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국내 대학의 설립, 이전 및 폐교 사례(신규 7개, 이전 2개, 폐교 5개)를 바탕으로 대학이 인근 지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1997~ 2016년 기간 동안의 국내 시군구 고용에 관한 패널을 구축하였고, 광업제조업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지가변동률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동일 기간의 제조업체 임금과 지가변동률을 분석하였다. 대학의 설립이나 폐교와 같이 희귀한 이벤트 분석에 적절한 합성대조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대학의 설립 또는 폐교가 있었던 지역과 가장 유사한 지역을 대조군으로 생성하여 대학 설립 및 폐교의 인과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설립의 경우 캠퍼스 이전을 포함한 9개의 사례 중 대구 달성군과 울산 울주군에 각각 2011년과 2009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원만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기타 대학이 설립된 다른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원의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났지만 지역 수요 증가로 서비스업에서도 효과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지역 내 제조업체의 임금은 변화가 없었고 지역 내 지가변동률의 경우에는 일부의 사례에서만 대학 설립에 대한 기대로 인한 지가 상승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대학 설립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량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대학 설립은 매우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의 역량과 함께 지역의 산업적 특성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원으로 인한 지역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난 대구 달성군과 울산 울주군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대학과 지역 산업 간의 연관성이 긍정적 효과를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개의 폐교 사례의 경우, 대학이 없어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캠퍼스 이전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대학이 없어진 2개의 사례에서 지역 서비스업 고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캠퍼스 이전이 아닌 실제 폐교의 경우 폐교 대학의 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다른 대학으로 편입되는 등 폐교 대학 구성원들이 지역에 남는 경향이 존재하여 인구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인하여 폐교 이전부터 이미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기능을 상실한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부실대학 폐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캠퍼스 이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있을 폐교의 경우에 부정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한적인 사례로 보았을 때 충분히 큰 규모의 대학이 갑자기 지역에서 없어질 경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소도시의 경우 대학의 폐교는 급속도의 인구감소를 불러와 지역 내 수요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폐교 대학의 학생을 인근 대학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의 선정은 지역 사회와 대학에 실제 폐교 전 예고의 효과를 주어 지역 내에 대응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role of universities in local development by analyzing 14 cases of establishments and closures of colleges in Korea. To ease concerns over the endogenous determination of campus openings and closures,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was used which constructs the counterfactuals of cities in which campus openings or closures occur.

In regards to the establishment of campuses, the two campus openings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GIST and UNIST) generated positive employment effects for the local economies. The effects have been larger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due to the entry of new firms, but the local service sectors have also expanded due to the increased demand. The impact on land prices in general has been limi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university research, local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the competence of university must be correlated to generate any spillover effects from campus openings.

For the closure of college campuses, most cities do not experience significant changes in employment or other outcomes. But, two regions where campuses left due to relocation experienced a decrease in service sector employment. These results imply that an exogenous and large population decrease may lead to a significant loss in local employment. Therefo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measures to ease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s from campus closure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국내 대학 설립 및 폐교 사례
　제1절 국내 대학 설립
　제2절 국내 대학 폐교

제4장 분석방법 및 자료 소개
　제1절 합성대조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
　제2절 자료 소개

제5장 대학 설립의 효과
　제1절 개념적 논의
　제2절 지역 내 고용에 미친 영향
　제3절 산업별 고용에 미친 영향
　제4절 지가변동률에 미친 영향
　제5절 종합 및 소결

제6장 대학 폐교의 효과
　제1절 지역 내 고용에 미친 영향
　제2절 서비스업 고용 및 지가변동률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 및 소결

제7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