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 재정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 및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보험료율 등 모수 및 사회보험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