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2017.11.30
Series No. 2017
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재정정책
2017.11.30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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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2장 국민안전 분야 경제성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경제성 분석: 안전예산의 상대적 적정성
제3절 경제성 분석: 안전예산의 편익추정
참고문헌
제 3장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 현황 및 개선 방향
제1절 배경
제2절 법령상 재난관리체제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재난단계별 이슈
제4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1: 경제성 평가방법
부록2: 201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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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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