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 재무적 관점에서 평가?분석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
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한정된 자원을 어느 투자사업에 배분할 것인가는 각 사업이 가
지고 있는 국민경제적 효과의 크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최적사업은
주어진 비용으로 사업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신청사업의 추정비용과 예상수익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
은 투자심사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투자심사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은 투자사업이 국가경
제개발계획과 일치하고 있는가?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은 있는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한 관리 행정적 측면 제도적 측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투입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산출물의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들
수 있다.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지표로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적 수익률(ERR)과 사경제 또는 사업추진 및 관리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재무수익률(FRR)이 있다. 이의 계측을 위하여는 경
제적 재무적 수익?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 포함된 사업은 수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1) 다
목적댐 건설사업 2) 상수도건설 및 하수처리사업 3) 공업용수개발
사업 4) 공업단지조성사업이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이들 사업과 관
련성이 큰 사항들을 주로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타당성 판정지표를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투자
심사에 필요한 평가분석 기준으로서 자본의 기회비용, 잠재가격의
추정(환율, 노임),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재무분석과 경제분석의 차
이점 및 투입-산출물의 경제적 평가원칙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
는 사업별 비용과 관련수익의 계측방법을 상술하였고, 제5장에서는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경우 종합비용의 분배방법을 안동댐과 영산강
하구언의 댐 건설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제5자에서는 투자
사업심사절차를 개별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나열
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부록에는 투자심사 분석제표를 제시하여 투자심사보고
서 작성 시 사업의 내용 및 투자효과를 기록 작성하는데 통일을 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서론
Ⅰ. 타당성 판정지표
1. 편익, 비용비율(B/C Ratio)
2. 투자 수익률(IRR)
3. 추가순이익의 현재가치
Ⅱ. 평가 분석 기준
1. 주요고려사항
2. 투입, 산출물의 경제적 평가원칙
3. 수요예측 모델의 선정
4. 사업기간의구분과 수익비용의 변화
5. 자본의 기회비용
6. 잠재환율
7. 미숙련 노동의 기회비용
8. 토지가격의 평가
9. 경제분석과 재무분석의 차이점
Ⅲ. 부문별 수익비용 추정
1. 다목적 댐 건설(발전)
2. 상수도건설
3. 하천개수사업
4. 하수처리장건설
5. 공업용수시설
6. 공업단지조성
Ⅳ. 결합비 배분방법(다목적 댐)
Ⅴ. 투자사업심의, 보고서 작성절차
1. 댐 건설(발전)
2. 상수도건설
3. 하수처리장건설
4. 하천개선사업
5. 공업용수시설
6. 공업단지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