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노인 계층 내에서의 일정 비율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한 노인형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수급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게 되었다.

- 본고에서는 현행 선정방식인 ‘노인 중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노인 계층 내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 국민연금 또한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수급률과 수급액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노인빈곤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 이러한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노인빈곤율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중위소득은 그 대표성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부조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 본고에서는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수행한다.

-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 따르면, 2070년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규모는 각각 노인의 57%,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준중위소득 100% 안’과 ‘100% → 50% 안’에 따르면, 2070년의 재정지출은 각각 현행 대비 19%, 47%가량 감소하게 된다.

-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하여 기준연금액을 높여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로 조정하여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빈곤한 노인들로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한 하나의 노인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다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준연금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한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

Ⅲ.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과 재정추계 결과

Ⅳ.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 개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