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행태 및 교역상황을 고려한 적정 환경규제의 설계 방안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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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소비행태 및 교역상황을 고려한 적정 환경규제의 설계 방안 연구 2026.02.28

표지
기타보고서 소비행태 및 교역상황을 고려한 적정 환경규제의 설계 방안 연구 #규제 일반(기타)

2026.02.28

  • KDI
    이혜림
  • KDI
    박진수
  • KDI
    고경희
  • KDI
    최선호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자동차 배출규제 체계
 제1절 주요국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체계
 제2절 주요국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체계
 제3절 국내 자동차 배출규제 체계
 제4절 소 결

제3장 자동차 소비행태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효과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운영 현황
 제3절 분석 모형의 설정
 제4절 추정 결과 및 반사실적 정책 실험
 제5절 소 결

제4장 국내외 산업부문 탄소배출규제 현황 비교·분석
 제1절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도 비교
 제2절 주요국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규제 현황
 제3절 소 결

제5장 교역 상대국과의 환경정책 규제 강도 차이가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데이터 및 분석 모형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 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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