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5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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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정책 당국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보고서로 매월 발간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5월
2021.05.31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경제와 외환: 추정과 이슈들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향과 분석]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산업인금속·화학 공업의 동향과 평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최근 동향, 국경봉쇄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동향:진단과 전망, 김정은의 대약진 운동: 할아버지와의 Hopscotch 놀이, 대북제재와 식량불안:향후 국제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은?
국문요약
이번 <대화>는 외부 전문가들이 가장 까다로운 주제로 꼽는 북한의 외환 보유 상황을 다루었다. 대규모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4월에 개최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는 참석자들은 올해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이며, 핵심 관찰 포인트는 무역과 시장 쌀가격, 시장 환율이라고 보았다.

총 6편의 동향과 분석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산업인 금속, 화학 공업의 동향과 평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R&D 성과를 통한 경제 회복을 기대했다.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최근 동향’과 ‘국경봉쇄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동향: 진단과 전망’에서는 북한이 외부세계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복원해야 하며, 특히 북중 무역 규모의 변화 여부가 북한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판단,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정은의 대약진 운동: 할아버지와의 Hopscotch 놀이’를 통해 윌리엄 B. 브라운 NAEIA 소장은 북한경제가 처한 민감한 상황을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북한의 제안을 북한경제 특유의 취약성(달러라이제이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임금과 가격 격차 등)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북제재와 식량불안: 향후 국제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은?’에서 런던 SOAS 한국학연구센터 헤이젤 스미스 연구교수는 UN 규정이 대북제재가 북한의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UN의 유류 수입 제한을 일부라도 해제하여 국내 식량 생산 회복을 지원하고,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농업 생산력 회복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영문요약
‘Dialogue’ covers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reserves, one of the most difficult subjects among outside experts, looking into the theory and history of dollarization in North Korea where large trade deficits have been around since the 1990s. At the North Korean Economic Research Forum held in April, titled ‘Where is the North Korean Economy Heading in 2021?’ participants agreed that COVID-19,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are significant variable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is year, and that the key areas to observe are trade, market rice prices, and market exchange rates.

‘Trends and Analysis’ carries a total of six articles. According to 'North Korea's Agricultural and Food Conditions: 2020 Trends and 2021 Prospects' and 'Trends and Assessment of the Metals and Chemicals Industries, the Core Industries of the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difficulties in North Korea will continue, but some recovery might be possible if the chemicals industry receives intensive investment and can make notable achievements in R&D. In 'North Korea's COVID-19 Response and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Border Blockade: Diagnosis and Prospects,' contributors point out that North Korea needs to be more open and cooperative with the outside world, calling for a close monitoring of the changes in North Korea-China trade volume―which can be a key reflec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In 'Kim Jong Eun's Great Leap Forward: Playing Hopscotch with Grandpa,' Dr. William B. Brown, Director at the NAEIA, delivers an interpretation of the sensitive situation facing the North Korean economy based on historical backgrounds. He then emphasizes that North Korea's proposals should be considered in light of its unique vulnerabilities (for instance, dollarization, the wage and price differences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etc.). In 'North Korea Sanctions and Food Insecurity: Future Direction of Public Policy in the Global Community?' Prof. Hazel Smith of SOAS University of London points out that the UN regulation mandates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f North Korea sanctions on its food security, but so far, this has not taken place at all. In the long term, she saw the need to support the recovery of domestic food production by lifting some of the UN's oil import restrictions, and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the focus should be on the recovery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목차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경제와 외환: 추정과 이슈들 | 장형수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향과 분석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 권태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산업인금속화학 공업의 동향과 평가 | 김수정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최근 동향 | 신영전
 국경봉쇄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동향:진단과 전망 | 홍제환
 김정은의 대약진 운동: 할아버지와의 Hopscotch 놀이 | 윌리엄 B. 브라운
 대북제재와 식량불안:향후 국제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은? | 헤이젤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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