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를 확산키로 한 방침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단시간근로’→‘시간제’→‘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에서도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크게 바뀐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일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 간주하여 핵심 국정과제로 부각시키고 범부처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2012∼17년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의 약 40%가 시간제근로가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은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산속도는 여전히 더디고 의욕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 대비 실적은 2012년 49.5%, 2013년 36.2%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간선택제 지원정책에 대해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사용자로부터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증가, 근로자로부터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진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타깃팅, 인센티브의 설계, 전달체계, 홍보 부족 등 현재의 지원제도와 사업방식의 문제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단시간근로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감안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심층분석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정책이 올바르고 일관된 정책목표와 비전하에 설계되어 있는지,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지원정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correct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decent part-time job support system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decent part-time job policy and analyzing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so far.

The decent part-time job policy began in the 2nd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Meeting in 2010, where the government set a policy to spread part-time jobs and flexible working schedule compatible with workers’ family life. After that, the name of the supporting projects has been changed several times and there were a variety of changes and progress in the policy details.

Above all, what has the most greatly changed is the strong commitment of governmen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onsiders the decent part-time job policy as a new employment paradigm and pushes ahead with the policy as a key national issue on a cross-ministry level. According to the roadmap for employment rate of 70% by 2017, about 40% of new job creation during 2012-17 years are assumed to be part-time work.

The decent part-time job policy however is still faced with lots of obstacles. Despite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the increase of decent part-time jobs is sluggish. Comparing to the original plan, the outcome of projects was only 49.5% in 2012 and 36.2% in 2013. Public opinion is not so favorable to the decent part-time job policy. Firms worry about decreasing productivity and increasing labor costs, and workers criticize that the policy will create a millions of low quality jobs.

We consider lots of reasons why the decent part-time job creation is sluggish. It might come from a shortage of the demand for part-time jobs. On the other side, it might come from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upport system such as targeting of the policy, the design of incentives, delivery systems, lack of publicity, etc. Given the potential demand for short-time work of Korean workers, the latter is more plausible. We therefore need an in-depth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support system, and have to find institutional complements to enhance the policy effectiveness.

Furthermore, we examine whether the current support policy is designed correctly and consistently under the policy objectives and vision, whether policy enforcer and stakeholders, not only policy maker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support policy, and whether the government does enough efforts to persuade the people to obtain a national consensus. This report evaluates the decent part-time job policy from this point of view,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단시간근로, 시간제, 시간선택제의 개념과 현황
　제1절 단시간근로, 시간제, 시간선택제
　제2절 단시간(시간제)근로자의 특징 및 현황

제3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개괄
　제1절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추진 경과
　제2절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촉진정책
　제3절 민간부문을 위한 지원정책

제4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제1절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추진실적
　제2절 시간선택제 일자리 설문조사
　제3절 전문가 면담 및 현장점검 결과
　제4절 종합평가

제5장 시간선택제의 활용 가능성 분석
　제1절 여성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시간선택제 활용의사의 결정요인 분석
　제3절 자발적 단시간근로자 취업확률
　제4절 단시간근로 일자리의 특성과 노동공급 결정

제6장 시간선택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