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기획예산처-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026년 10월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DI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가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회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불확실성이 아닌 ‘예견된 미래’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넘어 일자리·교육·국방·복지·국가 균형발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으로 인구 전략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AI 등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실적인 이민 정책 정비 등을 통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계층·지역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누적된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가 학교와 군대,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는 위기인 동시에 인구 팽창기에 형성된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 주체로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짚으며,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분야의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육·일자리·산업·지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인구전략 속에서 각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가 연구를 통해 확인된 과제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어,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 KDI 등 참여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인구절벽의 현실: 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출생아 수 감소의 충격이 초등학교(2027년), 대학(2034년), 병역(2038년), 노동시장(2040년대) 순으로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 영향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청년기 노동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한국노동패널(KLIPS)을 활용해 세대별 첫 일자리 입직 후 10년간의 노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최근 세대일수록 첫 일자리 유지 기간이 짧아지고 실업을 동반한 일자리 이동이 늘어나는 경향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인구 감소 시대에는 단기적인 취업 성과를 넘어 청년 노동경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경력 형성·이동·사회보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운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위기를 넘어 대전환의 기회로」를 주제로 인구감소 속도 완화,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국가 시스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국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대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 토론]

주제 발표에 이어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문선 인구전략위원회 저출생대응국장,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최슬기 한국인구학회 회장, 한요셉 KDI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이 참여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저출생 대책을 넘어 교육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안정,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완화, 초고령사회 대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이미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예견된 미래’임을 확인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국가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글: KDI 대외협력실 성과확산팀 전완희 연구원 044-550-4442, whjeon@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