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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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 2022.12.31

표지

Series No. 2022

지침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 #공공투자정책 연구

2022.12.31

  • 프로필
    김민호 선임연구위원
  • KDI
    한금용
  • KDI
    진성
목차
서 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체
 제3절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4절 대안의 설정

제Ⅲ장 수요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및 진료권 설정
 제2절 해당 의료시설의 진료권에 대한 분석
 제3절 병상 규모의 적정성 검토
 제4절 입원 및 외래환자 수의 추정
 제5절 예방 가능 응급사망자 수 추정

제Ⅳ장 규모 검토
 제1절 규모 검토의 개요
 제2절 사업계획 및 규모 검토
 제3절 규모 추정

제Ⅴ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 추정
 제4절 경제성 비용 총괄표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와 편익의 종류
 제2절 영역별 편익 추정 방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 체계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분석 체계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에 의한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장 공공의료시설 관련 정책방향 분석
 제1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2절 최근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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