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2009.12.04
Series No. 2009-03
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인구
2009.12.04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분가자녀 가구를 이용하여 구축한 부모와 성인자녀의 표본을 이용하여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현재 30대 중·후반의 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영미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오히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경제력 탄력성의 약 절반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의해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직업적 지위의 대물림 정도를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압축고도성장에 따라 산업구조와 직업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공업화 세대는 농업 사회에 살았던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윤택한 삶 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다음 세대에서 직업적 대물 림이 심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회내의 직종 분포가 2·3차 산업 중심으로 안정화된 것에서도 기인한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별 상향혼이 줄어 들고 동질혼 경향이 강화된 것은 반드시 결혼을 통 한 계층화가 심화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평균 학 력의 성별 격차가 완화된 것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앞으로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교육의 팽창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 적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력 대물림도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것보다 유소년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 영문요약
-
This study measures the intergenerational correlations of economic status, using the samples of parents and adult children of“ splitoff” households obtained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s of adult children currently aged mid- and late-30s, the intergenerational economic mobility in Korea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at of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but similar to that of Northern Europe, such as Sweden and Finland. Also, as for Korea, about a half of intergenerational economic elasticity could be explained by the path that parents’economic status has influenced their children’s income through their educational investment for their children.
Comparing the degree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occupational status across three generations reveals that as the compressive-high growth has rapidly changed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job configuration, the generation of industrialization is now able to enjoy more abundant life than their preceding generations that lived in the agrarian society. The intergenerational persistence of occupational status has been seemingly strengthened in the later generation, but this is also attributable to the stabilization of job distribution within the society, with its center moving towards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Also, the tendency of less hypergamy (or upward marriage) and more homogamy among women by their educational level has been strengthened, reflecting the narrowed gap of gender inequality in average level of schooling rather than the aggravated hierarchy through marriage.
There exists, however, a concern that intergenerational economic mobility could weaken further. With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the economic status of parents is exerting a growing influence on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 rapid rise in asset prices such as real estate presents a possibility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nheritance of economic status through direct donation or inheritance of capital to their children.
In order to stop the decline of intergenerational economic mobility, it would be effective for the government to focus on education policies. It would be more necessary to take ex-ante measures to reduce the gap between educational environment for youths than to take ex-post measures to correct performanc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for adults.
- 목차
-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분석 방법론
제1절 실증 모형
1. 세대 간 탄력성
2. 세대 간 상관계수
3. 교육의 설명력 분해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2. 분석 방법
제3장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 추정
제1절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상관관계
1. 부(모)와 아들의 상관관계
2. 부(모)와 딸의 상관관계
3.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세대 간 탄력성의 추정
제2절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행행렬
1. 부(모)에서 아들로의 이행행렬
2. 부(모)에서 딸로의 이행행렬
3.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행행렬 국제비교
제3절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성 추이
1. 부자간 직업적 지위 분포의 변천
2. 세대 간 직업적 이동성의 추이
제4장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과 교육의 역할
제1절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통한 대물림
1. 세대 간 탄력성에 대한 교육의 설명력
2. 학력 단계별 교육투자수익률
제2절 교육의 결혼에 대한 영향을 통한 대물림
1.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과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2. 교육수준별 결합형태의 추이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10 )
- 주요 관련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