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재정경제부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정책포럼 개최

• KDI와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9일(목)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의 미래: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

  

  
  김세직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지금의 변화가 일시적인 기술 유행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김세직 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 경제가 장기성장률 저하라는 도전에 직면해 온 가운데, AI가 이러한 흐름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결국 AI 시대의 성패는 AI 그 자체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얼마나 현명한 정책과 제도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AI 시대일수록 창조형 인적자본을 키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정책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며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과 노동시장 구조 변화라는 도전을 함께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정부가 AI 대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하는 한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적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신산업 인력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기조 강연: AI와 기본사회, 그리고 노동의 미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AI와 기본사회, 그리고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AI가 ‘경이로운 풍요’와 ‘레트로토피아’라는 상반된 미래상을 동시에 예고하는 분기점에서 “AI 생산성의 이익은 자동으로 분배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이번 AI 충격은 과거와 달리 인지·판단이 요구되는 전문직까지 위에서 아래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 참여 여부가 아닌 보편적 권리를 전제로 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금융기본권과 학습기본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 AI 시대, 일의 미래를 묻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AI 시대 노동시장: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개인의 AI 활용은 과거 어떤 기술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수준은 잠재적 활용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AI 도입 역시 대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면서 기업 규모·업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앞으로 AI와 로봇의 업무 수행 능력이 확장됨에 따라 2030년에는 현재 일자리의 90% 이상에서 90% 이상의 업무가 기술적으로 자동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 중소기업 AX 지원, 중견·대기업의 내부적 유연성 확대와 기술도입 관련 노사간 협의 정례화 등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직무·직업의 창출 속도를 높이고 교육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는 고용을 어떻게 바꾸는가: 경험적 증거와 제도적 대응”을 주제로, AI 고용충격의 발생은 기술이 좌우하지만 그 분배는 제도가 결정하는 만큼 정책의 초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충격의 분배 설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AI가 정형화된 초급 업무부터 잠식하는 연공편향적 기술이어서 충격이 청년·진입계층에 응축되며 ‘해고’가 아닌 ‘진입의 봉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응해 사회보장 재원 기반을 다변화하는 ‘분배’, 청년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거버넌스’, 통합 숙련수요진단 체계와 국민역량계좌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역량·진입’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청년 세대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
  
  
  
  주제 발표에 이어 이철희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AI가 과거 기술이나 주요 선진국에 견주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취업자 수나 생산성 등 거시 지표에서는 아직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명확히 관찰되는데, 이를 기술 도입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 개별 근로자의 업무시간은 AI로 줄었지만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과 기업 조직이 아직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구조의 재설계, 성과 기반 유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AI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실제로 도입·구현되는 일 사이에는 여전히 시차가 존재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고용 규모’보다 ‘경력 사다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입 사원이 맡아온 입문 업무가 AI로 가장 먼저 대체되는 동시에 다음 세대가 실무 감각과 판단력을 길러온 훈련장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 경우 숙련 전수의 비용이 사회 전체로 넘어가는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직무에 묶인 숙련이 아니라 개인과 함께 이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업체 주도 훈련에서 개인 주도의 평생훈련체계로 정책의 축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인구전략연구실장은 AI가 단기간에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보편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다른 발표자들과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청년층의 경우 신규채용 축소와 입문형 과업 감소로 초기 경력 형성 기회가 약화되고 있어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의 생산성 격차가 기술 자체보다 기업의 경영전략과 업무 재설계 역량에서 비롯되는 만큼, 공공정책은 AI 도입 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고용친화적·생산성 제고형 활용 전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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