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1988년에 남북경협이 재개된 이후 대북투자는 우리 기업의 끊임없
는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음.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1999년 9월 북한과 미국 간에 베를린 회담의 결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일부가 해제됨으로써 대북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대북투자는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
석은 크게 미흡한 상황임.
또한 이미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은 북한 노동력의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동제도나 노동정책 등에 대해서도 단편적인 연구만이 있을 뿐
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 노동력의
수준 및 실제 사례에 대해서 검토한 후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노동정책은 노동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기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
그러나 북한과 같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
제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참여에서부터 노동조직, 생산활동, 분배구조 및 노동보호에 이
르기까지 노동과 관련한 전부문에 대한 국가의 원칙과 방침이 노동정책인 셈임.
□ 즉, 노동시장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은 물론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될 결과의 방향과 내용까지도 국가가 사전적으로 결정해 놓은 방침이 노동정책임.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은 노동력의 최대동원과 노동강제, 주체사상의 구현, 사회주의적
분배로 나타남.
□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과 관련한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는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및 북
한의 노동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음.
본래 북한에는 '사용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의 노동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나 외
국투자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노동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음.
채용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북한의 인력알선기관을 통하여 채용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채용광고 등을 통하여 노동력을 직접 모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해고는 법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해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노동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6일, 하루 8시간이며, 원칙적으로 시간외 노동은 금지되어
있음.
휴가는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충휴가가 있으며, 여성 근
로자들은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시 북한의 노동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임금수준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임.
북한의 대외요구 임금수준으로 평가되는 150달러를 이론적 측면, 경쟁국과의 비교, 기
업의 견해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남한 노동력의 상대적 비교 등
을 통하여 검토해 볼 때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함.
□ 이미 북한에 진출한 기업인 대우, 현대, 한국전력 등의 사례에서도 북한 노동력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은 무엇
인가?
북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임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북한 노동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우선 북한 노동자의 채용·배치·해고에 있어서 결정권을 확보하여야
함.
북한 노동자의 근로관습과 의식을 전환하고 시장경제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
해서 인센티브 제도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임.
북한 노동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교육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리측 기술자
이 장기체류를 추진하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연수
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임금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임금수준 자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협상력을 가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문제도 매
우 중요한 과제임.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초기의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임금인상률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임금체계에 있어서는 성과기준을 적용하며, 임금형태에 있어서는 집단성과급제를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짐.
또한 추가비용을 낮추는 문제나 이직률을 낮추는 문제,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도 주어진 임금수준하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과
제임.

머리말

요 약

Ⅰ. 서 언

Ⅱ. 북한의 노동정책
　1. 북한 노동정책의 개념
　2. 북한 노동법의 연혁
　　가. 1946년의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나. 1970년대까지의 단편적 법령 및 정책
　　다. 1978년의 [사회주의 로동법]
　　라. 1993년의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마. 남한 노동법과의 비교
　3. 북한 노동정책의 특징
　　가. 노동력의 최대동원에 노동강제
　　나. 주체사상의 구현
　　다. 사회주의적 분배

Ⅲ. 북한의 주요 노동제도
　1. 노동계약
　2. 채용 및 해고
　3. 노동시간 및 휴가
　4. 노동보호
　5.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6. 노동보수
　7. 제재 및 분쟁해결

Ⅳ. 북한 노동력의 임금수준 분석
　1. 대내 임금수준
　2. 대외요구 임금수준
　3. 실제사례: 대우와 KEDO의 경우
　4. 대내 임금수준과 대외요구 임금수준의 비교
　5. 북한 임금수준의 적정성 검토
　　가. 이론적 측면
　　나. 경쟁국과의 비교
　　다. 기업의 견해

Ⅴ. 북한 노동력의 질적 수준 분석
　1. 교육수준
　2. 작업규율
　3. 노동생산성
　4. 남한 노동력 수준과의 비교

Ⅵ. 실제사례 분석
　1. 사업의 개관 및 노동력 관련 사항
　　가. KEDO 경수로사업
　　나. 현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다. 대우 남포공장
　2. 북한 노동력 활용상의 문제점
　　가. 북한 정책상의 문제점
　　나. 계약 및 규정상의 문제점
　　다. 기능 및 교육훈련상의 문제점
　　라. 근로관습 및 의식상의 문제점

Ⅶ.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
　1. 노동력 수준 향상방안
　2. 임금관리방안
　　가. 임금관리의 기본방
　　나. 대북투자시 효율적 임금관리방안의 모색

참고문헌

부 록
　1. [사회주의 로동법]
　2. 외국투자기업 로동규정
　3. LABOUR REGULATIONS FOR FOREIGN-INVESTED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