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인기 검색어

SPOTLIGHT

KDI 정책연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May 2026

이번 호에서는 국채 발행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 CBDC와 은행 대출의 관계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6.15
공지사항 왓츠업 뉴스레터 75호가 도착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뜨겁게 회자되는 요즘, 학교와 교육을 향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듯해요. 학교 효과는 있었다! 단, 이미 잘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금 왓츠업 뉴스레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06.11
KDI FOCUS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온 · 오프라인 간 소비 이동이 활발해진 최근의 유통환경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2026.06.08
언론기고 아파트의 월세화… 청년 주거 사다리는 안녕하십니까

고금리와 전세사기의 여파로 1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향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축적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

2026.06.05
BACK
HOME
BACK

연구 보고서

검색결과 : 8,655 건

12345678910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당진~아산) 건설공사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경쟁현황 분석 및 웹툰산업에서의 영향 연구

요약 보기

CID 연구보고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역할 및 방향: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요약 보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목동선(신월동~당산역) 건설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2025/2026 THE DPRK ECONOMIC OUTLOOK
In many respects, 2025 can be understood as a year of transition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Rather than marking a decisive break from previous trends, the year reflected the authorities’ efforts to stabilize the gains achieved during the recovery period while simultaneously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a new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beyond the current Five-Year Plan. Although signs of improvement became increasingly visible in selected sectors of the official economy, important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scope, and structural implications of this recovery.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 교육이동성을 중심으로
기회의 평등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목표이다. 기회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사회이동성 개념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사회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이동성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매우 낮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계층이동이 정체되어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OECD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교육 이동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관적 인식과 실제 연구 결과간 괴리에 대해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 교육이동성은 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세대 간 교육이동성은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학력 상관관계를 이행행렬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특성으로는 부모보다 자녀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는 상향이동성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의 학력이 부모보다 낮아지는 하향이동성은 매우 드물다. 서울, 경인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과 같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상향이동성과 계층 불변 비율의 추이는 유사하나 그 수준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변화인 높은 대학진학률 등 고학력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고학력화 현상은 세대 간 교육이동성 분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출생 코호트별 대학 진학률은 1946년생의 6.3%에서 1989년생의 76.2%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절대적 이동성(교육 수준 자체의 변화)만으로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할 경우 상향 이동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대학의 순위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이동성(사회 내 교육 수준의 순위 변화)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상향 이동성은 감소하고 하향 이동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비율도 상승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소득은 자녀 교육 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동일하여도 부모가 고소득층인 경우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물론, 고소득층 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이 높은 경향이 있어 이들의 자녀가 상위 대학 진학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인적자본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순수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해해보았다. 분해 결과, 최근 들어 순수한 부모의 소득 효과가 보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결국 우리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져, 세대 간 불평등 구조를 강화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 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의 연결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입시제도는 획일화된 시험 성적들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교육적 성취가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닌 부모의 경제적 배경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요약 보기

KDI 정책연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May 2026
The Effects of Increased Korea Treasury Bond Issuance on the Yield Curve / MEEROO KIM AND JONG SOO HONG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sharp increase in Korea Treasury Bond (KTB) issuance following the COVID-19 crisi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bond buybacks as a policy countermeasure. Using a dynamic Nelson-Siegel model with macroeconomic factors, we estimate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bond supply on the yield curv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 KRW 1 trillion increase in KTB issuance raises yields by approximately 2.5 to 2.9 basis points, with stronger effects observed in the post-COVID period and in medium- to long-term maturities with weaker demand. Conversely, emergency buybacks reduce yields by about 1.9 to 2.1 basis points, with similar maturity dependent dynamic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mand conditions in amplifying the interest rate effects of government bond supply shocks.

CBDC and Bank Money Creation / SUNJOO HWANG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a retail typ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on bank lending. While concerns exist that CBDC could reduce bank lending by diverting deposits from commercial banks to the central bank,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BDC and bank lending is more complex because real-life banks do not lend out of deposits but instead create deposits by making loans. By examining a model of “fountain pen money” creation, the paper shows that a bank's lending capacity is influenced by both cash deposits and an augmentation factor. While CBDC reduces the capacity for lending as some deposits shift to the central bank, the magnitude of this reduction depends on the size of the augmentation factor and may not lead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bank lending. In economies where banks lend close to their deposit base, such as in South Korea, the reduction in lending due to CBDC is likely to be marginal. Furthermore, this paper explores 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of the contractionary effect of CBDC, showing that if the money creation constraint is weakly binding, CBDC can improve social welfare by mitigating excessive lending. Conversely, if the money creation constraint is strongly binding, CBDC may reduce social welfare by exacerbating credit shortages.

The Effects of Parental Competitive Pressure on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 SUNGMIN HAN AND SEUNGJOO HAN

In South Korea, education serves as a critical engine for social mobility, where academic credentials from prestigious universities function as a decisive factor in shaping career trajectories and earning potential. This dynamic has fostered intense educational fervor and led to the proliferation of a massive private education marke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mpetitive pressure defined as a synthesis of achievement expectations and anxiety and investment in private education within a highly competitiv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analysis shows that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ental competitive pressure. Notably, this increase occurs primarily through greater spending rather than an increase in total tutoring hours. This pattern suggests that, given children’s time constraints, highly pressured parents strategically prioritize quality over quantity. Furthermore, the effect varies across family backgrounds, indicating that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reflects the interplay between socio-structural factors and household resources, thereby reproducing inter generational educational inequality. Overall, it was found that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is a structural phenomenon amplified by status competition within a success-oriented society. Consequently, policy interventions should shift away from superficial regulations and focus on addressing the fundamental socioeconomic drivers of parental competitive pressure.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in Foreign Exchange Markets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 BOK-KEUN YU AND KWON SIK KIM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 spillover effect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among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rom January of 2010 to March of 2024 based on exchange rate determinataion theories, the GJR-GARCH model, and the TVP-VAR model. The key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factors determining the CNY/USD, JPY/USD, and KRW/USD exchange rates are somewhat different, it was found that CNY/USD is influenced by the short-term interest rate differential with the U.S., JPY/USD is affected by the VIX and by a COVID-19 dummy, and KRW/USD is impacted by the difference in the money supply change rate with the U.S. and the VIX. Second,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of the three currencies was found to exhibit the well-known persistence and leverage effects. Third, regarding the time-varying spillover effect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between the three countries’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transmission effects of exchange rate volatility between the three countries varied with the timing, frequency, and persistence.

요약 보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건설사업

요약 보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요약 보기

KDI 경제동향 KDI 경제동향 2026. 6
■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
　 　 　
　 ○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감.
　
　 - 건설투자가 부진하나, 소비의 완만한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반도체 호조세로 수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감.
　 　 　
　 ○ 그러나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상존
　 　
　 - 고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가운데, 생산 비용도 상승함.
　 　
　 - 이와 함께, 원유 공급 차질로 석유정제 생산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등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가시화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