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총 주행시간 중 혼잡을 경험한 주행시간의 비율
 

도로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 가산 보조율 적용과 더불어 현재 적용 중인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 국고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로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혼잡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고보조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타 도로 유형보다 오히려 혼잡수준이 낮은 지방 도로로 분석되어, 국고지원의 정책적 근거 마련 및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보조 대상 비용에 포함하고 포괄지원 방식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위해 사업의 편익이 대부분 지역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도로에 국고보조금을 포괄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KDI 정책포럼 목차
 
 
  • 1. 문제의 제기
  •  
  • 2. 도로시설 국고보조의 현황 및 문제점
  •  
  • 3. 도로 유형ㆍ지역별 외부효과와 혼잡수준

4.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유튜브영상
|   관련정보   |
현재 도로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도로유형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요.과한 도로건설을 요구할 수 있고, 지역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 저자
- 김강수 KDI 연구위원 

● 관련자료
-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research/forumView?pub_no=17529

●관련영상
민간투자사업, 취지는 살리고 요금은 낮추려면  https://youtu.be/NuBBLxG01I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https://youtu.be/YMzXe5FT8ew

 
|   스크립트   |
국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도로시설 국고보조금은
도로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 도로 공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국가지원지방도/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광역도로 등
도로유형에 따라 적게는 총사업비의 50%부터
많게는 전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여건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도로 건설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교통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실제 통행 자료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은
외부효과와 혼잡수준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곳에 집중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유형과 지역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외부효과는 통행량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도로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거리가 길수록,
즉 장거리 통행에 많이 이용될 경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도로유형별로 보면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의 외부효과가 약 44%로 가장 높았고,
국고보조율이 높은 편인
국가지원지방도는 18%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 도로가 약 49%로
전국 평균보다 약 2배나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혼잡수준은
국가지원지방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건설된
대도시권혼잡도로의 혼잡수준은
7%에 불과해 그 취지와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혼잡수준을 보면
서울시가 72%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42%로 가장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는 약 62%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라남도는 약 15%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외부효과, 혼잡수준,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교통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외부효과와 혼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광역도로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는 등
기존의 도로 유형별 국고보조율을 재조정해
지방도로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과 함께 국고 보조 대상 비용의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신규 도로 건설 보다는 기존 도로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이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 보조비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사업 단위별 차등 국고보조율
적용과 함께 포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의 추진을 억제하고,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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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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