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안정적 발전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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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주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안정적 발전방향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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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주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안정적 발전방향 #재정정책 #복지정책 #연금

2022.12.21

  • 프로필
    이강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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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헌 부연구위원
  • KDI
    윤석명
  • KDI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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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성
  • KDI
    임태준
  • 프로필
    신승룡 부연구위원
목차
제1장 8대 사회보험의 연혁 및 개혁과제
 제1절 8대 사회보험 제도의 추이
 제2절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제3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문제
 제5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상병수당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모형경제
 제3절 모형의 수량화
 제4절 상병수당 도입의 효과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고용보험 재정
 제1절 고용보험의 역할과 제도 확대의 배경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및 재정 현황
 제3절 고용보험 확대 논의와 재정건전성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 및 공적연금 재정개혁방안: 국민연금 재정개혁방안 및 해외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주요국의 연금개혁 사례: 노르딕 국가를 중심으로
 제3절 연금재정의 자동안정장치 운영 현황
 제4절 바람직한 연금개편 방향: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한 최적의 연금개편 방향
 참고문헌

제5장 공적연금 보완방안: 연금계좌 세제 지원제도와 그 효과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문헌 연구
 제3절 제도적 배경
 제4절 방 법
 제5절 자 료
 제6절 그림 분석
 제7절 추정치
 제8절 논의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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