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실제 통행 자료를 분석하여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 유형별 국고보조율을 개편하고 지역별 도로사업의 차등보조율을 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차등보조율 :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보조율)

 

지역 내 도로의 외부효과 및 혼잡수준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지역 도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도로의 혼잡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로공급의 재정여건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종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외부효과, 혼잡수준 및 지역별 재정자립도 수준을 자등보조율 기준 산전을 위한 지표로 상정하여 분석

- 외부효과: 해당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비율과 통행거리
- 혼잡수준: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총 주행시간 중 혼잡을 경험한 주행시간의 비율
 

도로시설 국고보조금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 가산 보조율 적용과 더불어 현재 적용 중인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 국고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로의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통행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혼잡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고보조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경우 타 도로 유형보다 오히려 혼잡수준이 낮은 지방 도로로 분석되어, 국고지원의 정책적 근거 마련 및 국고보조율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를 국고보조 대상 비용에 포함하고 포괄지원 방식하에서 국고보조율의 사업 단위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위해 사업의 편익이 대부분 지역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도로에 국고보조금을 포괄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